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6회 제3차 본회의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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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태열 의원, 한은진 의원, 최양희 의원, 이미숙 의원, 정명희 의원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다섯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 장평, 수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스물세 분 노동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언제쯤이면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 런지 암담하고 참담합니다. 다시 한번 사망하신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먼저 도 종합감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두 달이 넘도록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저는 거제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거제시 민간투자유치 부지문제, 고현향 개발 4단계 공사지원문제,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불러주십시오.

윤부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질문 전에 어제 우리 조대용 의원님 보충질문에 거제시가 먼저 투자유치를 한 적이 없고 거제시는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행정적인 서포터만 해줬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나는 오늘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하고 나는 생각이 다른데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을 찾아가고 거제시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거제시해서 먼저 제시해서 민간유치를 끌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투자자가 스스로 찾아온 경우도 있었겠지만 기존에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기존의 민선시장님들 그리고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전국 각지의 기업을 찾아다니며 노력했던 공무원들의 노력을 조금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말입니까?

추진이야 해 와가지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다시 할 거니까. 지난 2월 거제 기회발전특구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연구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주된 결과물이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나온거는 아니네요.

그럼 다 이제 기회발전특구에 모든 지자체들, 웬만한 지자체들 다 관심가지고 있을 텐데.

일단 PPT 2번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이거 2분짜리 영상인데 좀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2번 PPT 3번 좀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3번 전국 8개의 광역시도가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고 경남은 660만㎡를 승인받았습니다. PPT 4번. (자료화면 제시) - 4번 통영은 한화하고 223㎡, 고성은 SK하고 157만㎡. 총 380만 뉴스대로 선정이 됐고 남아있는 것은 280만㎡인데. PPT 5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5번 경남에서 통영, 거제 빼고 현재 총 9개 지자체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 중이고 그 중에 하동은 이차전지 회사, 메인 회사인 엘앤에프를 앵커기업으로 6000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회발전특구는 기업혁신파크를 연계해서 합니까.

기업혁신파크가 쉽게 된 거는 아니지만 기업혁신파크가 기존에 JMTC 장목관광단지로 개발, 경남도에서 그거를 하고 있다가 지금 기업혁신파크로 전환이 된 거 아닙니까? 여섯 개 플러스 세 개사가 1조 몇천 억 원 정도 하고 있다 하는데 그거 안에 그러면 기업혁신파크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한 기억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논의 중이고 사실은 통영하고 고성은 실제적인, 특히 고성은 지정이 됐습니다. 경남에서 1호로 지정이 됐고 통영은 지정 예정이고. PPT 6번 좀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6번 경남매일 기사입니다. 주요내용이 천영기 통영시장 정점식 국회의원 박완수 도지사라는 드림팀을 구성해 가지고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 당시부터 한화 내부의 사람과 연결이 되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치밀한 준비와 협조로 복합해양관광단지를 통영에 유치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은 또 정점식 의원 고향이니까 기존 고성에서 풍력사업을 하고 있던 SK 오션플랜트입니다. SK 그룹을 통해 가지고 기회발전특구 앵커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통영, 고성은 드림팀 구성해 가지고 발로 뛸 때 우리 시장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은 어떤 성과를 내고 계시고 뭘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향이니까 더 짜증납니다.

90만 평 정도가 한화오션 원래 매입부지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여러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이래 가지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기존 산단 안에.

예, 기존 산단 안에 그거는 맞는데 우리도 사실은 기존에 다섯 개 산단이 있고 죽도하고 옥포 산단 빼고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추진이 되다가 안 되는 산단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시는 오비 일반 2 산업단지 거기는 보상이 한 37% 정도 이루어졌지만 현재 추진률이 0%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행정에서 며리를 쓰고 하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안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피솔 지역 확정하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추진 중인 데가 있고 이미 조성이 돼 있는 산단도 있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보상이 37% 이루어졌지만 아직 진행이 0% 정도 해가지고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산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곡산단은 무산이 됐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산단도 있고 더 확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걸 종합해서 좀 선행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로 지정된 여덟 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서 약 200개 기업 26조 원 정도의 신규투자하고 착공에 이미 들어가있는 사업까지 하면 정부발표로는 40.5조원이. 15조 원은 이미 기투자고 26조 원은 투자대기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 발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추가 혜택도 줬죠. 가업승계하면 상속세를 500억 원 감면해주다 1000억 원까지 감면해주는 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이게 총량제가 있습니다.

660만㎡인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280만㎡을 남아있는 것이 그거 하면 거기다가 지금 네 곳을 경남에서 신규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40만㎡ 하면 네 개 하면 70만 해가지고 ㎡ 정도 만약 남아있다고 하면 하동에 지금 엘앤에프는 거의 협약이 됐고 나머지 세 개를 지정할 예정인데 선착순해서 늦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기 기회균형발전특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나름 핵심으로 밀고 있는 사업들. 이 정부 있을 때 성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또 정부 바뀌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용역은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성과는 좀 미미한 어쨌든. 언제 그러면 성과가 나옵니까? 그럼.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그럼 기회발전특구를 노려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상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니까 질타를 받는 것 같고요.

