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024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4-06-20

최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용조물 배상 많이 건수가 적을수록 좋은 건 맞습니다. 보험금 많이 안 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거제시가 되는 게 맞겠죠. 이 금액 가지고 비교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궁금한 게 261페이지 상문동 주민센터에서 무슨 사고가 났는 것 같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런가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262페이지 보면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거제해수온천 앞 이면도로 몇 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는 이 도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에서 계속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영조물 배상 신청이 올라온다는 것은 여기가 이 도로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263페이지 구조라해수욕장 이것도 지금 보험회사와 합의 중인데요.

이게 우리 영조물 배상이 접수한 날짜가 8월 30인데 우리 해수욕장 개방, 해수욕장을 우리가 7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공식적으로 개방을 합니다. 그 기간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1년 내내 우리 모든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시기와 별도로 이거는 영조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부분도 구조라 해수욕장에 2건이나 난 것도 사실은 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여름에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심각성을. (○행정국장 우정수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보충을 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