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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191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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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2시간 걸쳐서 문화관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했던 게 문화재단 관련입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의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 양산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도 높고 많은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재단, 뒤늦게 출발하지만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문화재단을 만들어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지금 가지고 온 조직 가지고는 시설관리하고 축제 쳐내고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공동창작소, 어차피 해야 될 사업 하는 것밖에 없는데 문화재단의 목적은 나와 있습니다.

문화진흥법 이런 데도. 지금 예를 들면 각종 공모사업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고, 지역문화정책도 개발해야 됩니다. 또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지역문화예술인들도 양성해야 하고, 또 문화예술교육도 기획․운영해야 되고, 할 일들이 태산인데 인력은 전혀 배치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초반의 세팅단계라 하더라도 이래가지고 문화재단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조례는 통과되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TF팀 구성하거나 추진위원회 이렇게 발족시킬 때 다시 세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도 거치고, 지금 우리가 선도주자도 아니거든요 지금 예산이 전국에도 150억 이상의 규모로 시작하는 데가 태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우리 양산시 규모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거를 아무것도 안 줘놓고서는 하라고 하는 이런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양산시 규모에 맞고 위상에 맞는,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설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재단이라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없다하는 게 낫지 재단은 있는데 역할도 못하고, 인력도 없고 할 일도 없다 하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문화재단, 우리 지역을 담아낼 수 있고 차별화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4분 계속개의)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