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라 권역 사업의 당초에 사업기획 단계에서 공모하는 과정에 많이 축소되어지고 변형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농산어촌사업의 경우에는 50억 원에서 150억 원인데 당초에 앵커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핵심 중점사업이 두 가지였습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AI 모빌리티 거점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산학협력단 MOU도 체결하고. 두 번째로는 청년 어업인, 해녀 공동 작업장을 형태로 해서 청년 어업인의 유입과 소득 창출 이런 부분들의 사업계획들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 교육이라든, 주민역량교육의 내용들, 정주 여건의 개선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결국은 핵심 사업이었던 AI 모빌리티 교육 그다음 생산, 이런 거점사업들이 포기가 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책임은 주민들도, 그다음 시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계획에 있어서, 용역 과정에 있어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해수부 공모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되어진 부분, 소득 창출과 이익의 분배 그다음에 문화교육사업장으로 해서 경로당 2층에 짓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답변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획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들을 이루어내서 내부 갈등이 없어야만 단합된 목소리를 내어야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크게 지적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내년에 소득사업을 할지 기반사업으로 할지 주민들의 의사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듣고 이번에 들어간 용역사가 뉴딜사업에서부터 성포라든지 칠천도라든지 전국적으로 가장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적 없는 유능한 용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합의, 기본계획을 세워 의견수렴,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공모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역량교육 사업들 사전에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어떤 사업을 이루어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충분한 교육과 설득과 토론들이 되어지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주민역량교육 사업들을 한번 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