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태열 의원, 한은진 의원, 최양희 의원, 이미숙 의원, 정명희 의원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다섯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 어제 우리 조대용 의원님 보충질문에 거제시가 먼저 투자유치를 한 적이 없고 거제시는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행정적인 서포터만 해줬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나는 오늘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하고 나는 생각이 다른데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을 찾아가고 거제시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거제시해서 먼저 제시해서 민간유치를 끌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투자자가 스스로 찾아온 경우도 있었겠지만 기존에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기존의 민선시장님들 그리고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전국 각지의 기업을 찾아다니며 노력했던 공무원들의 노력을 조금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말입니까?

추진이야 해 와가지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다시 할 거니까. 지난 2월 거제 기회발전특구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연구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주된 결과물이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나온거는 아니네요.

그럼 다 이제 기회발전특구에 모든 지자체들, 웬만한 지자체들 다 관심가지고 있을 텐데.

일단 PPT 2번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이거 2분짜리 영상인데 좀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2번 PPT 3번 좀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3번 전국 8개의 광역시도가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고 경남은 660만㎡를 승인받았습니다. PPT 4번. (자료화면 제시) - 4번 통영은 한화하고 223㎡, 고성은 SK하고 157만㎡. 총 380만 뉴스대로 선정이 됐고 남아있는 것은 280만㎡인데. PPT 5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5번 경남에서 통영, 거제 빼고 현재 총 9개 지자체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 중이고 그 중에 하동은 이차전지 회사, 메인 회사인 엘앤에프를 앵커기업으로 6000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회발전특구는 기업혁신파크를 연계해서 합니까.

기업혁신파크가 쉽게 된 거는 아니지만 기업혁신파크가 기존에 JMTC 장목관광단지로 개발, 경남도에서 그거를 하고 있다가 지금 기업혁신파크로 전환이 된 거 아닙니까? 여섯 개 플러스 세 개사가 1조 몇천 억 원 정도 하고 있다 하는데 그거 안에 그러면 기업혁신파크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한 기억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논의 중이고 사실은 통영하고 고성은 실제적인, 특히 고성은 지정이 됐습니다. 경남에서 1호로 지정이 됐고 통영은 지정 예정이고. PPT 6번 좀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6번 경남매일 기사입니다. 주요내용이 천영기 통영시장 정점식 국회의원 박완수 도지사라는 드림팀을 구성해 가지고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 당시부터 한화 내부의 사람과 연결이 되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치밀한 준비와 협조로 복합해양관광단지를 통영에 유치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은 또 정점식 의원 고향이니까 기존 고성에서 풍력사업을 하고 있던 SK 오션플랜트입니다. SK 그룹을 통해 가지고 기회발전특구 앵커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통영, 고성은 드림팀 구성해 가지고 발로 뛸 때 우리 시장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은 어떤 성과를 내고 계시고 뭘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향이니까 더 짜증납니다.

90만 평 정도가 한화오션 원래 매입부지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여러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이래 가지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기존 산단 안에.

예, 기존 산단 안에 그거는 맞는데 우리도 사실은 기존에 다섯 개 산단이 있고 죽도하고 옥포 산단 빼고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추진이 되다가 안 되는 산단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시는 오비 일반 2 산업단지 거기는 보상이 한 37% 정도 이루어졌지만 현재 추진률이 0%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행정에서 며리를 쓰고 하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안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피솔 지역 확정하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추진 중인 데가 있고 이미 조성이 돼 있는 산단도 있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보상이 37% 이루어졌지만 아직 진행이 0% 정도 해가지고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산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곡산단은 무산이 됐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산단도 있고 더 확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걸 종합해서 좀 선행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로 지정된 여덟 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서 약 200개 기업 26조 원 정도의 신규투자하고 착공에 이미 들어가있는 사업까지 하면 정부발표로는 40.5조원이. 15조 원은 이미 기투자고 26조 원은 투자대기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 발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추가 혜택도 줬죠. 가업승계하면 상속세를 500억 원 감면해주다 1000억 원까지 감면해주는 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이게 총량제가 있습니다.

660만㎡인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280만㎡을 남아있는 것이 그거 하면 거기다가 지금 네 곳을 경남에서 신규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40만㎡ 하면 네 개 하면 70만 해가지고 ㎡ 정도 만약 남아있다고 하면 하동에 지금 엘앤에프는 거의 협약이 됐고 나머지 세 개를 지정할 예정인데 선착순해서 늦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기 기회균형발전특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나름 핵심으로 밀고 있는 사업들. 이 정부 있을 때 성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또 정부 바뀌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용역은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성과는 좀 미미한 어쨌든. 언제 그러면 성과가 나옵니까? 그럼.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그럼 기회발전특구를 노려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상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니까 질타를 받는 것 같고요.

공공용지를 여기다가 갖다 대면 안 되죠. 공공용지는 우리가 뭐 어떻게. 어떻게 줍니까, 그걸 기업에게.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용지 매입하고 이런 거는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어떤 토지의 확보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 행정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공공용지를 매입하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뭘 팔아먹습니까?

해금강집단시설지구야 그런 목적으로 조성이 됐고 리조트라든지 호텔 건립을 목적으로 건립이 된 사항인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들어왔던 걸.

결국은 거제시에서 매각을 시켜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걸 어떻게 팔아먹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하여간에 통영, 고성 앵커기업 이제 우리 시민의 눈높이로 보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발로 뛸 때 오히려 거제시는 투자유치과를 투자지원과로 바꾸고 그래서 도시재생 업무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투자유치 업무가 위축되는 효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민선 의장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은 둘째 치고 민간투자유치사업에 나서서 사실은 한화라든지 여러 가지, 대명. 지금 소노캄이죠? 소노캄이든 뭐든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든 진행이 되든 안 되든 민간투자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이제 오면서 투자지원을 좀 한다는 명목과 꼼꼼하게 살핀다는 어떤 이유로 투자소식이 하나도 없죠?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그거야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바꾼 것 아닙니까? 기존에 그럼 장목관광단지 안 하고 있었습니까, 민선 7기 때도.

그것도 시장님이 또 부결한 거 아닙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두 가지죠, 그러니까. 공익성이 떨어진다 하고 기업이, 웰리브가 소규모 기업이라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옥포공영입니까? 옥포공영이 이걸 추진하기가 힘든 기업이다 이 두 가지였는데 내가 보니까, 부서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다른 기업하고 컨소시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일단은 시장님 때문에 부결이 났고 지금 다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 하지는 않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 민간투자유치사업이 시민들이 인식할 만한 제대로 된 대규모 투자 유치는 없었다는 거, 그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도, 시장님은 계속 뭘 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지금 한화한테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대로 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시장님하고 저하고의 시각차이가 딱 거기서 오는 겁니다. 시장님은 열심히 했다고 하고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시적인 게 없는 거고 나는 그거 했다 하고 하지만 우리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

짓이라뇨.

저는 뭐라도 하는 사람이 아무 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뭘 했습니까? 그러면.

그건 기존에. 물론 대통령님이 내려와 가지고 1호로 기업혁신파크 한다는 건 맞지만.

근데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하고 있던 거 업어치기해서 들고 간 건데, 뭐.

그럼 뭐 그 부지는 어디 거제시가 샀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지확보가. 아까 얘기하기를 공공용지를 계속 기업을 위한 부지확보라고 말씀하셨고 그거는 다른 개념이죠.

물론 연수원도 작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수천억 원, 수조 원짜리 기업투자유치 얘기하고 있는데 연수원은 좀 작은 얘기 아닙니까?

시장님의 그런 노력이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인정을 받았다면 뒤통수 맞았네, 뭐 했네, 하는 게 없네 이런 비난을 안 받겠죠.

