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일단 이런 형태로 조례가 올라온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원래 이제 조례를 만들 때는 집행부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게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맞을 텐데 얘기를 또 들어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또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 자체도 바뀌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조례 자체가 이미 올라왔는데 지금 찬반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도 수반되는 중요한 조례는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굉장히 저희 박정수 의원님께서 이것에 관한 애정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간 해오셨던 일 잘 보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공실공실’이라고 문화재단에서 공실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들과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개방해서 행사를 했던 어떤 그런 주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은 관점이죠.

공실이 너무 심각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라도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이 공간을 문화적인 공간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 해서 그게 연수구의 사례입니다. 연수문화재단에서 지금 현 아트포레와 이런 곳에 그런 공실을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잘 활용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조금 더 집행부와 의원님 간에 먼저 이렇게 조금 조정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가 찬반을 얘기해서 결정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여러 가지 우려가 비슷한 얘기가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이게 개인 재산을 그리고 이게 형평성을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지금 연수구는 원도심뿐만이 아니라 이제 송도, 특히 송도에 공실이 많은데 많은 아파트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지어지면서 지어지는 아파트가 다 공실이에요. 이거를 순차적으로 어떻게 보완해 가면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 이런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이런 데이터는 어떤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표집되는 데이터 자체가 개인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이게 뭔가 특정한 타깃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또 나올 수 있는 게 특혜성 논란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관점을 봤을 때 좋은 조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약간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조금 더 순차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