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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193회 제1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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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지, 아니지 그래서 법적으로 그걸 해 주라 하는, 그걸 하고 나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울주군 같은 데, 언양도 지금 혜택을 보고 있거든 언양이, 들어 있다고, 언양은 거기 해당이 되어 있다니까, 지금 거기서 고리에서 언양까지 몇 km 입니까? 10km 이내로 한다고 딱 해 놔놓고 지방자치제에 포함되어 있다 해 가지고 그걸 준다, 거기다가 피해보상을 준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상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보다 더 강하게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 반경피해지역을 15km를 하든 12km를 하든 우리 웅상만 해 가지고 12km만 했다 하면 양산 전체가 포함 다 되기 때문에 양산 전체가, 양산시가, 그런 것 같으면 지금 90억 뭐, 하는 게 900억 이상 나온다니까 피해보상지원금이,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손을 모아가지고 가도록 그렇게끔 해서 하는 쪽이 안 낫느냐 이 말이에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