시장님, 자기변명이죠.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항상 여기서 시정질문을 하다 보면 시장님하고 나하고는 인식의 간극이 이만큼씩 꼭.

다른데 계속 같다고 그러네.

그래서 저는. 시장님. 우리 시장님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지만 나는 의지가 더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일단 시장님이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한다고 하셨고 기업혁신파크 아까 유치했다고 하고 발전특구. 모두 이게 민간투자유치가 핵심입니다.

민간투자유치가 핵심이고. 근데 시장님은 적극적이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소극적으로 여겨지고 그러니까 담당, 왜냐하면 결국은 어떤 정책이 어떻게 보면 조직 아닙니까? 조직이 미래전략과에서 투자산업과에서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지원과로 바뀐 겁니다, 계속 뭔가가. 근데 예전에는 투자가 주가 됐다가 투자지원과에서 투자가 주가 아니고 도시재생이 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공무원들도 시장님이 투자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라, 아까 말씀 하셨지만 제대로 된 거 가져 온나 이러면, 하다 보면 100%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예전에 송영길 씨 인천광역시장할 때 100조 원 받아와 가지고 된 거는 1조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정치적 퍼포먼스는 아니다. 뭔가를 그러니까 행위를 해야 그게 실패로 이어지든 성공으로 이어지든 뭐든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행위 자체를 시장님이 소극적으로 하니까 공무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날 경남도는 이제 박완수 도지사 공약1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아까 말씀하시던, 예전에 말씀하시던 산하 부설기관으로 경남투자청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투자유치에 뛰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투자유치를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까지 구성을 하는데 거제시는 오히려 투자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유치가 좀 상쇄되는, 약화되는 조직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이 투자유치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어떤 생각입니까?

좀 역설적이잖아요.

아까 지가 말씀하셨는데 이미 높아진 지가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지원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아무리 그래도 고속도로든 KTX든 공항이든 흔히 이야기하는 나 때 개통이 됐다고 그게 나 때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KTX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 면제 안 해주면 50년 숙원이 됩니까? 그거.

거제시가 뭘 요청을 해서 일을. 일을 하자고 하는 조직이 일을 안 되자고 하는 조직이 어딨습니까.

그거는 우리 용역 하고 있잖아요. 용역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투자지원이나 유치나 그게 사실 이렇게 수미상관 구조로 서로 간에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른 말이 될 수는 없죠.

맞죠. 그러니까 유치가 잘 되기 위해선 지원을 하는 거고, 지원을 해야 유치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건데.

그러나 이제 지원은 어떤 뭐 간접적인 개념이라 본다. 유치라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났을 때 우리가 유치를 잘했다 못했다 이러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그거는 투자청은 물론 산하부설 기관이지만.

왜 몇 가지 안 됩니까.

그런 거 여기서 일일이 따지면 뭐하겠습니까.

시장님 말씀 이래저래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성과로 보여주는 건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투자유치성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한화한테 뒤통수 맞을 동안에 거제시 정치인들은 뭐했냐고 이제 싸잡아 비난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뭐 했냐고 이때까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거제시 의원부터 해갖고 도의원, 국회의원. 우리가 선출직이 스물한 명입니다. 스물한 명의 지역 정치인들의 공동책임이 좀 있다 이겁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말은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시민한테 가서 해보세요. 설득이 되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산단도 확정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더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KBS뉴스 보니까 지금 네 곳을 더 선정한다고 했는데 하동은 이미 엘앤에프를 가지고 왔다 아닙니까? 이차전지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확정시키겠죠. 근데 앵커기업 유치가 정말 필요한 사항인데 아까 그 뉴스에 보면 어디는 나노, 어디는 항공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물류로 기회발전특구로 노린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언론에. 그러면 물류 관련 앵커기업과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아무 맥락 없이 물류를 갖다 붙인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아까 시장님은 양대 조선소,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기회발전특구도 노린다고 했는데.

그거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러면 이제 물류도 신공항 개항 시기를 대비해서 물류기업을 유치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현재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한다든지 이야기가 오고 가는 물류기업은 없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물류관련 기업에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싶으나 부지도 없고 여러 가지 내용.

그럼 이제 언론에 나온 사항은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님. 거제시는 그러면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정보를 여러 가지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일단은 행위가 필요할 텐데 그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은 좀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거제시가 한 단계 도약하고 조선업 일변도의 생태계 아닙니까. 산업 생태계를 벗어나려면 이제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고 정부의 선정, 아까 뭐 중앙공무원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게 필수적이고 지금 앞전에도 어떤 말씀 중에 경남도 투자청하고 경남도하고 투자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경남에서 거제시는 원오브뎀(One of them)이죠. 18개 시·군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결국은 18개 시·군중에 하나일 뿐이고 우리 거제시의 미래는 경남이면 경남이지만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박완수 지사 요즘 보니까 자기 고향만 챙기던데. 박완수 지사.

통영에 역세권부터 해가지고 자기 여러 가지 이 앞전에 보니까 도지사. 물론 저도 통영사람입니다마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난 통영에 땅 한 평도 없지만 내가 살고 있는 거제가 잘 돼야 되는데.

거제가 지금 통영에 밀리고 있다는 거.

정점식 의원 의정보고자료 보니까 그거는 뭐 더 어마어마하던데.

그리고 PPT 7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7번 투자여건이 월등히 좋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69조 원 투자유치 했다고 막 이렇게 보도자료 나옵니다. PPT 8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8번 충북 청주시 민선 8기 또 30조 원 유치했고 이번에 충북도가 60조 원 유치해서 100조 원 유치로 목표를 상향하니까 자기들은 충북에서 청주가 핵심이라고 자기들도 목표를 또 상향한다고 합니다. PPT 9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9번 인구 17만 충남 당진시입니다. 2022년 9월 당진시하고 SK렌터카가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023년 8월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업무협약체결을 하고, 거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2024년 2월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경제 파급효과는 9조 6000억, 3만 2,000명 규모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고 35개의 관련개발 입주의향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주식회사, 거제CEO를 우리 시장님이 자처하시는데 다른 지자체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 자료 달라고 했더니 나한테는 안 주고 시장님한테만 줬네.

기가 찹니까?

열심히 해서 기가 차던가요.

몇 건이나 됩니까?

세 건이 있더라, 오십몇 건 중에?

오십몇 건 했으니까 세 건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나한테 안 주니까 내가 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 일단 그거는 지금. PPT 10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0번 백종원입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그리고 김두호, 이미숙 의원님하고 제일 핫하다는 예산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요즘 백종원 씨가 손대고 나서 하루 평균 1만 2,000명 1년에 370만 명 정도 예산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위치한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라고 찾아갔더니 그쪽에 마스터 셰프, 그분이 부장님이던데 거제시는 전국에서 180번째로 왔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영은 문경하고 통영에 외식산업개발원을 유치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천영길 시장이 건축기업용역까지 발주를 해가지고 도남동에 설치를 할 모양입니다. 도남동에 설치를 하고 올해 11월에는 3일 동안 도남동 트라이애슬론광장에서 수산물축제 해가지고 30만 명 불러 올릴 거다 그렇게 목표도 세우고 있고 그리고 바로 도남동 옆에 큰발개라고 있다고 합니다. 50가구 정도 예전에 살았는데 지금은 다섯 가구 사는 억수로, 쇠락한 동네인데 거기를 수산식품특화마을로 조성해 가지고 도시를 살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기업이 행정하고 손 맞춰가지고 도시재생 사업까지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은데 선수를 계속 뺏기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소 두 개 있는 거에 만족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시장은 일찍 가셨는데 외식산업개발원은.

왜 웃깁니까?

했습니다. 거제편만 했겠습니까? 온 도엔 돌아다니면서 다 했는데.

토끼국밥 했다 아닙니까, 지세포에.