공공용지를 여기다가 갖다 대면 안 되죠. 공공용지는 우리가 뭐 어떻게. 어떻게 줍니까, 그걸 기업에게.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용지 매입하고 이런 거는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어떤 토지의 확보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 행정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공공용지를 매입하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뭘 팔아먹습니까?

해금강집단시설지구야 그런 목적으로 조성이 됐고 리조트라든지 호텔 건립을 목적으로 건립이 된 사항인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들어왔던 걸.

결국은 거제시에서 매각을 시켜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걸 어떻게 팔아먹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하여간에 통영, 고성 앵커기업 이제 우리 시민의 눈높이로 보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발로 뛸 때 오히려 거제시는 투자유치과를 투자지원과로 바꾸고 그래서 도시재생 업무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투자유치 업무가 위축되는 효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민선 의장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은 둘째 치고 민간투자유치사업에 나서서 사실은 한화라든지 여러 가지, 대명. 지금 소노캄이죠? 소노캄이든 뭐든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든 진행이 되든 안 되든 민간투자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이제 오면서 투자지원을 좀 한다는 명목과 꼼꼼하게 살핀다는 어떤 이유로 투자소식이 하나도 없죠?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그거야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바꾼 것 아닙니까? 기존에 그럼 장목관광단지 안 하고 있었습니까, 민선 7기 때도.

그것도 시장님이 또 부결한 거 아닙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두 가지죠, 그러니까. 공익성이 떨어진다 하고 기업이, 웰리브가 소규모 기업이라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옥포공영입니까? 옥포공영이 이걸 추진하기가 힘든 기업이다 이 두 가지였는데 내가 보니까, 부서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다른 기업하고 컨소시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일단은 시장님 때문에 부결이 났고 지금 다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 하지는 않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 민간투자유치사업이 시민들이 인식할 만한 제대로 된 대규모 투자 유치는 없었다는 거, 그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도, 시장님은 계속 뭘 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지금 한화한테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대로 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시장님하고 저하고의 시각차이가 딱 거기서 오는 겁니다. 시장님은 열심히 했다고 하고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시적인 게 없는 거고 나는 그거 했다 하고 하지만 우리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

짓이라뇨.

저는 뭐라도 하는 사람이 아무 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뭘 했습니까? 그러면.

그건 기존에. 물론 대통령님이 내려와 가지고 1호로 기업혁신파크 한다는 건 맞지만.

근데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하고 있던 거 업어치기해서 들고 간 건데, 뭐.

그럼 뭐 그 부지는 어디 거제시가 샀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지확보가. 아까 얘기하기를 공공용지를 계속 기업을 위한 부지확보라고 말씀하셨고 그거는 다른 개념이죠.

물론 연수원도 작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수천억 원, 수조 원짜리 기업투자유치 얘기하고 있는데 연수원은 좀 작은 얘기 아닙니까?

시장님의 그런 노력이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인정을 받았다면 뒤통수 맞았네, 뭐 했네, 하는 게 없네 이런 비난을 안 받겠죠.

시장님, 자기변명이죠.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항상 여기서 시정질문을 하다 보면 시장님하고 나하고는 인식의 간극이 이만큼씩 꼭.

다른데 계속 같다고 그러네.

그래서 저는. 시장님. 우리 시장님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지만 나는 의지가 더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일단 시장님이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한다고 하셨고 기업혁신파크 아까 유치했다고 하고 발전특구. 모두 이게 민간투자유치가 핵심입니다.

민간투자유치가 핵심이고. 근데 시장님은 적극적이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소극적으로 여겨지고 그러니까 담당, 왜냐하면 결국은 어떤 정책이 어떻게 보면 조직 아닙니까? 조직이 미래전략과에서 투자산업과에서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지원과로 바뀐 겁니다, 계속 뭔가가. 근데 예전에는 투자가 주가 됐다가 투자지원과에서 투자가 주가 아니고 도시재생이 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공무원들도 시장님이 투자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라, 아까 말씀 하셨지만 제대로 된 거 가져 온나 이러면, 하다 보면 100%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예전에 송영길 씨 인천광역시장할 때 100조 원 받아와 가지고 된 거는 1조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정치적 퍼포먼스는 아니다. 뭔가를 그러니까 행위를 해야 그게 실패로 이어지든 성공으로 이어지든 뭐든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행위 자체를 시장님이 소극적으로 하니까 공무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날 경남도는 이제 박완수 도지사 공약1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아까 말씀하시던, 예전에 말씀하시던 산하 부설기관으로 경남투자청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투자유치에 뛰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투자유치를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까지 구성을 하는데 거제시는 오히려 투자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유치가 좀 상쇄되는, 약화되는 조직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이 투자유치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어떤 생각입니까?

좀 역설적이잖아요.

