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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78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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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AI에 대한 방향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는 반드시 지자체들의 AI 기반의 행정력이 따라줘야 한다,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활용 확대에 대응하여 송도국제도시 등 지역 인프라 기반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 편향,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이런 종합적인 조례를 만들어주신 이형은 의원님께 동료 위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이 조례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기본 계획도 마련되고 여러 정책들이 펼쳐져 가는데, 아직까지는 구체화되는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에서도 그 전문성을 갖고 검토를 하도록 해놨는데, 지금 위원회 위원이 11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위원회 숫자가 다소 AI 기반 영역이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부족한 숫자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