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게 그 보고서일 겁니다 아마. 제목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 잘 찾아보십시오. 하셨으면 그래서 제가 시에 조례에 찾아봤더니 우리 조례에는 그냥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우리 시의 명칭은 거제시 지방심의위원회를 한다만 돼 있고 이 심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조례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는 이렇게 지금 12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심의위원회 그런 걸 보고해서 어떻게 했다 하니 이 심의위원회가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심의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딱 규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문 직종 3년 이상 종사직, 교수는 조교수 이상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심의위원 구성을 우리 시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그냥 한 부 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세입예산 보고서 라는 건 아니지만 심의를 하셨다 하니까 그 자료가 추계를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있으면 저 주시고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이렇게 성실하게 납세하고 유공납세자들한테는 좀 이렇게 좀 더 지원하십시오 해서 작년 5월에 조례가 개정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개정을 했는데 그때 개정할 때는 10만 원권 이하의 물품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이었는데 여기는 5만 원 거제 상품권을 800명을 선정해서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개정안 조례에 근거하지를 않고 인원수는 1,000명 이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