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건 동의안을 받을 때 통과가 되어야 이걸 집행할 수 있는데 통과가 못되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잘못 올린 건 저희들 통과를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리 되면 국공립위탁에 대한 애로사항이 절차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해서 우리가 보완 가결하는 것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약속을 받고 다음에 개정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개정을 해 달라 그런 조건으로 과장님들 편의를 많이 봐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장님한테 찍힐 수도 있고 과장이, 그럼 나중에 인사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수정 가결하는 조건으로 해서 많이 저희들이 편의를 봐드리거든요. 다만 그게 제대로 인정이 안 되고 넘어갈 때는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기록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추계가 잘못 올라왔기 때문에 중대한 결책사유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인정하고 다음에 이걸 보강한다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이대로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이 그대로 추계가 잡히면 안 되거든요. 빼가지고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걸 이 상태에서 통과가 만약 되면 추계를 새로 잡으시렵니까? 그게 안 된다 아닙니까, 통과되어버리고 나면?

제가 과장님한테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