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운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운규 의원입니다. “독거노인의 세밀한 지원을 위한 독거노인 지원센터 설립”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용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며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들은 젊었을 때 노후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오로지 가정을 지키며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노인이 되어서는 고령자라는 편견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신다고 합니다. 몸은 갈수록 쇠약해지고 노인 옆에는 항상 약봉지가 떠나지 않으며 약에 의지해 살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음을 압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울증을 겪으며 자존감을 잃으시는 독거노인이 많으며 이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라는 말에는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14%로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은 1970년대에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서 1994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노년에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무자녀로써 노후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또는 자녀가 있어도 부양 능력 부족으로 별거 상태인 노인들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으나 실제 홀로 거주 중인 노인, 자녀ㆍ손자녀와 거주 중이나 자녀ㆍ손자녀 직장, 학교 등의 이유로 낮 동안 홀로 지내는 노인 등을 말합니다. 현재의 거주 형태, 가구 유형, 서비스 대상자와 같은 접근 방식에 따라 독거노인과 노인 1인 가구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거노인이 되는 이유는 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요인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주로 노인 생애의 관점에서 미혼의 상태이거나 이혼, 사별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기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통계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의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족에 대한 결속도가 떨어지고, 배우자의 사망이나 경제적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독거노인의 증가 자체도 큰 문제가 되지만 이들의 대다수가 가족 지원 체계 없이 홀로 삶을 영위하며 사회적 소통의 단절, 건강과 사회적 관계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요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이미 2019년 전체 인구수 대비 22.89%가 노인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과 제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 군도 지원 방안을 지금부터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독거노인은 2018년 140만 명에서 2035년 300만 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독거노인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독거노인의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관련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서비스를 연계할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가 필요합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 해결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홍성군의 세밀한 사회적 관계망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독거노인을 위한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국 시군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 빈곤층 노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유형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홍성군의 독거노인 빅데이터 작업과 가사가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가사 지원, 자립 지원을 위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 자살, 만성질환, 치매 관리 등의 고위험군에 속한 독거노인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부서에서 지원을 하며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시지만 늘어나는 독거노인을 감당하기엔 실·과의 업무가 과중한 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총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와 체계를 지금이라도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 지원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지금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셨던 어르신들에 대한 후손들의 감사와 지원은 최선이라는 말 속에 담기에는 안쓰럽게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노운규입니다. 제27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에 실시한 행정복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홍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홍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 함양과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향경우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홍성군 군민과 출향군민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이들의 역량 결집과 지역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상교육 확대 및 공적 장학 제도 강화에 따라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장의 사기를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홍성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반영과 위임 사항의 현행화로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착한 임대인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등 영업 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감면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세제 지원을 하여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범위 확대 및 타 법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재산의 이용 가치를 증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