그럼 민선 당시에 전임 시장이 캐치를 못했다는.

그때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전임시장이 잘못한 거네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온 지자체나 식당이 여러 수십 군데입니다. 근데 지금 500은 통영만 됩겁니다, 지금.

큰발개 사업에 500억 원 정도 들었다.

그럼 그게 민선 7기 시장 때 그런 게 이루어졌고 최종협약은 이 근래에 맺었던데 그럼 그게 민선 8기 시장 때 협약을 맺었다?

참. 그런 이야기 길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길게, 또 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러니까. 나는 현재 이야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정치인 디폴트값입니다. 전임 시장, 전임 정부.

아이고,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쨌든 저는 거제, 통영, 고성 세 개 중에서 거제시가 늘 주도적인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다르겠지만 지금은 좀 약간 통영, 고성에게 이 투자유치는 물론 미래 구상도 좀 뒤처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백년대계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백년대계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시장 박종우 예.

어제 조대용 의원도 계속 지적하셨던데 대우협력관을 통한 투자유치라든지 투자지원과를 기존 투자전담부서로 만들어서 민간투자의 유치에 나서는 등에 즉각적인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말이 계속 돌고 돌고 돌아서 서로, 우리는 항상 일정 간격을 두고 서로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럽시다, 그럼. 같은 거로 합시다. 지금 거제시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장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역 교통 인프라가 시작을 하는 시점에 계시니까. 그래서 민간투자 유치라든지 거제시 100년 미래를 위해서 신발끈을 좀 단단히 조이고 뛰어주시기를 노력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 시간이 없네. 고현항 3단계 관련해서 예전에 장평동 거기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이 부광빠지면 거제시가 대주주니까 거제시가 공사해 가지고 돈을 부지를 받아 가지고 공공용지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됩니까?

하실 생각은 가지고, 그러면. ○시장 박종우 해수부에서 요청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해수부, 저는 해수부에서 요청을 한다고 한들 이거는 해수부가 자기들이 시작한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는 10%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서포터를 해주는 거지 우리가 공사에 직접 뛰어드는 건 아닌.

거제시가 하라고요?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해수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했고 지금도 해수부는 그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지분 관계가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3단계 공동주택부지가 대주단 은행권하고 아마 해수부하고 소송이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PF 부에서 3단계 부지를, 공동주택 부지를 담보로 토지담보로 해가지고 이미 대출은 받았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1, 2단계 정산이 과도하게 돼서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정이. 그래서 지금 3단계. 다른 것들은 제쳐 놓더라도 가장 큰 부지가 공동주택 부지니까 그 부지에 어떤 법적 권리문제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단계에 공동주택 부지를 담보를 잡아서 사백몇십억 원 지금 대출받은 사항이죠?

다른 부지도 많고.

그럼 진짜 복잡다단한데 저는.

저는 이런 복잡다단한 사항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해수부가 결자해지해야죠. 거제시가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오래 걸리겠는데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법적인 리스크라든지 금융 여러 가지가 해결돼야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을 하든 뭘 하든 할 건데.

그러면 2, 3년 금방이겠네요.

그러면 4단계 착공에 가장 늦어진다면 3단계 공공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사용은 언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까?

언제쯤 되겠습니까?

빨리 결정을 내서 있는 시설, 모든 시설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더 노후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암벽장 굉장히 잘 지어놨던데요, 국제규모로.

그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니까 이제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해양수산부도 공감하고 있다, 이런. 해양수산부의 인식에 좀 화가 나는 게 공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공 자산인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가 공공자산으로, 공익자산으로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문화공원하고 지하주차장이 가장 큰 규모의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추진 필요성에 공감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데 해수부는 뭐 공감한다 이런 식의 사업태도를 가지고 이게 되겠나. 이거는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업인데. 시장님 어떻게, 해수부를 좀 제대로 좀 압박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것도 뭐 은행권에서는 돈 뺄 생각이 없으니까 어쨌든 소송하겠죠.

저는, 아까 거제시가 저거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해수부가 자기들이 마무리를 좀 시켜서. 혹시라도 이렇게 발 잘못 넣으면 우리가 자칫하면 제2의 행정타운처럼 빼도 박도 못하고 세금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뭔가 진행이 된다하면 의회하고 한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쨌든 고현항 4단계 관련해서는 내일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촉구건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가 광주 북구 1월에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는 춘천에 전국에서 열다섯 번째 반다비체육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는 몰랐는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까지 전국에 150개소 건립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한테도 많은 전화도 오고 언제 문 여냐고 이러는데 아마 시장님도 전화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10월로, 그러니까 12월에서 2월, 2월에서 7월, 7월에서 10월로 개관이 연기가 됐습니다. 주요 연기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시스템 문제요?

표현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애인, 비장애인.

작년 6월에 개발공사위탁으로 결정났다 아닙니까.

사무실이라는 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입니까?

그럼 그거를 하시겠다.

충분한 예비기간을 두고 사전시범운영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시에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아마 수영장 시범운영은 연계해라 하고 아마 GX룸에 장애인단체 조금 와서 시범운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 라커 들어오더라고요. 어제 공문을 받아보니까, 사십몇 장 공문 왔다고 이래서.

주고받은 거. 예, 그렇게 해서 보니까 2023년 8월 1일 날 체육지원계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 직기구매설치, 예산 추가 반영 이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 그때도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엔 인테리어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실안이 확정이 안 돼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아, 그 상황이라 보면 됩니까?

지금 그 상황이다.

그럼 준공하고 사용승인이랑은 좀 다릅니까?

그래서 지금 사용승인 아마 전에 BF인증도 받아야 되는데 BF인증도.

BF인증 전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아, 사용승인 전에는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거는 아닙니까?

지금 BF인증 중이죠?

어찌 됐든 준공 전에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점검을 나갔고 장애인단체도 있었고 또 우리 경제관광위원회 또 우리 체육전문가 조대용 의원께서 정말. 우리는 사실 잘 몰랐는데 샤워실 문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부분.

화장실, 자동문까지 지적을 다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1차 추경에 샤워실하고 막 올라오길래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봤더니 이거는 비품이나 인테리어로 들어가고 현재는 작업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자동문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이번에 또 가봤는데 약간 부족한 게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시정질문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장님 말씀은 반영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분들이 앞전에 갔을 때도 계속 요구를 하는 게 인격적인 문제라고. 인권도 있고 화장실 들어가고 나가는 걸 남한테 보여주게 되는 거니까.

요즘은 다 개선됐겠죠. 충격이 있으면 열리는.

나는 좀 반영 안 해주시니까.

의회 무시하나 오해를 좀 했었습니다.

오해로 생각하겠습니다.

요즘 반다비체육센터 관련해서 준공도 늦어지고 개관도 연기되고 이런 게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가 이제 시장님 관심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도 전임시장 시절 한 사업이기도 하고 위치에 대해서도 거기에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맞나, 안 맞나.

근데 이미 이제 위치는 흘러간 얘기죠. 이미 들어섰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민들은 이거 진짜 나보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건데 전임시장하고 현 시장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나보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 그러니까 저는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이 반다비체육센터에 애정이나 관심도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쉬워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부지가 있다는 게 가점 4점 받아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데 저거 할 때 시도 공모를 했고 거제시의회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을 통해서 다 승인해줬고 여러 가지 행정에 뭐 어떤 시장 하나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공유재산관리변경에도 통과되는 것도 있고 부결되는 것도 있듯이 이 부분도 우리가 거제시의회에서도 다 동의가 돼서 진행했던 사업이니까 이 위치에 대해서 지금 지나온 그것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라기보다 조기에 개관하고 조기에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시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한 질문을 하고 당연한 답변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12월에서 2월, 7월, 10월로 늦어지니까 이게 시장님 관심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면 제가 오해를.

