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의회사무국에 요청이고 또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조례안의 심의·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 등 의회의 여러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사권의 독립 이후 의회가 어떤 전문적 역량이라든지 깊이 있는 업무 지식을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의회사무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입법, 의사, 예·결산 이와 관련해서 좀 난해하고 복잡하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사무국에 질의도 하고 자료도 요청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행이라거나 주관적인 견해를 이렇게 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주관적인 어떤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료들을 해석하고 또 자료에 근거해서 명확한 입장으로 저희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관행이라는 형태의 답변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점들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입법, 법무, 결산에 있어서의 보다 전문성 있고 깊이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또 오래 근무했던 우리 의사팀장님께도 많은 직원들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저는 조금 8급 조금 젊은 우리 오랫동안 이 의회사무국에 근무해야 되고 또 그런 속에서 의원들에 대해서의 지원들을 예전보다도 더 많이 요구도 하고 또 그걸 제대로 보좌해야 됩니다.

젊은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이제 역량들을 제대로 습득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이 저는 너무도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문제, 입법과 법령 해석에 관한 법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 기관의 교육을 어떻든 나는 기간이 좀 길다 하더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업무는 물론 과중돼 있기는 하겠죠.

또 이러한 내용대로 해서 시스템적으로도 우리가 보완해야 된다.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첫 번째는 이제 특화된 업무 지식의 습득을 하는 전문적인 공무원의 역량을 키우는과 동시에 이 내용들을 사람에게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것이 확장되고 공유되어져야 되는 시스템 문제도 함께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