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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46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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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원발의해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이 넘어오면은 그럼 그런 답변이라면은 조례안 만들면 안 된다고 과에서 부서 검토 의견을 내야죠. 장애인복지법 안에 다 대부분의 내용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들고 왔으면은 이것은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거제시에 장애인 기본 조례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틀을 먼저 만들고 또 여성만이 지니고 있는 불편함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에 대한 내용을 거제시 장애인 기본 조례 안에 여성에 관한 항목을 넣어야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 거제시의 전체적인 장애인 기본 조례 틀도 없는데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만 툭 들고 오면은 그러면 나머지 남성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우리 거제시 조례 근거를 가지고 이분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또 불필요함들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질의해보는 겁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