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충분하게 3년치를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금액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책정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재해나 재난 같은 경우는 언제 올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일부 있다 그러면, 큰 재해 같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작은 재해 같으면 충분히 시민들은 이 재해로 인해서 빨리 고통을 받는데 해결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물론 예산을 무조건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너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은 제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이나 이런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재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액을 두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평균적인 기본적으로는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작년에 19억 정도 보니까 추경에 재난재해 그것보다 적게 들었다고 해서 올해는 이렇게 적게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환경문제하고 태풍이라든지 장마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 농업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까다로워지지 않느냐, 이 예비비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행정부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못한 그 상황에서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