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아동보육과에서 준 게 확정내시 자료를 이만큼 정리해서 주셨거든요. 지난 금요일 아동보육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위탁 동의안에 추계가 잘못되었더라고요. 3월 출발하는데 추계를 12개월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날 오후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위탁동의안이 자기들이 잘못한 게 맞다고, 제가 도표를 만들어 오라고 했더니 잘못된 거라고 해서 10개월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그냥 수정해 줘버리면 이 예산이 맞는 걸로, 추계가 맞는 걸로 해가지고 확정내시에다가 올리기 전에 그냥 가내시올 때 이 금액을 올려버리고 나중에 확정내시 확인도 안하고 집행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걸 다른 과에도 많이 봐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시확정을 잡은 상태에서 나중에 한 2개월치 돈을 다른 과들도 많이 넘쳐 있으면 그게 불용예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과에서 문제가 되는 걸 많이 발견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확정내시를 정리를 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봐 주셔야 되고, 또 다른 과에서 이걸 확정내시 전에 가내시를 실행해버리고 뒤에는 확정내시를 챙기지 않아 가지고 계속 가갖고 연말에 우리한테 지적을 당해 바꾼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대한 우려 섞인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