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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재식 의원 발언

258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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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천구백구십 몇 년부터 해가지고 이천 몇 년까지는 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꼭 거기서 그것 아니라도 이런 부분 실태조사를 항상 하셔야 이 조례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죠. 수요가 많으면 이 조례를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태조사도 없고 어떤 그게 없었으면 진주시에는 하려고도 생각을 안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많다 그러면 진주시 자체 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가지고 더 고급적인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안 했다, 이건 조례가 있고 없고를 해서, 다른 그런 수요가 있다 없다를 봤을 때 수요가 많다 그러면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한다든지 그 근거가 없으면.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떤 그걸 하니까 아, 이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제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게 올라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아니라 꼭 조례를 누가 제정을 하고 안 하고를 틀어서 진주시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한다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