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아까 말하는 공익적인 예산이 우리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런 부분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런 자구적인 노력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페널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도 자체 페널티고, 세입 확충 자체노력도 페널티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세입 확충을 위한 자체노력도 2023년 모든 항목에 지금 페널티기도 하고, 2024년에는 일부 항목은 개선이 되는데 지방교부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2개는 그대로 더 늘고 있습니다. 2개가 는다는 건 조금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고. 2023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감하는 이 부분도 페널티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이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챙겨서 체납액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인 이걸 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 좀 유념해서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