시장님 제가 시의원은 좀 있으면 만 6년인데 해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해 보면 항상 시장님 방침 받아오겠습니다. 방침 받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들의 방어 기제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돈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시장이 방침 사업이나 관심 사업 해주면 공무원들도 이제 일하는 게 보람도 있고 그리고 근무 평정 잘 받아가지고 승진되면 좋고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제때 만약에 됐다면 제때 기간이 됐다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안 하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제시가 준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개관이 늦어지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거제시에도 제가 자살 관련해서 정신 무슨 지원센터 하나 보건소에 만들자고 2018년도에 처음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당장 하는 얘기가 지역에 자원이 없습니다. 지역의 정신 관련해서 자원이 없다. 항상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대신 이제 공무원들 그래서 하여튼 지역에 자원이 부족합니다, 인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인적 자원을 그러면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지금도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오게 할 수 있는 유인을 그 요인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숙소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외부에서 온다 가정하면 거제시 사람이 내 엄마 집에서 아니면 내 집에서 다니면 아무 상관없는데.

이게 어찌 됐든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하면 지금 인력 관련해서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용역에 스무 명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공문 왔다 갔다 한 거 보니까 공사는 25명 이제 거제시는 15명 이래 갖고 우리 흥정 붙이듯이 20명이 마치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들은 바로는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45명. 광주 북구 반다비 체육센터가 45명이던데 그쪽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순 수보다는 장애인체육회 인원이 열 몇 명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장애인체육회 지금 인원이 자꾸 계속 내가 이 앞전에 5분 자유 발언도 이야기해가지고.

그때 과장 한 명, 팀장 두 명, 체육 지도자 다섯 명 충원 좀 해줘라 하는데 이게 베스트지만 베스트가 아니라도 충원이 돼야 되는데 충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장애인체육회는 만든 지 6년인가밖에 안 됐는데.

임금 때문에.

반다비체육센터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장애인체육회 구성원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우선이용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스물다섯 명을 해야된다라고 공문을 두 번 보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박종우 일단 한번 해보고, 해보고 합시다.

공사 입장에서 건물도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 좀 받고 인력 동안 25명을 또 받아내지 못하고 이래서 위탁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법한데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 20명이라도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채용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거제시 복지 행정을 혹시라도. 하도 이제 거제시 주식회사 거제 CEO라고 해서 말씀하신 게 내 뇌리에 남아가지고.

내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은 효율성 따지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걸 비용이라 생각하면 한없이 비용이지만 이걸 사람이 살아가는 투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CEO 마인드가 아니라 거제 시민 25만 명을 아우르는 따뜻한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협의체 구성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3자 협의체든 4자 협의체든 시민들이든 우리 반다비 운영에 관련해서 장애인단체, 공사, 거제시, 시의회, 이용하는 시민, 일반 시민 이래가지고 운영에 대해서 빨리 좀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도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나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협의체 구성하시겠습니까?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양산시를 좀 갔다 왔는데 양산시 반다비체육센터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다양한 계층이 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다양한 민원 때문에 조기 퇴사가 억수로 많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걱정해야 직원 힐링 프로그램 그리고 또 장애인 부모를 케어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줄이는 효과를 본 게 부모 힐링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영장, 이게 이제 강화형. 이게 전국에 몇 군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제시가 지금 선진지 벤치마킹 대상이 될 텐데 이 벤치마킹 대상이 선진지 대상이 될지, 실패의 반면교사가 될지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달려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중복이 돼서 제가 질문을 빼고 이제 한은진 의원이 질문하게 돼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는 다 들었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내가 보기엔 찬성이 나도 만약에 심의위원회 부결이 나면 부결이 나는 대로 찬성이 나면 찬성이 나는 대로 또 보수단체에서 또 하겠죠. 앞전에 하듯이, 지금 양극단의 이념 단체가 내가 보기에 극단의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어떤 중차대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실은 11명 공무원 5명, 외부인 6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양 단체가 수용하기가 힘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이번 100년디자인에서도 100명의 숙의단이라든지 시민들 목소리 그리고 이 앞전에 원전 관련 해서도 국민 500명 숙의단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원전을 하자, 하지 말자 결정을 내고 했듯이 어떤 양 단체가 이렇게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시민숙의단 합의체, 협의체든 뭐든 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넣어서 그 안에서 좀 결론을 내는 그런 장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하되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룰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있는데 지금 사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시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게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극단의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든 본인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상황을 계속 두고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찬성이고 그럼 보수 반대 단체에서는 또 와가지고 또 부결을 요구하고 그런 상황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백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몰래 갖다 놓은 거죠.

몰래 갖다 놓은거죠.

그때는 그런 조례도 없었고.

몰래 갖다 놓은 거죠, 사람들이.

그것도 시민들한테 물어봐야죠.

역사인데.

일제 침탈에 대한 이런 걸, 앞전에 거제시가 했던 게 아니고 전국에 9개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시정질문을 넣었는데.

위원회에서 내가 이심전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니까 나는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고 그럼 그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은 반대하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숙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되겠습니까?

그 조례가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면 조정하는 그게 있어야죠.

시민 갈등을 그거 하기 위해서 시민숙의단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세 차례의 협의 과정이 있었고 세 차례 협의 과정을 다 보완해서 최종 2024년 3월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최초입니까? 현재 상황을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최초가 아니고 최근.

제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로 하면 잘 이게 감이 안 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하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는 한 가지만 이게 오류인 것 같은데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PPT 3번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 3번 거제 남부관광단지 개요입니다. 전체 사업은 사업면적이 369만 3,875㎡이고 여기에 답변서에는 판매시설과 음식점이 포함된 상가시설지역이 4,670㎡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PPT 자료 29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제시) - 29번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초기에, 이거 너무 작은데 밑에 네모 칸을 한번 확대해 주시면 이게 초안입니다. 제일 처음에 사업 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한 건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가시설지가 3만 4,670㎡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시설이 3만 4,670㎡에서 2만 5,830㎡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최종 지금까지 최근 건 8,840㎡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이거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거 오타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가지구가 이제 최종 8,840㎡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지구가 8만 7,115㎡ 감소해서 지금 저 화면에 최초 35만㎡에서 7,560㎡에서 줄어서 8만 7,115㎡ 줄어서 27만 445㎡입니다.

그다음에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약 50만㎡ 감소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 220만㎡에서 170만㎡로 줄어듭니다. 맞습니까?

공공편익시설지구가 8,300㎡ 감소해서 최초 17만 1,280㎡에서 16만 2,980㎡로 줄어듭니다. 총 이런 시설들이 지구단위별로 계획된 시설들이 한 61만 8,000㎡ 줄어들죠?

그러면 녹지·원형보전지역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원형지 보전입니까?

그러면 토지이용계획도에 이번에 최근에 2024년 3월에 제출한 건데 이걸 다 줄여서 우리가 새롭게 계획도를 만들었겠네요?

그 계획도 공개 가능하죠?

그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이 모습에서 아까 시장님.

최초와 변경될 때마다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협의해서 보완한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본안도 협의해서 보완한 게 있고 추가 협의 내용도 해서.

3차례 보완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이 사업은 그냥 관광지 개발이 아니고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맞죠?

2019년 5월에 관광단지로 지정이 됩니다. 시장님 관광단지와 그냥 일반 관광지는 무언가 좀 차이가 있겠죠?

됐습니다. (자료 화면 제시) 이건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2019년도에 경상남도에서 고시합니다. 관광단지는 광역지자체가 지정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하고 그러면 이 관광단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딱 필요한 6가지 지구를 포함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상가시설지구 우리 관련법 이게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런 지구는 포함을 시켜라고 한 게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기타시설 이렇게 해서 한 5가지로 정해놓습니다.

