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려 노력하시는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수익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의 언론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 지역구이자 고향인 원곡면 지문리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결정되지도 않은 노선을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수시로 변경하면서 원곡면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며 추진하고 있는 345㎸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안성시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개최된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유발언에서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345㎸를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평택 삼성반도체가 입주한 고덕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선로 구간은 약 15.58㎞로 2023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고덕산업단지의 삼성반도체에는 당진에서 고덕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송전선로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당진에서 공급되는 전기가 순간 정전 등의 사태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 노선입니다.

예비 노선은 한전이 순간 정전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전선로 노선의 관리를 잘한다면 필요 없는 노선이라는 것입니다.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는 평택과 삼성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주지만 안성은 피해만 주는 송전선로로 안성시민 모두가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2014년 7월 안성시 등에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노선 결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안성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해 안성 구간 지중화 또는 사업 취소를 요구한 한국전력공사 나주본사 항의 집회 등의 반대 운동으로 2015년 10월 입지선정위원회가 송전선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해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송전선로 노선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함에 따라 안성시민들은 2017년 3월 주민 300여 명이 참가한 원곡면 산하리 집회, 안성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안성시민 탄원서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는 등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안성시 대책위원회는 송전선로 노선을 원곡면 표준협회 뒤편으로 변경해 노선을 직선화하고 지중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2017년 10월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문제가 첨예화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2018년 1월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올해 1월 25일 원곡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본회의 14회, 간사 회의 10회 등 총 2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올해 5월에는 노선을 직선화하여 표준협회 뒤편을 지나는 노선을 권고안으로 채택했지만 용인과 평택시의 반발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2018년 6월 27일 갈등조정위원회 권고안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송전선로 대책위원회는 한전에 송전선로 선하지에 수도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물류단지 도로 지하에 지중화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18년 8월에 한전에서는 물류단지 구간의 지중화를 약속하였으나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문제로 현재까지 교착상태에 빠져있었습니다. 이후 지난 11월 16일 갈등조정위원장이 원곡면 산하 1‧2지구 물류유통단지 개발 예정 및 산하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문리 지역의 집단민원도 최소화되도록 일부 구간에 대한 지중화로 권고안을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 원곡면 대책위원회에서는 평택시에는 이득만 주고 안성시에는 피해만 주는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다만 국가 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한발 양보해 추진을 하되 원곡면 전 구간에 지중화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지난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안성시 등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해 다시 추진하는 절차를 밟으려 했고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갈등조정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18년 7월 24일 우리 시에 기존의 산하리 통과노선을 지문리로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도면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요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송전선로 대책위원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람·공고되면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공식적으로 개시되어 사업이 강제로 진행되는 것을 견제할 수 없게 되므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약속한 지중화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할 때까지 통상자원부에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접수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갈등조정위원회에서도 보류의견서를 제출하여 공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보면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안성시에 보여준 행동은 과연 국책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기관인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노선을 자기들 편한 대로 마음대로 변경하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백지화하고 지중화는 안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갈등조정위원장을 통해 지중화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송전선로 노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성시민들을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으며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송전선로 노선 결정의 정상적인 과정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는 2015년 10월 안성시민들의 반대로 노선이 결정되지 못했고 입지선정위원회가 해산되었으며 현재도 노선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해산 후 한전은 우리 시 성주리〜산하리 통과 계획안을 작성한 후 사업추진을 진행하였으나 안성시 대책위원회 반대로 진척을 시키지 못하자 이후 고속도로 인근 2곳에 물류단지 지정고시가 된 것을 이용해 지문리 인근 통과 노선으로 변경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담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은 2018년 7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산하리의 물류단지는 1차가 2017년 12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고, 2차는 2018년 3월 5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물류단지 사업부지 등에는 지중화를 약속했으면서도 산하리의 물류단지 부지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하지 않고 지문리로 변경한 것은 안성시민들을 우롱해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겨 이간질 시킨 후 송전선로 노선을 편하게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라 판단됩니다. 국책사업을 추진한다는 한국전력공사가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당장 안성시와 안성시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려 한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안성시와 평택시의 상생발전의 마음을 열 것을 요구합니다. 올해 10월 24일 평택시장실에서 산자부 과장, 삼성 상무, 한전 경인건설본부장, 갈등조정위원장, 김봉오 안성시대책위 부위원장 등이 정장선 평택시장과 면담에서 산자부 과장, 한전 경인건설본부장, 갈등조정위원장 등이 삼성 때문에 안성시 원곡면이 피해를 보니 유천·송탄취수장 규제 해소에 평택시장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해제를 못 한다, 송전선로와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연결시키지 말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안성시는 1983년 평택시에 500만 평의 땅을 빼앗기고 평택의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안성시의 땅 2700여만 평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평택시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평등의 해결은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해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안성시는 평택시로 인한 안성시의 피해를 정장선 시장에게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양 자치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송전선로가 우리 시를 통과해서 피해를 입는 것 자체를 반대하며 국가경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통과하더라도 한전은 직접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며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생각을 5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방법은 안성에서 송전선로를 건설하지 않는 것이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건설을 해야 한다면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지중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지난 11월 20일 환경과를 방문해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의 권고안이 접수됐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고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안성시에 보여준 행태를 보았을 때 공고를 한 이후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의 행동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를 안성시민과 원곡면 주민들의 의견인 송전선로 지중화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담긴 후에 공고할 것을 요청하며,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원곡면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안성시가 나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