아까 지가 말씀하셨는데 이미 높아진 지가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지원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아무리 그래도 고속도로든 KTX든 공항이든 흔히 이야기하는 나 때 개통이 됐다고 그게 나 때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KTX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 면제 안 해주면 50년 숙원이 됩니까? 그거.

거제시가 뭘 요청을 해서 일을. 일을 하자고 하는 조직이 일을 안 되자고 하는 조직이 어딨습니까.

그거는 우리 용역 하고 있잖아요. 용역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투자지원이나 유치나 그게 사실 이렇게 수미상관 구조로 서로 간에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른 말이 될 수는 없죠.

맞죠. 그러니까 유치가 잘 되기 위해선 지원을 하는 거고, 지원을 해야 유치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건데.

그러나 이제 지원은 어떤 뭐 간접적인 개념이라 본다. 유치라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났을 때 우리가 유치를 잘했다 못했다 이러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그거는 투자청은 물론 산하부설 기관이지만.

왜 몇 가지 안 됩니까.

그런 거 여기서 일일이 따지면 뭐하겠습니까.

시장님 말씀 이래저래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성과로 보여주는 건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투자유치성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한화한테 뒤통수 맞을 동안에 거제시 정치인들은 뭐했냐고 이제 싸잡아 비난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뭐 했냐고 이때까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거제시 의원부터 해갖고 도의원, 국회의원. 우리가 선출직이 스물한 명입니다. 스물한 명의 지역 정치인들의 공동책임이 좀 있다 이겁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말은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시민한테 가서 해보세요. 설득이 되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산단도 확정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더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KBS뉴스 보니까 지금 네 곳을 더 선정한다고 했는데 하동은 이미 엘앤에프를 가지고 왔다 아닙니까? 이차전지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확정시키겠죠. 근데 앵커기업 유치가 정말 필요한 사항인데 아까 그 뉴스에 보면 어디는 나노, 어디는 항공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물류로 기회발전특구로 노린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언론에. 그러면 물류 관련 앵커기업과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아무 맥락 없이 물류를 갖다 붙인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아까 시장님은 양대 조선소,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기회발전특구도 노린다고 했는데.

그거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러면 이제 물류도 신공항 개항 시기를 대비해서 물류기업을 유치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현재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한다든지 이야기가 오고 가는 물류기업은 없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물류관련 기업에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싶으나 부지도 없고 여러 가지 내용.

그럼 이제 언론에 나온 사항은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님. 거제시는 그러면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정보를 여러 가지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일단은 행위가 필요할 텐데 그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은 좀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거제시가 한 단계 도약하고 조선업 일변도의 생태계 아닙니까. 산업 생태계를 벗어나려면 이제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고 정부의 선정, 아까 뭐 중앙공무원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게 필수적이고 지금 앞전에도 어떤 말씀 중에 경남도 투자청하고 경남도하고 투자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경남에서 거제시는 원오브뎀(One of them)이죠. 18개 시·군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결국은 18개 시·군중에 하나일 뿐이고 우리 거제시의 미래는 경남이면 경남이지만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박완수 지사 요즘 보니까 자기 고향만 챙기던데. 박완수 지사.

통영에 역세권부터 해가지고 자기 여러 가지 이 앞전에 보니까 도지사. 물론 저도 통영사람입니다마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난 통영에 땅 한 평도 없지만 내가 살고 있는 거제가 잘 돼야 되는데.

거제가 지금 통영에 밀리고 있다는 거.

정점식 의원 의정보고자료 보니까 그거는 뭐 더 어마어마하던데.

그리고 PPT 7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7번 투자여건이 월등히 좋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69조 원 투자유치 했다고 막 이렇게 보도자료 나옵니다. PPT 8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8번 충북 청주시 민선 8기 또 30조 원 유치했고 이번에 충북도가 60조 원 유치해서 100조 원 유치로 목표를 상향하니까 자기들은 충북에서 청주가 핵심이라고 자기들도 목표를 또 상향한다고 합니다. PPT 9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9번 인구 17만 충남 당진시입니다. 2022년 9월 당진시하고 SK렌터카가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023년 8월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업무협약체결을 하고, 거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2024년 2월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경제 파급효과는 9조 6000억, 3만 2,000명 규모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고 35개의 관련개발 입주의향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주식회사, 거제CEO를 우리 시장님이 자처하시는데 다른 지자체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 자료 달라고 했더니 나한테는 안 주고 시장님한테만 줬네.

기가 찹니까?

열심히 해서 기가 차던가요.

몇 건이나 됩니까?

세 건이 있더라, 오십몇 건 중에?