이게 안 되면 관광단지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지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관광단지를 하게 되면 그 조건들이 있는데 시장님 혹시 아십니까?

관광단지의 뭐랄까요? 인센티브. 왜 관광단지로 이렇게 관광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시설지구는 정해진 대로 6가지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광단지는 우리 장목관광단지도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자한테는 취득세나 그다음에 우리가 대체산림, 산지로 개발하려면 그만큼의 대체산림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할 경우 조성비를 우리가 세금으로 거두지 않습니까?

조성비 그다음에 이런 게 완전 취득세는 25% 면제이고 대체산림 조성비는 100% 면제를 합니다. 등록세 경감 이런 등등의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굉장히 편합니다.

관광단지가 있으면 어쨌든 사업시행자는 굉장히 세금의 감면도 혜택을 받고 더불어 사유지를 매입할 때 토지 수용도 용이합니다.

토지 강제 수용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현재 토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관광단지에 매입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토지 90%를 매입했습니까?

토지 90%.

83%. (자료 화면 제시) 저기 추진실적에 보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2021년이 없죠. 2021년도 1월 17일에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중앙토지수요위원회에 토지를 공익적인 사업을 함으로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그건 경남도에서 했죠?

그 결과 알고 계십니까?

왜 불가능합니까?

그럼 현재 우리 시는 중토위가 그러면 이 부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100% 안 됩니까? 못 하네요?

그러니까 중토위에서 이게 공공성이 약하므로 부동의했거든요.

신청했습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건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중토위에 동의가 되어야 100% 부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사업자가 사유지 총 면적 중 74.2%를 확보했다 할지라도 미취득 사유지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생략하고 강제로 해당 토지를 수용해야 할 만큼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상실에 비해 이 사업은 공익이 우월하다 보기 어려우며 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사정 또한 달리 보이지 않으면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지난 기간 동안 부지를 더 매입해서 지금 83% 정도 매입했고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지 매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지금 현행대로 이렇게 2024년 3월에 재보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재보완한 토지계획도 대로 그걸 신청한 건지 제가 궁금한데.

제출했습니까?

그러면 PPT 자료 14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4번 그건 그렇게 올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릴 안건 서류에 현재 이건 재보완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시면, 이대로 그러면 올리신 건지 저건 당초 아닙니다. 당초는 29번 자료입니다.

이게 똑같이 나오네요. (자료 화면 제시) 이게 당초입니다. 이게 당초인데 제가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게 당초이고 한번 보십시오. 노랗게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숙박시설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 데가 거의 골프장이에요.

확대를 해주시면 골프장입니다. 거의 다 27홀 골프장이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라색이 지금 지역 상품판매점, 음식점 이런 등등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면 14번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 14번 이게 초안이고 지금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재보완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여기 보면 보라색 없어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가지역 아까 확 줄었죠. 3만 4,000㎡에서 8,840㎡이 되었고 숙박시설 줄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당겨봐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공공편익시설부터 이렇게 줄어들었고 이게 최종 재보완한 2024년 3월의 토지이용계획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좀 줄여주십시오. 화면을 줄여주십시오, 아까 14번. (자료 화면 제시) - 14번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도 이 자료가 올라갔습니까?

아니, 그래도 확인은 알고는 계셔야죠. 이 진행되는 정도를.

그러면 이게 최종 지금 3번의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토지이용계획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녹색 지역이 저거 아니겠습니까. 녹색이 우리 원형지 보전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큰 게 골프장입니다. 27홀 골프장이고 그 외 보라색은 아까 상가지역 거의 없어졌고 지금 숙박시설.

그다음에 최초에 있었던 중간에 보면 삼각형으로 된 이게 자료가 잠깐만요. PPT 13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제시) - 13번 똑같은 건데 제가 빨갛게 칠해진 저곳은 처음에는 힐리언스 스파가든 물놀이장이었던 곳인데 원형보전 지역으로 저렇게 계획도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저기 원형보전 지역으로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원형보전 지역을 우리가 아까 보니까 자료에 거의 60만㎡ 이상 증가가 됐으니 어딘가에 원형보전 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기에다 원형보전을 하겠다고 녹색으로 해놨어요. 자료 18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료 화면 제시) - 18번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노자산 휴게소 아래 쪽에 있는 이곳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놀이장이 있던 곳입니다. 당초에 여기는 공공편익시설이었던 곳입니다. 공공편익시설이었던 곳을 원형보전지로 바꿉니다. 근데 저기 한 번 더, 잠깐만요. 19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제시) - 19번 저기는 이미 개발된 곳이에요. 지금 우리 구글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저기를 왜 원형 보전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매입하지 못 한 곳이고 매입하지 못한 곳이더라고요.

17% 지금 매입 못 하고 있는 땅 중에 저기가 포함이 되는데 저기는 공공편익지구인데 저기를 원형보전지로 아까 바꿨어요. 현재 저렇습니다. 저기가 무슨 산림이 울창하거나 그런 곳도 아니고 저기를 원형보전지로 바꿀 것이 아니죠. 왜 바꿨습니까? 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땅을 못 샀기 때문에 그냥 원형보전지로 한 겁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장님, 그러면 관광과장님.

그래서 아까 노자산 휴게소 밑에도 원형보전지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일단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 어쨌든 이건 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우리 시가 신청자입니다. 즉,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가 신청자인 거죠.

이건 무관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초에 지적이 되고 하면 더 좋았겠으나 추후에라도 발견됐으면 저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할 때 “의장님.” 하면서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둘러보고는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갑니다. “의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최양희 의원님, 양태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갤럽여론 조사에 의하면 윤석렬 대통령 지지도가 4월 10일 총선 직후부터 20% 초반으로 역대 대통령 중 최하위라는 지지율인데 시장님의 직무수행 평가를 시민들이 평가할 때 어느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뜬구름 잡듯 말씀하지 마시고.

%로 따지자면.

아무튼 겸손하고 싶어서 그리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50%를 넘지 못하셨다. 그 대답이십니다. 남은 임기동안 분발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시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이 어디신지 아시죠?

고현시장이 이용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중에 고현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현시장 공영주차장이 지은지 이후로 하루에 몇 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며 한해에 대략 어느정도 차량이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PPT 3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저 보시다시피 2015년 준공이 되어갖고 단 1년이라도 대수가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그지요?

지금 2021년도부터 시작해갖고 2024년 5월 기준으로 50대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5월 말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23만 정도가 되는데 아마 2023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거 같습니다, 이용대수가.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저것만 봐서라도 엄청나게 많이 붐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고현시장 공영주차장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을 확장하기에는 처음부터 부지선정 및 설계상의 문제와 구조적으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PPT4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시장님 가보셨죠?

주차해 보셨을테고요, 차량이 지나가는 길 간격이 사실은 너무 많이 좁습니다. 승용차 2대가 겨우 지나가고 제일 심각한 것은 아래 위로 이렇게 왔을 때 보면 회전하기가 너무 어려워갖고 지금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했을 때 차량에 꼬리를 무는 그런 현상들도 빚어지고 그래서 코너 쪽을 확장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으로 제가 시장님께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예.

고현종합시장은 제가 보기에도 타 시장에 비해서는 원활하게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차 대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장님 진짜 언제쯤 건축물의 구조 기준 및 내진설계 확인을 할 예정인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정말 이 코너 쪽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될 거 같습니다. 제가 가도 저도 회전하기가 어려워갖고 앞에 차들이 2대만 밀려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접촉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PPT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진출입구가 이게 평일이든 주말이든 아무튼 가리지 않고 진짜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에 우측에 보면 하나로마트가 있고 이쪽에 고현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보시면 차들이 올라가는 거라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방통행을 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주 잘 찍어왔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저 차 있는 쪽에서 우리가 여기서 시장가고 해미락 그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에서 죄회전하고 그 위에서 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올라가는 것만 시장 안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고현성당까지 가야지.

