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3만 연수구 주민 여러분, 연수·선학지구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수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함께해 주신 연수·선학지구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8일 연수·선학지구를 포함해 5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하였으며 15일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획안에는 애초 연수·선학지구 선정 물량이 4,200호+@였으나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6,300호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연수·선학지구는 인천 최대 규모의 정비 대상 지역으로 향후 용적률 상향과 개발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1구간 공공기여율 15% 부과로 인해 연수·선학지구 주민들만 불합리하게 높은 부담을 지게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0년 전 군사시설로 인하여 연수·선학지구의 현재 용적률은 142.8%로 작게 설정됐습니다. 특히 원인재로 연수경남아파트부터 현대1차아파트, 풍림2차아파트까지 현재 기준용적률은 212%로, 실제로 287%를 적용했을 때 75%나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기준용적률을 310-330%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및 1기 신도시 기준용적률이 300% 미만은 없고, 향후 50년 기준으로 보면 300% 미만은 연수·선학지구에만 적용되어 불합리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타 지역 구월, 계산, 부평 등은 공공기여율 10%가 적용되는 반면 연수·선학지구 1구간만 유독 15%라는 높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기존 도시 인프라는 재건축 신축 시 반영이 가능하므로 공공기여율을 10%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수구의회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에 대해 공공기여울 형평성 문제와 주민 부담 증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세심하고 명확한 설명을 통해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연수·선학지구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연수·선학지구 1구간 공공기여율 15%가 부과된 것에 대해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한다. 또한, 공공기여율 조정 및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에 촉구한다. 30년 전 군사시설로 인하여 현재 연수·선학지구 용적률은 142.8%로 작게 설정되었다.

특히 원인재로 연수경남아파트부터 현대1차아파트, 풍림2차아파트까지 현재 기준용적률은 212%로, 실제로 287%를 적용했을 때 75%나 차이가 난다. 현재 인천광역시 및 1기 신도시 기준용적률이 300% 미만이 없고, 향후 50년 기준으로 보면 300% 미만은 연수·선학지구에만 적용하여 불합리하다. 연수·선학지구 1구간만 공공기여율 15%가 부과되며, 다른 지역 구월, 계산, 부평 등은 10%로 설정되어 주민들 간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도시 인프라는 재건축 신축 시 반영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연수·선학지구 1구간 공공기여율 15% 부과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부담 완화와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연수·선학지구 1구간 공공기여율 15% 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주민 부담 증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공기여율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해를 돕는 정보 제공을 강화하라. 하나, 용적률 상향 폭과 공공기여금 징수의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중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라. 하나, 공공기여금의 사용 목적과 투명한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

연수구의회는 연수·선학지구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와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촉구를 이어갈 것이다. 연수·선학지구가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공정한 기준 아래에서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