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갈등 조정을 위한 컨설팅 관련해서 이게 핵심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 공동주택의 민원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주된 갈등인 층간 소음의 경우에 이웃 간의 상해 사건이 일어나고, 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95%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공동주택은 다수의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소한 생활양식의 차이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정말 많거든요.

이런 갈등은 단순히 개인 간의 이런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신뢰와 주거 환경에도 굉장히 큰 저해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그 발생하는 갈등의 법적 분쟁이나 이런 이전에 원만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조정 제도의 여러 가지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도 이제 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갈등에 관련된 거를 제가 엄청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 주택과에서는 지도 점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들어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제 핵심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