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예산이 줄어들었다 라고 항변을 하니까 재정 운영하는 책임 있는 분한테서 나온 이야기가 “지자체는 기금이 많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기금을 활용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금들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고향사랑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자활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이리 쭉 보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집행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기상황에 시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지금 적립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