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위원 예, 저희들이 2020년 연말에 옥외광고물 개정도 됐었고 어제 우리 김지원 위원님께서 또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지금 정말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될 타이밍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거리마다 현수막이 너무 많이 게첨이 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할 정도로, 물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1월 1일 우리 새해인사, 구정인사, 또 예산 관련해서 현수막, 또 졸업식, 입학식, 3.1절, 현수막이 이렇게 도시의 어떤 미관에 정말, 진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정치적인 비방의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도심에.
물론 정당에, 중앙당의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정말 행정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우리 시가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보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대통령인데 그에 관한 탄핵, 또 서열 10위 안에 드는 당 대표의 어떤 구속, 이런 비방적인 글들이 도심 현수막에 지금 너무 난잡해서 저는 아마 이번 기회로 질서가 좀 잡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현수막을 달면 15일 동안 자발적인 철거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부서에서 4개 당협에 공문이라도 좀 보내서 이러한 어떤 비방의 글이라면 조금 어쩔 수 없이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