아무튼 경찰서와 잘 협의해서 결정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게 아니고 대안이 거기 앞에 그러면 신호체계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것만 딱 답을 하는게 아니고 안 그러면 사실 하나로마트라든지 앞에 고현약국이라든지 그렇게 매입하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코너를 확장할 수 있는 그게 아마 예산이 안될 거 같아서. 그러면 거기 앞에 신호체계를 넣어가지고라도 저렇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안전에 위험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심사숙고해 갖고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방통행이 잘되어 갖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PPT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PPT6번은 공영주차장 부근이라 제가 한 꼭지 넣어 갖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위에 KT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시정질문 들어간다 했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그 옆에 넣었거든요. 보면 KT앞에 우리 주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가 되어져있고 이쪽에 보면 운동화 써진 그 밑에 빨간 차량이 한 대 보이죠. 그 빨간 차량만 아니고 양쪽으로 같이 보십시오. 사람이 지금 어디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인도는 어디 있을까요? 다 이렇게 양쪽으로 차가 대어 있습니다.

그럼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저 길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저 걸어갈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뒤에서 크락숀까지 누르면 뭔가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위가 다 그렇거든요.

그럼 시장님도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아, 그래요?

아무튼 그걸 보면서 여기도 대대적인 도로정비가 필요하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나가셔서 다 보시고 하셔서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시장님. 다음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디에 붙어져 있겠습니까?

공영화장실 입구가 아니고 안 가보셨네요, 여기는. 계단에.

계단입구가 2층에서 5층까지 쭉 다 붙어져 있습니다, 저게. 저게 왜 붙어져 있겠습니까? 왜 저 ‘대소변금지’라는 저 포스트가 저렇게 붙어져 있을까요? 제가 바라는 답이 나와야 될 텐데 시장님.

예, 정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지금 사실은 관광객이 많은 철이지 않습니까. 매년 제가 느끼는 건데 저는 고현동 지역구 의원이라서 고현시장을 자주 갑니다.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늘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사실 우리가 수창활어회센터부터 해갖고 저리 쭉 들어가면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창활어회센터에서 한 20~30m 가면 하나의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죠?

거기 어디 부근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고현상인회하고 잘 의논하여 정말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다 하거든요. 아까도 봤지만 그리 많은 사람들이 고현시장은 사실 잘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그런 복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결해 드리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진 찍으러 가면서 누가 저걸 보고 사실은 계단에 사진 찍는다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좀 우리 여기 거제지역이 아니고 관광객 같더라고요. “아직도 저런 것이 붙어있네” 하면서 웃더라고. 그럴 때 제가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망신스럽다는 거 보다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디를 가면 늘 찾는 게 외부에 나가면 화장실이 어디 있지? 한 시간 한 시간 반 요즘 커피를 많이 마시다보니까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각별하게 신경써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PPT자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몇 년째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요, 이거는 금요일 저녁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앙병원 건너보면 이쪽 활어센터 들어가는 입구인데 저게 생선부산물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거를 토요일날 새벽에 와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아침이나. 그런데 토요일 종일 있고 일요일까지 있는 거예요. 이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인데 여기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은 안에 넣어놓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쓰레기 속에 있는 생선부산물들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밖에 내어놓을 수도 없고 밖에 내어놓으면 불법이라고 하고 안에다가 넣어놓다 보니까 코를 찌르고 지나가는 그런 관광객들도 ‘아, 이거 어디서 나지?’ 하면서 그 집에서 상품을 안 사간답니다. 수산물 안 사가게 되고 하다보니 자기네들이 이런 피해를 보는데 이거만이라도 어떻게 행정에서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한번이라도 수거를 여름철 한철이라도 해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 주위의 상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토요일 아침에 하다 보니까 토요일 종일있고 또 일요일 종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틀 있고 월요일날 수거를 해가다보니까 여름 한 철에는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맡아보러 오라는 거예요. 진짜 화장실 하수구 냄새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냄새가 났었습니다.

안했죠.

그러면 아침에도 수거합니까? 과장님.

아니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주말에도 진짜 교대 근무를 해서라도 치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저한테 온 민원은 일요일 아침에 안 가져간다.

그럼 일요일날 새벽에 가져가신다는 말씀이네요.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 꼭 전달하고 다시 확인 제가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환경미화하시는 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시네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상가에서 수거통을 공동구매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고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저하고 시장님하고 일맥상통하네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9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장님, 몽돌야시장입니다. 그죠?

저희들이 2년까지는 열심히했는데 지금 3년 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저렇게 매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매대가 방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까 답변서를 보고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7월 초에 메뉴 개발에 대한 협의를 했다면 아무리 빨라도 8월이나 9월일텐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야시장을 열어가지고 1년에 몇 번 하겠습니까? 지금 다되어 가는데.

그런데 그거는 매년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태풍하고 그거는.

우리가 계속 아까도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특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발해갖고 장사를 하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너무 레시피 관련해서 제가 살짝 들었는데 더본코리가 거기 믿다가 지금 올해 하겠습니까? 저는 올해 이거 못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대부분 이게 1년에 12개월이 있는데 난방시설만 잘 갖추면 우리가 겨울에도 영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장마나 태풍이 1년에 매일 찾아오는 부분인데 그런 핑계로 해갖고 우리가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면.

잘 되는 루프카페 같은 데는 아시지 않습니까? 루프탑 카페같은 데는 1년 365일 열어놓고 장사가 그 철에 맞게끔 잘만 되는데 우리는 몽돌야시장이 크지도 않습니다. 그 조그마한 규모에 1년에 1월에서 지금 6월까지 다 쉬고 7월 계획잡아야 되고 8월에 할지 9월에 할지 여름 태풍오고 가버리고 그럼 겨울되면 추워서 못 하고 그냥 1년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언제 하겠습니까, 그거. 확실하게 올해 하기는 하겠습니까?

매년 해도 제가 보기에는 늦어 갖고 그런 계획 이런 계획 잡아 갖고 언제할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상인회하고 협의 잘 해갖고.

관광객이 몽돌야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화폐수수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발행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의의에 맞게 잘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시장님 올해 지역 화폐 규모에 대해 발행예산과 판매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PPT 11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11번을 보면 2022년도에 우리 시장님께서 당시에 맞습니다, 1500억 원 정도 발행하신다고 해서 하셨고 2023년도에 1600억 원 발행하신다고 하셔 갖고 하셨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지금 현재 500억 원 정도를 발행하셨습니다. 그럼 2024년도에 500억 원이면 지금 평균 잡아 갖고 우리가 12개월입니다. 그러면 월에 1000억 원씩 발행했다 생각하면 저게 500억 원인데 그러면.

5월 말 기준입니다.

월 천억 정도로 생각했을 때는 12개월 까지 하면 1200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 1600억 원보다는 발행을 좀 덜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석 때 제일 많이 해서 그러면 일단은 1600억 원을 발행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 이해합니다. 추석 때 가장 많이 발행을 하고 할인도 그만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죠?

1600억 원은 충분하다. 그 발행한 부분에서는 제가 2022년도에 시정질문했을 때하고 시장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신다, 이리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지류에 대해서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만 시장님께서 그때 발빠르게 움직이셨기 때문에 정말 그때 시장님 노고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좀 더 인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 1.4%에서 하시려면 시장님 제가 보니까 능력이 있으실 거 같아요.

저희들 발행이 액수가 몇 백만 원도 아니고 너무 많기 때문에 0.1%도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억 5천만 원 이것도 1년 5개월 정도에 이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 금액도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낮추실 수 있으면 낮춰보시길.

