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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277회 제2본회의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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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7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입니다. 제2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7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경로당 회장에게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을 통해 경로당 관리 시 발생하는 통신비, 교통비 등 개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과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홍성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홍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및 국제 교류 협력에 필요한 기준 등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이 종료된 조문은 삭제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된 조문은 이를 반영 및 개정하여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 기한이 종료되는 감면 조례에 대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세목을 명확하게 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장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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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도심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5월 7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홍성군 도심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 경쟁력을 특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제7조제1항제1호 “지정신청서”를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으로 수정하고, 별지에 지정신청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홍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생태계 교란의 생물이 확산되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홍성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다르게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근거 없는 규정을 폐지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장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도심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노운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 의견과 주변 여건을 적극 반영하고 완벽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을 느끼는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내다보고 어느 것이 홍성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 질적 완성도를 높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 방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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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폐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