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현저하고 또 우리 시가 산업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가 앞으로 또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벌써 보면 이제 2022년도 연말 기준 외국인이 5,800명 정도 그리고 2023년도 연말 기준으로 1만 1,000명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납세과도 매번 이제 이 자동차세가 체납액 되는 부분은 2023년도 것만 58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체납돼버리면 이제 우리가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제 전입신고 의무도 없고 전입신고 의무가 있으면 전입신고하자마자 차동차도 자동으로 주소가 전입신고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런 전입신고 의무의 제도를 잘 모르기도 모를 것이고 또 외국인이 우리 시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데 넘어갈 때 차를 갖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네들끼리 거래를 하고 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을 계속 추가적인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세금도 세금대로 안 거둬지고 차는 이제 대포차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 거제가 외국인이 이제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제 납세과로서의 역할들도 필요한데 과장님 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