오십몇 건 했으니까 세 건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나한테 안 주니까 내가 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 일단 그거는 지금. PPT 10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0번 백종원입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그리고 김두호, 이미숙 의원님하고 제일 핫하다는 예산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요즘 백종원 씨가 손대고 나서 하루 평균 1만 2,000명 1년에 370만 명 정도 예산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위치한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라고 찾아갔더니 그쪽에 마스터 셰프, 그분이 부장님이던데 거제시는 전국에서 180번째로 왔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영은 문경하고 통영에 외식산업개발원을 유치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천영길 시장이 건축기업용역까지 발주를 해가지고 도남동에 설치를 할 모양입니다. 도남동에 설치를 하고 올해 11월에는 3일 동안 도남동 트라이애슬론광장에서 수산물축제 해가지고 30만 명 불러 올릴 거다 그렇게 목표도 세우고 있고 그리고 바로 도남동 옆에 큰발개라고 있다고 합니다. 50가구 정도 예전에 살았는데 지금은 다섯 가구 사는 억수로, 쇠락한 동네인데 거기를 수산식품특화마을로 조성해 가지고 도시를 살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기업이 행정하고 손 맞춰가지고 도시재생 사업까지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은데 선수를 계속 뺏기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소 두 개 있는 거에 만족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시장은 일찍 가셨는데 외식산업개발원은.

왜 웃깁니까?

했습니다. 거제편만 했겠습니까? 온 도엔 돌아다니면서 다 했는데.

토끼국밥 했다 아닙니까, 지세포에.

그럼 민선 당시에 전임 시장이 캐치를 못했다는.

그때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전임시장이 잘못한 거네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온 지자체나 식당이 여러 수십 군데입니다. 근데 지금 500은 통영만 됩겁니다, 지금.

큰발개 사업에 500억 원 정도 들었다.

그럼 그게 민선 7기 시장 때 그런 게 이루어졌고 최종협약은 이 근래에 맺었던데 그럼 그게 민선 8기 시장 때 협약을 맺었다?

참. 그런 이야기 길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길게, 또 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러니까. 나는 현재 이야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정치인 디폴트값입니다. 전임 시장, 전임 정부.

아이고,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쨌든 저는 거제, 통영, 고성 세 개 중에서 거제시가 늘 주도적인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다르겠지만 지금은 좀 약간 통영, 고성에게 이 투자유치는 물론 미래 구상도 좀 뒤처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백년대계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백년대계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시장 박종우 예.

어제 조대용 의원도 계속 지적하셨던데 대우협력관을 통한 투자유치라든지 투자지원과를 기존 투자전담부서로 만들어서 민간투자의 유치에 나서는 등에 즉각적인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말이 계속 돌고 돌고 돌아서 서로, 우리는 항상 일정 간격을 두고 서로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럽시다, 그럼. 같은 거로 합시다. 지금 거제시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장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역 교통 인프라가 시작을 하는 시점에 계시니까. 그래서 민간투자 유치라든지 거제시 100년 미래를 위해서 신발끈을 좀 단단히 조이고 뛰어주시기를 노력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 시간이 없네. 고현항 3단계 관련해서 예전에 장평동 거기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이 부광빠지면 거제시가 대주주니까 거제시가 공사해 가지고 돈을 부지를 받아 가지고 공공용지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됩니까?

하실 생각은 가지고, 그러면. ○시장 박종우 해수부에서 요청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해수부, 저는 해수부에서 요청을 한다고 한들 이거는 해수부가 자기들이 시작한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는 10%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서포터를 해주는 거지 우리가 공사에 직접 뛰어드는 건 아닌.

거제시가 하라고요?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해수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했고 지금도 해수부는 그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지분 관계가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3단계 공동주택부지가 대주단 은행권하고 아마 해수부하고 소송이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PF 부에서 3단계 부지를, 공동주택 부지를 담보로 토지담보로 해가지고 이미 대출은 받았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1, 2단계 정산이 과도하게 돼서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정이. 그래서 지금 3단계. 다른 것들은 제쳐 놓더라도 가장 큰 부지가 공동주택 부지니까 그 부지에 어떤 법적 권리문제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단계에 공동주택 부지를 담보를 잡아서 사백몇십억 원 지금 대출받은 사항이죠?

다른 부지도 많고.

그럼 진짜 복잡다단한데 저는.

저는 이런 복잡다단한 사항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해수부가 결자해지해야죠. 거제시가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오래 걸리겠는데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법적인 리스크라든지 금융 여러 가지가 해결돼야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을 하든 뭘 하든 할 건데.

그러면 2, 3년 금방이겠네요.

그러면 4단계 착공에 가장 늦어진다면 3단계 공공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사용은 언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까?

언제쯤 되겠습니까?

빨리 결정을 내서 있는 시설, 모든 시설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더 노후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암벽장 굉장히 잘 지어놨던데요, 국제규모로.

그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니까 이제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해양수산부도 공감하고 있다, 이런. 해양수산부의 인식에 좀 화가 나는 게 공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공 자산인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가 공공자산으로, 공익자산으로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문화공원하고 지하주차장이 가장 큰 규모의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추진 필요성에 공감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데 해수부는 뭐 공감한다 이런 식의 사업태도를 가지고 이게 되겠나. 이거는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업인데. 시장님 어떻게, 해수부를 좀 제대로 좀 압박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것도 뭐 은행권에서는 돈 뺄 생각이 없으니까 어쨌든 소송하겠죠.

