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위원 ′23년도 3차 추경 3번을 했는데 교육훈련 예산의 변화를 본 위원이 좀 봤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서 독서자율교육에서 5,000만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인원수는 750명 해 가지고 늘었고, 2차 추경에는 신임 인재양성 양성교육이 8,4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서 교육여비 등을 8,3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억 예산 중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용하지 못한 것을 반영을 해서 올해 이렇게 예산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독서통신은 전액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많은 공무원들의 호응을 받았는데 이게 예산편성 올해 된 걸 보니까 33% 정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은 아니고 33%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또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이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의회가 예산을 증액하라는 권리는 없지만 그런 권한은 없지만 잘 살펴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질의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