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발언

60%면 사실상 좋긴 좋은데 우리가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복지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3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체예산에 쓰임이 3분의 1인데 시민들은 3분의 1에 대한 사회복지 비용을 효과를 거둘 수 있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각자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세분화 되어있어서 업무는 드리는 건 좋은데 결국 통합관리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고독사 예방 이건 뭐냐 하면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그다음 상평동에서도 젊은 분 한 분이 고독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소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 받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독사를 예방하고 하는 건 사람의 생명을 금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전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 말씀 주시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한 분이라도 그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게 취지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고 KT나 한전을 통해서도, 그것도 다른 데 보면 수도과나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보호신호라 그러던데 그게 끊기면 찾아가보면 안 계시는 경우들, 아니면 그런 일들이 있던데 그 부분은 통합적으로 하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주소지가 변경되었든지 집이 있는 실태 자체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럼 주택경관과에 보면 빈집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도 중복이 되고요. 이게 만약 국장님께서 컨트롤 해 주시든지 복지정책과에서 맡으셔, 업무는 많으시지만 아무래도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으시고 힘드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 의회차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보면 주소지는 안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주시민이 아닌 건 아니니까요.

특히 우리지역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행정에서 찾을 수 있다면 찾아야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