저는, 아까 거제시가 저거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해수부가 자기들이 마무리를 좀 시켜서. 혹시라도 이렇게 발 잘못 넣으면 우리가 자칫하면 제2의 행정타운처럼 빼도 박도 못하고 세금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뭔가 진행이 된다하면 의회하고 한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쨌든 고현항 4단계 관련해서는 내일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촉구건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가 광주 북구 1월에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는 춘천에 전국에서 열다섯 번째 반다비체육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는 몰랐는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까지 전국에 150개소 건립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한테도 많은 전화도 오고 언제 문 여냐고 이러는데 아마 시장님도 전화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10월로, 그러니까 12월에서 2월, 2월에서 7월, 7월에서 10월로 개관이 연기가 됐습니다. 주요 연기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시스템 문제요?

표현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애인, 비장애인.

작년 6월에 개발공사위탁으로 결정났다 아닙니까.

사무실이라는 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입니까?

그럼 그거를 하시겠다.

충분한 예비기간을 두고 사전시범운영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시에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아마 수영장 시범운영은 연계해라 하고 아마 GX룸에 장애인단체 조금 와서 시범운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 라커 들어오더라고요. 어제 공문을 받아보니까, 사십몇 장 공문 왔다고 이래서.

주고받은 거. 예, 그렇게 해서 보니까 2023년 8월 1일 날 체육지원계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 직기구매설치, 예산 추가 반영 이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 그때도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엔 인테리어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실안이 확정이 안 돼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아, 그 상황이라 보면 됩니까?

지금 그 상황이다.

그럼 준공하고 사용승인이랑은 좀 다릅니까?

그래서 지금 사용승인 아마 전에 BF인증도 받아야 되는데 BF인증도.

BF인증 전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아, 사용승인 전에는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거는 아닙니까?

지금 BF인증 중이죠?

어찌 됐든 준공 전에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점검을 나갔고 장애인단체도 있었고 또 우리 경제관광위원회 또 우리 체육전문가 조대용 의원께서 정말. 우리는 사실 잘 몰랐는데 샤워실 문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부분.

화장실, 자동문까지 지적을 다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1차 추경에 샤워실하고 막 올라오길래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봤더니 이거는 비품이나 인테리어로 들어가고 현재는 작업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자동문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이번에 또 가봤는데 약간 부족한 게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시정질문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장님 말씀은 반영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분들이 앞전에 갔을 때도 계속 요구를 하는 게 인격적인 문제라고. 인권도 있고 화장실 들어가고 나가는 걸 남한테 보여주게 되는 거니까.

요즘은 다 개선됐겠죠. 충격이 있으면 열리는.

나는 좀 반영 안 해주시니까.

의회 무시하나 오해를 좀 했었습니다.

오해로 생각하겠습니다.

요즘 반다비체육센터 관련해서 준공도 늦어지고 개관도 연기되고 이런 게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가 이제 시장님 관심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도 전임시장 시절 한 사업이기도 하고 위치에 대해서도 거기에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맞나, 안 맞나.

근데 이미 이제 위치는 흘러간 얘기죠. 이미 들어섰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민들은 이거 진짜 나보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건데 전임시장하고 현 시장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나보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 그러니까 저는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이 반다비체육센터에 애정이나 관심도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쉬워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부지가 있다는 게 가점 4점 받아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데 저거 할 때 시도 공모를 했고 거제시의회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을 통해서 다 승인해줬고 여러 가지 행정에 뭐 어떤 시장 하나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공유재산관리변경에도 통과되는 것도 있고 부결되는 것도 있듯이 이 부분도 우리가 거제시의회에서도 다 동의가 돼서 진행했던 사업이니까 이 위치에 대해서 지금 지나온 그것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라기보다 조기에 개관하고 조기에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시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한 질문을 하고 당연한 답변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12월에서 2월, 7월, 10월로 늦어지니까 이게 시장님 관심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면 제가 오해를.

시장님 제가 시의원은 좀 있으면 만 6년인데 해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해 보면 항상 시장님 방침 받아오겠습니다. 방침 받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들의 방어 기제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돈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시장이 방침 사업이나 관심 사업 해주면 공무원들도 이제 일하는 게 보람도 있고 그리고 근무 평정 잘 받아가지고 승진되면 좋고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제때 만약에 됐다면 제때 기간이 됐다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안 하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제시가 준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개관이 늦어지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거제시에도 제가 자살 관련해서 정신 무슨 지원센터 하나 보건소에 만들자고 2018년도에 처음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당장 하는 얘기가 지역에 자원이 없습니다. 지역의 정신 관련해서 자원이 없다. 항상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대신 이제 공무원들 그래서 하여튼 지역에 자원이 부족합니다, 인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인적 자원을 그러면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지금도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오게 할 수 있는 유인을 그 요인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숙소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외부에서 온다 가정하면 거제시 사람이 내 엄마 집에서 아니면 내 집에서 다니면 아무 상관없는데.