다시 한번 시장님의 능력을 믿어도 될까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PT 12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거제사랑상품권 미환전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참 많이 있습니다. 15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우리 150억 원이라는게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치만 할게 아니고 우리가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한다, 할 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율을 낮추겠다.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소상공인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십사하는 말씀.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중에 지금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지역화폐가 사실은 식당이라든지 학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2023년부터 10월부터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사용할 수 없는 곳이 425곳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화폐 이게 미환전 금액이 발생하는 것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책이나 좀 더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24일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의 경우는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좀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되었더라고요. 허용된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시장님 보셨습니까?

온누리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 거제사랑상품권이 우리 거제 전 지역에 이렇게 묶여있던 부분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나 중기부 관계기관에 목소리를 내어주실 그런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해야되고 거제사랑상품권이 활성화가 되어야 거제경기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가맹점을 열어 거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니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하셔갖고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GS마트나 하나로나 이런 모든 걸 못쓰니까.

우리 거제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아무튼 거제시에 있는 시민 누구라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PPT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제만남의 광장 건립 및 조성 정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만남의광장은 본 의원이 2023년 제239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한 부분입니다. 거제만남의과장 내부에는 카페와 식당,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주유소, 환승장, 거제관광안내, 특산물 소개와 체험관 등이 들어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거제로 오게되면 주차문제와 교통혼잡 등 다양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만남의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KTX역 종점 고속도로연장, 가덕신공항 연결, 남해안 하이웨이 거제-마산 구간 건설 등 여러 교통시설이 설치됩니다. 현재는 매미성, 포로수용소 등이 우리 거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데 시장님께서는 만남의광장을 단순한 만남의 장소를 넘어 거제시의 랜드마크로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조성사업의 이름이 굉장히 길어갖고 외우거나 찾기가 힘들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이름이 만남의광장이 아까 2개소라고 이름을 정하셨습니까, 이게?

정하지는 않으셨죠?

거제를 알리기 쉽게 입에서 딱 달라붙는 그리고 좀 짤막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길다. 정해지지는 않았겠죠, 하는 생각으로 한번 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내량 독수리스마트복합쉼터의 면적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관포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거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보면 좀 작아요. 그래서 좀 더 크게 확장하여 쉼터 개념이 아니고 좀 제대로된 만남의광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땅 매입이 이런게 좀 어렵습니까? 어차피 할 때.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이렇게 제대로된 만남의광장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본의원은 거제 만남의광장은 그냥 평범한 휴게소라 아니라 거제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저희 생각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현재까지 만남의광장 설립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가서 만남의광장을 사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카풀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엄청 잘되고 있습니다.

편리함은 최고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비즈니스맨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우리 거제시민들과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광장을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PT 15번 우리 거제시에 밀려드는 수많은 해양쓰레기에 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를 보유한 도시중 한 곳입니다. 이런 거제시에 바다에서 크고 작은 많은 쓰레기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부표, 굴패각, 버려진 각종 낚시 장비, 어선에서 나온 부산물 페어구 관광객이 버리고 간 개인쓰레기 등 자원봉사, 지역주민 또는 일반시민이나 봉사단체에서 쓰레기를 청소해도 쓰레기를 버릴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악취와 벌레 꼬임 등이 발생하여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 때 시급해 보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폐어망 등으로 인해 조선소 큰 배들과 어선이 그물에 걸려 프로펠러가 망가지는 등 사건 사고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PPT 17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결과를 보면 경남도에서 우리시가 통영시 다음으로 해양쓰레기 현존량이 많습니다. 육지부에서는 약 602톤 도서부에서는 약 458톤으로 총 약 1,060톤 가량이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경남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많은 해양쓰레기가 있습니다. PPT 18번 띄워주세요. 또한 2020년 경상남도 시군별 육지부 자연해안쓰레기 추정 현존량이 경남도에서 우리시가 가장 많습니다. 경남도 육지부 자연해안쓰레기가 총 1,693톤인데 우리 거제시는 557톤으로 경남 1위이며 경남전체 육지부 자연해안쓰레기에 33%가 거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PPT 19번 띄워주세요. 양식장 폐부표와 우리시가 통영시 다음으로 많습니다. 우리시는 주료 양식으로 어민들이 먹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쓰레기 주로 수하연줄과 부표가 떠밀려옵니다. 연간 884톤 가량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수하연줄 부표가 떠밀려 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어민들이 어업을 이어가기에 쉽지 않고 위험한 경우가 생기는데 연간 이 정도의 양이 떠밀려 온다고 하니 타 시군에서 해양쓰레기가 떠밀려 오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타 시군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거 같습니다. PPT 20번 띄워주세요. 특히나 우리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로써 북동쪽은 낙동강 하구에서 남서쪽은 통영 고성 등 타 시군에서 떠밀려 오는 해양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장목면 일대 남부면, 동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일대에 타 시군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스치로폼 부표, 폐어구, 생활쓰레기 등이 밀려옵니다. 이로인해 우리 예산을 거기다 따 쏟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은 부산시장님이나 통영시장님과 밀려오는 해양쓰레기에 관련해서 논의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밀려오는 쓰레기를 막을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시장님,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논의를 인근에 우리가 부산시장님이나 통영시장님을 먼저 만나 뵙고 오히려.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막대한 양의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대책이나 방안에 관하여 일단을.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나 해양수산부를 통해갖고 1차적으로 그거는 정리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고 그 외에는 우리 해양쓰레기 관련 대책이나 방안은 따로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배조차도 아직까지 없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통영같은 경우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그렇죠. 다 그리하는데 우리는 뭐든지 우리 거제시는 선제적으로 하는게 없어 보입니다, 사실. 아주 작은 것에도 뭐든지 하나 꼭 짚어갖고 우리가 먼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PPT 21번 해양쓰레기중 폐스치로폼을 감용처리시설을 통해 인고트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용처리장에서 만들어진 인고트는 주로 어디에 쓰이며 판매액은 연간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아니, 아니 우리 감용처리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등 그쪽에. 거기 감용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 PPT 거기서 한 겁니다. 저기 보면 스치로폼 감용처리장 시장님. 거기에서 인고트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시장님 아십니까?

이게 인고트가 저렇게 저렇게 해갖고 폐스치로폼이 저렇게 줄여갖고 감용처리장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건축자재 내장재 창틀 그리고 보면 목욕탕 가면 앉는 의자 위에 하는 그런 거라든지 몰딩 그런 액자 화분 이런데 사용이 된답니다. 시장님 잘 모르셨죠?

2023년 기준에 155톤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1억 33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억 3000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공장장님하고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시장님한테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조금 있다하고요. 다음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을 위한 국도비를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접안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7월 2일날 기재부 가셔갖고 정화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신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인근 우리 통영만 해도 이런게 다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국비 도비 의지만 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접안이 힘들기 때문에 20톤까지 가능하다.

우리가 못만드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장 적당한게 20톤, 30톤까지도 됩니까?

알맞다. 그러니까요 이런 해양정화선이 우리가 보니까 10톤 짜리도 우리 시에 없는데.

그러니까 감척되는 어선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10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20톤 정도는 해야되겠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시장님 이번에 7월 2일 기재부 가셔갖고 이 정화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국비 도비 확보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우리시에서 직접 건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알겠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PPT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의 해변과 물량장을 돌아보니 수많은 스치포롬 부표들이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수 폐어망을 모아놨는데도 아직 수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PPT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몇 회를 사용해 염분과 해초들이 붙어있는 스티로폼이 방치되어 있어 버리는 것을 왜 처리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어장관리법 개정으로 2023년 11월 13일부터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스티로폼 부표설치가 금지되어 인증 부표 서리할 때 본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설치했다가 수거했던 스티로폼 부표를 다시 설치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본인부담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날이 더워지면 악취가 생기고 보기에도 안좋고 뜯겨지는 스티로폼이 날아다니며 우리의 호흡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표를 교체하기에 금전적인 부담이 큰 것도 알지만 우리 어민들이 계도기간을 두고 인증 부표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어장관리법에 보면 2023년 11월 13일 이후 신규로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육이나 주지를 시켰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과장님하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노과장님하고.

