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반영이 되게끔 노력은 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사업을 딱 종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죠? 그것을 통과된 예산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풀려고 하다가 자꾸 꼬이고 꼬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종료를, 중단을 하고 다시 새롭게 어떤 예산을 편성,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정책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불가하다하면 불가하다 사유를 설명하고 이것은 사업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니면 잠정적으로 순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거기서 선택을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부분들, 부분들하고 이런 거는 불가피성이라든지 우리가 좋은 경험 아닙니까. 국지도 반영이 안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어차피 교통량이 필요하고, 도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에 좋은 교훈을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처리하는 교훈을 좀 얻고 우리 의회에 예산승인, 예산승인이라는 것은 정책을 승인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정책도 승인 받은 그 이상을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딱 종료하고 새롭게 정책을 승인 받아서 해라. 우리 의원들은 뭐냐 하면 주민의 대표거든.

주민, 우리 진주시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아, 이 사업을 시민 여러분, 할까요, 말까요, 이거거든. 그런데 시민이 이만큼만 하라고 그랬는데 일 욕심이 많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연장해서 해 버렸다, 이거는 옳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