이게 어찌 됐든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하면 지금 인력 관련해서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용역에 스무 명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공문 왔다 갔다 한 거 보니까 공사는 25명 이제 거제시는 15명 이래 갖고 우리 흥정 붙이듯이 20명이 마치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들은 바로는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45명. 광주 북구 반다비 체육센터가 45명이던데 그쪽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순 수보다는 장애인체육회 인원이 열 몇 명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장애인체육회 지금 인원이 자꾸 계속 내가 이 앞전에 5분 자유 발언도 이야기해가지고.

그때 과장 한 명, 팀장 두 명, 체육 지도자 다섯 명 충원 좀 해줘라 하는데 이게 베스트지만 베스트가 아니라도 충원이 돼야 되는데 충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장애인체육회는 만든 지 6년인가밖에 안 됐는데.

임금 때문에.

반다비체육센터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장애인체육회 구성원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우선이용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스물다섯 명을 해야된다라고 공문을 두 번 보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박종우 일단 한번 해보고, 해보고 합시다.

공사 입장에서 건물도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 좀 받고 인력 동안 25명을 또 받아내지 못하고 이래서 위탁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법한데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 20명이라도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채용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거제시 복지 행정을 혹시라도. 하도 이제 거제시 주식회사 거제 CEO라고 해서 말씀하신 게 내 뇌리에 남아가지고.

내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은 효율성 따지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걸 비용이라 생각하면 한없이 비용이지만 이걸 사람이 살아가는 투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CEO 마인드가 아니라 거제 시민 25만 명을 아우르는 따뜻한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협의체 구성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3자 협의체든 4자 협의체든 시민들이든 우리 반다비 운영에 관련해서 장애인단체, 공사, 거제시, 시의회, 이용하는 시민, 일반 시민 이래가지고 운영에 대해서 빨리 좀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도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나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협의체 구성하시겠습니까?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양산시를 좀 갔다 왔는데 양산시 반다비체육센터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다양한 계층이 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다양한 민원 때문에 조기 퇴사가 억수로 많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걱정해야 직원 힐링 프로그램 그리고 또 장애인 부모를 케어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줄이는 효과를 본 게 부모 힐링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영장, 이게 이제 강화형. 이게 전국에 몇 군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제시가 지금 선진지 벤치마킹 대상이 될 텐데 이 벤치마킹 대상이 선진지 대상이 될지, 실패의 반면교사가 될지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달려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의원

거제 시민 여러분, 9대 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2년간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는 만큼 남은 2년 동안 시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는 매우 심한 더위와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개인 건강관리와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윤부원의장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한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의원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직필정론의 가치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도 늘 고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이 1년을 넘도록 시청 앞을 지키고 있고,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건립 촉구 시청 앞 중식 집회가 43일 차, 그리고 지역 추진위에서 대시민 홍보전으로 기획한 3일 집중 대시민 선전전 2차가 되는 날입니다. 폭염 속 투쟁들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과 정책 두 번째 우리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 마지막으로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건립 계획에 대해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 문제로 우리 공동체가 경제, 사회, 산업 구조는 물론 교육 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가임여성 기준 0.78명입니다. 이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시장님 앞선 의원들 이태열 의원님이랑 자꾸 나랑 닮았다 닮았다 하는데 시장님 저랑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시장 시장 준비한 것도 시장님 늘 행사장 가시면 어르신들 노인 인구 늘어나는 거 하고 출생률에 대해서 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시정질문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출산과 고령 사회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1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번 최근 10년간 우리 시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출생자 수는 2016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숫자가 좀 작긴 한데요. 2022년도에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305명이 많습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PPT 자료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2번 우리 시 연도별 합계출산율입니다. 시장님 우리 합계출산율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학계출산율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15세에서 49세.

사실 우리 시는 시장의 답변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조선산업 호황에 힘입어 시민 평균 연령도 36.2세 합계출산율이 1.91이었습니다. 작년 기준 시민 평균연령이 42.6세 합계출산율은 0.7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리 현 주소가 정말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시장님 그렇게 심각하는 게 늘 일상에서 말씀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전문가 위원을 구성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혹시 어떤 각오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서에 참고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아마 이 저출산 고령화 대한 대책을 처음 수립한 건 아니고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제시도 저도 사실은 우리 시의 정책들이 출산 이후에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게 이미 시장님 알고 계시니까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바꾸면 우리 시에도 이렇게 시달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조금 아쉬운 건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게 늘 좀 아쉬운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인연 축제를 하셨더라고요.

인연 축제를 하기 전에 민원들도 있었어요. 다른 지자체에 의원님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 시는 안 하노 했는데 보니까 인연 축제를 한다라고 막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인연 축제.

결혼을 했습니까?

제가 사실 인연 축제를 했다는 건 아니고 그 결과를 제가 이제 오늘 처음 8쌍이 이렇게 매칭이 됐다는 얘기를 듣는데 아무튼 그 8쌍이 시장님 말이 맞다나 잘 진행이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면 시장님이 주례도 설 수 있고.

