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차령 같은 경우도 9년에 플러스 추가 2년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것도 차 연수만도, 차 연수도 당연히 차령도 중요하지만 킬로수라든지 사고유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폐차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규칙이나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아까 2021년도에는 4,200만 원을 지원했다가 올해는 5,000만 원 또 9m급은 6,000만 원을 1대당 지원한다는 부분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것은 그러면 마치 지금 교통과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마을버스 운행수입이 줄어들었다, 내년에 다시 대폐차 할 때 한, 1억 주십시오, 요구를 한다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근거를 어디에 두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