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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191회 제7기획행정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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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쪽으로 우리는 하겠다, 계획을 잡아야지, 30%를 주든지 안 그러면 30%를 주지 않고 10%만 주든지, 이렇게끔 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있고 난 뒤에 보고 더 주든지 덜 주든지 이런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선정해야 되고, 타이트한 게 있어야 된다는 쪽이에요. 이런 계획도 없이 그냥 해서 막무가내, 자, 30% 이내 준다, 답례품은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선정한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이걸. 세부계획은 나와 있어야죠, 그 안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서, 500만 원 내가 고액기부자라 해가지고 500만 원을 내가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안을 기초를 만들어놨더라면 아, 그러면 30% 이내니까 좋다, 우리 이 답례품을 10만 원짜리 그걸 10개를 주는 걸로 하자든지, 이런 데이터로 해놓고 나중에 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기초안은 이거다, 여기서 맞춰서 빼든지 높이든지 하는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30% 범위 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안 하나도 없이 그냥 해가지고 즈그보고 던져 줘가지고, 고액기부자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답례품을 어느 정도 줄 겁니까? 거기에서 선정해서 그냥 갑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