아무튼 그렇게 좋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우리 시가 그런 행사를, 행사라는 표현은 그런데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본보이가 되어서 해마다 그런 행사를 진행하게.

자주 하실겁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게 자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젊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결혼을 앞둔 남녀가 많다는 얘기인 거니까 인원이 많이 모아져서 자주 할 수 있는 거는 자주 해보십시오. 인원이 많이 모아져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아는 지인들도 조선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출퇴근 시간이나 노동시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누나 만날 시간이 잘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늘 하는데 그게 진짜 사실은 반장난인 줄 알았는데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나오는 게 맞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의 노동시간 강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여기서 다루는 얘기는 아닐 테니까요. 하여튼 그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 정책들이 부족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의 정책 중 하나는 타 지자체에서도 하는 그냥 똑같은 정책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 시만이 특별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셋째 낳는 거 그거 말고는.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하는 것들이.

그래서 청년 먼저 얘기하셔서 제가 청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서에도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청년들 유입을 위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정책들 중에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도 청년들 정책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요, 그러면 시장님이 그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유출이 되고 유출을 막았고 유입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적인 파악이 되고 계시는지.

그러면 제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많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똑같네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시행 후에는 유출을 이만큼 막았고 유입이 어느 정도 됐다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나와야 다음 정책이나 이런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백화점 나열식으로 쭉 이렇게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들을 했어서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 맞는 특별한 정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시가 특별히 청년 유입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 그럼 이걸 위해서 이만큼 나가는 것들이 맞고 이만큼 유입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이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책을 관두고 다른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고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부서에 있는 흩어져 있는 것들을 좀 모아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선 의원들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뭔 얘기를 하려면 시장님 방침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부서는 어쨌든 간 시장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맞춰져 있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아쉬운 거는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지역 맞춤형 사업을 해마다 공모를 2016년부터 이걸 했대요. 이걸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43개 단체에 168억 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경남 사천시 외 4개 지자체에 총 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에서. 근데 아쉬운 건 왜냐하면 저는 우리 시가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안 된 건지 공모를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하기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장님이 늘 행사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를 생각하고 우리 시장님의 가장 큰 시정의 핵심이 이거였으면 저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공모하고 공모하는 과정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연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특성에 맞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들을 보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해요. 그러면 이 공모 사업을 준비할 때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행안부에 공모 요청을 할 때 어떤 걸 한다 이런 걸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건 제가 부서에서 얼마든지 칭찬했습니다. 칭찬했고 사실은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시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시장님이 저출산 고령화를 계속 말씀하셔서 부서가 우리 시장님 이게 관심이 참 많구나 이랬으면 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시장님 땅이라 하면 그런데 공공용지 사는 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니 사실 부서에서 공공용지 사는 데 억수로 열을 올리는 게 보이거든 저는요.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에 시장님 관심만큼 부서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잘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거니까 시장님 우리 이거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시장님 “잘합니다”라고 이제 오늘 하려고 시정질문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제가 충분히 칭찬드렸습니다. 그래 아무튼 잘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맞게 패러다임 변화가 되고 있는지가 제가 오늘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주 그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이런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사회 인식 변화도 필요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성이란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성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뭐 어떤 의미입니까?

다양한 성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답변에 이제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춰 이 얘기가 딱 있길래 시장님의 성에 대한 개념이 어떤지가 사실 궁금했고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다양성을 인정해야 사실은 저출산이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것도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사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썼을까.

일단 남성, 여성을 얘기하시는 거다 그죠. 하여튼 성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도 시장님에 대한 성 가치관이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시장님의 성의 가치가 우리 24만 시민들하고 다 같이 남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성의 가치는 저는 양성 남성, 여성이야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소수의 성에 대한 것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해야 우리 시의 정책이나 사업들도 방향이 좀 틀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물었고 여성친화도시 오늘 질문에 넣었거든요. 여성친화도시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님 우리 시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정책들 중에서 시장님께서 쭉 훑어보았을 때.

청년 정책, 이 정책도 다 알고 계시죠?

이 정책들 중에서 시장님이 보았을 때 우리 시가 잘하고 있는 거는 자랑하면 되니까 놔두고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돼 이런 것도 혹시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시장님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저도 이걸 보고 제가 보았을 때 우리 시가 잘하는 것도 있고 조금 이걸 조금 거꾸로 정책을 좀 했을 때 조금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시장님께 여쭈었는데 시장님 일단은 우리 시에 있는 정책들에 대한 이해는 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님이 조금 아쉽다는 것들은 아마 부서에 체킹해서 그게 이제 고쳐질 거라고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장님 제가 보는 건 아까 가족의 형태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겠지만 가족의 형태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되어야 이제 정책들도 바뀔 건데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은 우리 보통의 사업들 이런 겁니다. 하나, 둘, 셋 다자녀에 집중이 좀 많이 되고 있죠, 지원이.

