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전에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분, 우리 경남도에 개혁에 부합된다, 이렇게 하지만 가장 우리 의회에서 지금 중점을 보면 기술적인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관리를 해 오면서 불편함이 없고 만족도가 어떻는지, 이번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차이는 없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 회계관리, 잔디관리, 뭐, 회계정리, 잔디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2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부가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 부가세를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지금 36홀에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이용객이 5만 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시가 민간위탁이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면 이제 18홀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시기가 지금 36홀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으로 갔다, 민간위탁이 2025년까지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18홀이 추가될 때 2025년 전에 다 마무리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