좋은 생각인거 같고요. 아무튼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 이런 거는 빠짐없이 잘 시켜야된다고 봅니다.

PPT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제 모습이거든요, 저게. 부표가 전체적으로 부피가 있고 1헥타르당 수천개의 부표가 필요하고 인증 부표를 교체할 비용과 장소가 만만치 않다보니 인증 부표와 스티로폼 부표가 섞여갖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PPT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물양장에는 굴패각이라든지 나뭇가지 등 언제라도 만져서 다칠 수 있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양장에서 해양쓰레기를 매번 치우기 어렵다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와 같이 차광막이라도 덮어서 깔끔하게 해놓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일반쓰레기와는 다르게 해양쓰레기는 양분으로 인해 주변 기기들이 빠르게 녹이 생겨 상하게 되니 하루속히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직 교체되지 못한 부표관리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예정이며 해양쓰레기가 된 스티로폼 부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악취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상에 저거는 사실은 보기는 좋지 않은데 안전은 나름대로 해놓으니까 걸리지 않고.

그리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30% 그거 때문에 쓰던 걸 버리지 못하고 물양장에다가 방치해놓고 보면 어장을 하시는 분들이 또 사용할 거다. 그래서 못 버리고 있는 거 같아요.

저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29번.

저 밑에 빨간색 부표 그거 한 개 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시장님 가격이.

70~80만 원 한답니다, 한 개애. 그러니까 저렇게 저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좀 있는데서는 그래도 저렇게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재정적으로 저게 한 개당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런 걸 띄우고 그 위에다가 폐부표라든지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저게 저리 가갖고 시장님, 총 하나에 드는 뗏목이라고 합니까? 바지선은 아니고 뗏목 맞지요? 뗏목이라고 합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여주어봤더니 “저거 저렇게 되면 얼마정도 비용이 듭니까? ”했더니 한 7000만 원 저 정도 저렇게 하는데 그 정도 그렇게 든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저 정도 드는데 저렇게는 할 수가 없고 아까 또 시장님께서도 저게 전체적으로 다 옳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런 것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감용처리장으로 가야되는데.

아마 또 아까 30% 본인부담금 때문에 다시 재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PPT30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바다 곳곳마다 폐어구와 함께 버려진 많은 해양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폐어구로 인해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도 위험하고 보기 좋지 않으니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시장님께 당부드리는데요. 제가 사실은 해양쓰레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며칠 째 거제에 있는 바다 해변을 거의 다 돌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여기 저거 많은 거예요. 여기에 다 제가 띄울 수 없어갖고 그중에 수십장 찍은 거 중에 그냥 몇 컷만 제가 이 부분을 올린 부분입니다. 여기 해수욕장 이름대면 그럴거 같아갖고 해변 근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이소. 더 있는데 우리 지원관이 다 띄우면 그렇다 해갖고 크게 잡힌 것만 제가 띄워 올린 거거든요. 저리 많습니다.

없죠.

제공을 하고.

저는 시장님께서 폐수거 수매사업 리터당 100원 이 사업은 찬성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시에 해양쓰레기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환경을 살리자는 운동이 하루에도 수십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주로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 바다를 통해 관광산업을 끌어왔고 또한 양대조선소가 있는 만큼 바다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우리 후세대가 사용할 바다가 깨끗해야 되지 안 겠습니까. 전의 자료에서 보셨듯이 우리시 바다에는 많은 해양쓰레기가 있기에 이것을 다 치우기에는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위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인원이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십니까

수매방법 말고. 그 방안 말고.

시스템은 안되고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고.

시장님,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반려해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려해변이 5개소가 지정되어 있죠?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해변에 가서 힐링이 되는 그 공간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직원들도 어찌보면 우리 거제시가 면동을 포함해서 31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사실 직원들하고 기관하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석해 갖고 하면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아, 내가 여기 내 해변이다 그냥 내 마음으로 내 해변에 가서 내가 청소하고 내가 정화하겠다.’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장 서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과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한다하면 다른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많이 동참할 거 같은데. 반려해변 그게 좋은데 아까 수매사업 그것도 좋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기대에 못미치네요.

아니 힐링하러도 가는데 그 쯤에서.

그렇죠.

해보십시오. 꼭 공무원들만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들면 기획예산실은 여기 여기다 하면 거기에서 그쪽에 좋아하는 그 해변으로 우리 지역에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PPT26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진짜 해양쓰레기로 인해 수거하는 차량입니다, 이 부분이. 시장님, 수거하는 차량은 얼마 못 가데요 보니까.

그러게요.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쳐놓은데 빵구가 나 있거든요. 구멍이.

우리 지원관이 사진을 잘 찍었어요, 함께 갔는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젓은 어망을 실어올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보면 그 압력에 의해서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밑에서 바쳐주고 하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저거는 6개월이든 어쨌든 간에 교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PPT27번 띄워주세요. 아무튼 보시면 27PPT 자료를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용처리장 작업하는 모습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과장님하고 팀장님 매주 이렇게 나와갖고 점검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 28PPT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현장을 가보니까 이렇게 샤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게 엉망입니다. 씻지도 않고 간답니다. 그래서 저걸 조금은 개선을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바깥 쪽에 보니까 장소가 조금 있더라고요 확장해야될 장소. 그 장소를 확장해서라도 저 부분은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해안가에 저런 폐어망이라든지 가전쓰레기가 폐기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제가 돌아보면서 길가에 있는 거 몇컷 찍은 부분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장마와 더불어 태풍이 올텐데 저런 쓰레기를 빨리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한상대회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인프라가 안되어서 더 크게 나아갈 수 없다고 하니 진짜 속이 많이 상하고요.

상당합니다, 거기예요.

원래 자리가 옛날에 농민회관 자리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기존의 주차장이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제가 이런 제안드리고 싶은데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우리가 몽동야시장 있는 쪽 캐노피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우리가.

이미숙 의원님 자료 9번 자료 띄워주세요. 저거 보이시죠? 저 뒤에 있는게 주차장입니다.

캐노피 높이 있는데 저게 2층 주차장보다 조금 높습니다. 캐노피 설치했지 않습니까, 야시장 때문에. 그래서 저기 있는 면적을 전체적으로 저 면적에서 주차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기존에 주차장 건물하고.

그렇죠.

주차면도 넣고 화장실도 넣자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 그 다음 관광버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관광버스 주차장도 주차하는 부분이니까 거기도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 정도만 남겨놓고 그 위쪽도 초장집 형태로 이런 걸로 지금 관광버스가 들어와도 초장집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현시장 쪽에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렴하게 임대주는 형식으로 관광버스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 정도만 남겨놓고 그 위쪽으로 증축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게 어떻겠나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장 부지라도 연면적의 30%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그리되면 주간에는 주차장을 쓰고 야간에는 거기도 야시장 형태로 가능합니다.

압니다. 앉은게 저쪽으로.

거제시네마 방향으로 지었으면 좋죠. 그 방향으로 지어가지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소송 중에 있고 그 소송의 내용에 우리 시의 역할에도 어느 정도 일정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제237회 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으로 했습니다.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강릉에 있는 강릉아이, 속초 아이를 예를 들었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해양수산청과 본 공사와 관련해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019년 지세포 다기능 어항 민간투자자 공모 당시 해양수산부와 충분히 협의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법리적인 검토가 부족한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