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기획예산과가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우리 위원회에서 늘 주장하는 게 여기 페이지에 보면 175페이지인데 예산편성 관리 이건 자세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전 상임위 세 개를 이야기 할 거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을 같이 하는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들로 해서 지금 결산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운영횟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항상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남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해년마다 지적하거든요.

횟수를 기록해 놓고 제대로 횟수를 안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대면회의다, 어떤 거는 서면회의다 해 가지고 서면회의도 어떤 건 돈을 주고, 중요한 결정을 하면 돈을 주고, 그것도 금액을 보통 10만원인데, 5만원도 주고, 7만원도 주고 우후죽순 다르고, 기획문화위원회는 제가 또 한번 쭉 훑어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기획예산과가 다른 위원회 운용예산 현황이 도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운용횟수도 나오고 예산 및 집행금액도 나오고 불용예산이 쭉 나오는데, 저쪽 다른 부서에 도시환경위원회 시민안전과에 가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 위원명단 여성비율 이래 가지고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해 놓고 위원 현황 있고 연도별 나와 있고, 개최횟수가 나와 있고 참석인원이 있는데 이거처럼 예산은 아예 없어요, 예산서에. 이 불용예산이고 돈이 얼마가 지급됐고, 횟수를 얼마를 했다, 이건 제가 해년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짚으니까 우리 상임위에는 잘 올라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는. 예산과를 다 관장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걸 짚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또 결산서를 들어가 보면 페이지 다 불러줄 수는 없고,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과만 보면, 아까 말하는 안전관리자문단이나 위원회 품목이 있습니다.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진주시안전관리심의위원회, 여기 예산 집행한 거는 10만원 곱하기 13명 2회, 10만원 곱하기 10명에 10회 해 놓았는데 횟수도 다르고 오히려 6회한 걸 7회로 개수로 올려놨고 4회 한 걸 6회로 올려놨다 말입니다. 이걸 보면 또 분명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서면심의를 몇 개 하고 대면심의를 몇 개 했습니다” 돈은 또 “서면심의는 어떤 거는 주고 어떤 거는 안 줍니다” 이리 답변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 주 얘기는 뭐냐 하면 위원회 운영예산 현황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과가 있어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는 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해년마다 짚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똑같은 책자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어떤 상임위원회는 아주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고 예결산서 내용 집행한 것도 금액도 안 맞고 횟수도 다르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일을 다루니까 이걸 한번 쭉 훑어보셔 가지고 우리 전체의 위원회 운영예산 현황 흐름도 이걸 같이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과에서 다 협의해서 돈도 배정하고 할 거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냐 하면 이 예산액과 집행액이 대부분 다 나와 있는데 특히 불용액이 많아요. 금액의 높낮이를 떠나서 대부분 불용액이 10회 개최하는 걸 50% 이상 남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임위 별로 다 비슷한 책자의 잘 되어 있는 걸 따라서 변경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전반적인 예산이 올라와서 정리를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정리를 요구하고, 그 쪽에서도 잘 되어있는 케이스에 딱 붙여서 이리 맞춰오라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