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거하고 연계되는 게 행사축제비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지방교부세 관련한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체납액 관련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세출효율화, 그 다음에 세입확충에 관련된 것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저도 공익적 차원은 늘 주장을 하고 공익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돈이 들어가도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은 잡아야 된다, 우리시에서 예산삭감할 권한이 있지, 늘린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 좀 약간 다른 얘기고.

그래서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행사 축제경비 절감에 대해서 2023년에 76억, 2024년에 92억의 페널티를 부여받았다. 추가경정예산이나 2025년 본예산에 행사성 경비를 축소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만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 계속 축제비가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전국에 우리하고 비슷하게 축제행사를 개최하면서도 우리보다 축제경비가 작은 것들도 확인이 되고, 저는 통계표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하여튼 C-2유형이라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