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 법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거쳐야 되는 과정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두 개 정도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법무팀에 이 법에 이제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게 돼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정책과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그거를 항상 거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성별영향평가를 보면 대개 의견을 많이 제출합니다.

여기는 여성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해라 계속 개정안에 대한 주문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치고 반영과 미반영 여부를 판단해요. 그런데 법무팀에서 거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거의 최초 소관부서의 내용 그대로 다 반영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의원 발의에 대한 안들이 오류가 없다는 그런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법무팀의 의견은 다 반영으로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