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1건은 안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그렇게 답을 하기도 했지만 답변을 들어보면 마치 설계용역을 담당한, 물론 업체의 오류이죠. 잘못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설계용역 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감독 업무를 하면서 복도 유효너비를 1.5m 되도록 확인 점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또 설계용역업자의 보완 및 시정 요구 없이 용역을 준공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공사 공사 감독과 감리 용역을 하면서 설계도서와 방화구역과 복도 너비 기준 오류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건설사업자와 건설사가 기술을 검토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즉, 그렇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된 이후에 실제로는 거제소방서로부터 방화구역 미통보 받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건축과에 있어서는 훈계, 주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여기에 있고요. 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들 한번 보고해 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게 과학영농시설타운 신축공사 안전 검토 부적정과 관련되어서도 현재 조치사항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