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예산부서에서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부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겠죠, 그죠? 예산부서 남아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계속비가 연부액으로 해서 올해 만약에 모자른다 그러면 추경으로 해서 내년에 할 건 땡겨 쓰지는 못한다 해도 그걸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했을 때 취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알면 보통 추경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가지고 예산을 넣다 보면 복지예산이나 다른 예산에 감액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개연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본예산에 치중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이라고 하는 게 무분별하다기 보다 필요하니까 올라오겠죠. 그러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회의 견제라든지 감시기능이 많이 약화될 수 있다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