둘 이상 셋 이상이 많이 지원되는데 이제 엄마들끼리 맘카페에서 이제 만나면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이 종종 계셔요. 사실은 이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시기다 보니까 한 아이 가정에 좀 지원을 하고 그 정책들을 좀 거꾸로 바꿔서 한 아이 집에 지원을 하면 그 집은 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어떤 어머님 저한테 묻습니다. 의원님 내 셋 넷 있는 집에 막 지원을 했을 때 그 집에서 출산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물어서 제가 순간 띵 하면서 저도 생각을 바꾼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게 지금 한 2~3년 전의 얘기인데 근데 그러고 제가 이제 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우리 시는 아이가 많이 많은 집에는 계속해서 지원이 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시는 시장님이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아쉬움이 있다 하시니 여기 있는 정책들을 조금 약간 발상을 거꾸로 돌려서 하나 있는 가정에 다른 지자체는 안 하는 특별하게 좀 더 지원을 하게 되면 혹시 출산율이 좀 더 높아질 거라는 그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 실정을 알고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마 제가 이제 통계조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한 자녀인 가정이 아마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주위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족의 형태도 바뀌고 있으니 이 정책도 거기에 좀 따라서 가는데, 중앙에서 그게 안 되더라도 사실은 저는 저출산이나 고령화의 해법도 지역에서 찾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제 그런 생각들 접근을 해서 우리 시가 좀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하는 정책들을 좀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을, 차이가 많이 나면 좀 그렇게 저도 보니까 예산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1인 가정에 지원하는 지금 제가 이거는 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봐주시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족의 패러다임도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정책이 좀 아쉬운 거는 전부 결혼해야 되고 출산해야 되고 이런 데는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하고 출산을 해서 양육을 해야 이 정책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 1인 가족 예를 들면 동성가족, 재혼가족, 반려가족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을 시장님은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 정책들이 변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때 뭘 느끼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연 축제처럼 출산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되고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자꾸 가면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가 넓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너무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는데 이 우리 정책 제안에서 사업 지원에서는 예외가 되는 가족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소수의 가족의 형태들도 시장님 이제는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시장님도 아까 우리 정책들에 문제가 있다 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하여튼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이제 이런 정책들을 고민하는 전담 부서에 대한 얘기도 할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1인 가족이고 뭐 이렇게 반려가족이고 하겠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사람이 아닌 하여튼 이런 표현들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도 우리 시장님이 조금 이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근본적인 이런 사업들의 방향도 변할 수가 있겠다라는 리액션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나서 이제 그 사업도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이제 일정한 근로시간이 들어 있고 시간에서 이게 근무지가 정확하고 이런 사람들이 육아휴직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육아휴직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들은 저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자영업자나 플랫폼 특수 노동자 그런 분들에 대한 그래서 내가 가족 형태를 얘기했고 그런 것들이 시장님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업 정책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시가 사실은 그런 중간 형태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동 노동자들 쉼터도 만들죠. 사실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우리는 조선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 우리 시장님만이 다른 지역에 특화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구 정책 전담 부서를 만듭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양한 형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빠뜨리고 있는 사각지대들이 있다. 왜냐하면 정말 자영업자나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사람들은 육아휴직이 우리나라가 정책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를 이제 듣고 보니 우리 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중앙에서 딱 해서 내려보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지역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간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을 편성하고 하면 그 예산의 양이 나올 텐데 우리 시가 이제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이면 좋겠지만 사업을 만약에 했을 때 그런 걸 다 검토를 한번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출산하고 이제 고령화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고령화사회는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입니다, 사장님. 고령화사회는 우리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7% 이상 고령화 그리고 14%는 고령, 그리고 20%는 초고령화 왜 제가 왜 이걸 왜 그러냐면 이 용어 정의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 시가 고령화사회면 노인 인구가 65세 된 노인 인구가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고령화가 되고 초고령화로 갈수록 우리 시의 사업이나 정책들이 그 노인 인구 수가 많이 따라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어 정의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질문을 할 때 고령사회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고령화사회라고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령하고 고령화사회를 그냥 같이 뭉뚱그려서 생각하시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용어 정의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용어 정의부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님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좀 정확히 하시면 좋겠고 PPT 자료 3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3번 그래서 우리 시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작년에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2030년도에 저 수치를 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늘 어디 가면 어르신들 이제 오래 사셔야 되고 노인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다니시면서 시장님만이 혹시 우리 시의 노인 고령화사회에 대한, 고령사회에 대한 계획들을 혹시 수립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알겠습니다. 자료에 잘 나와 있었고요. PPT 자료 4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4번 1970년대 우리 정부 인구 정책입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PPT 자료 5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5번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저럴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기에 저출산 고령화를 걱정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시장님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포스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혹시 또 모르죠, 저때 당시에 시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100년 디자인을 하신 분이 계셨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70년대, 80년대 지금 이제 2000년대가 넘어섰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서구에 비해서 빠르게 지금 되고 있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시장님의 지금 답변은 사실 우리 고령화에 대비한 우리 시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답변서에 경로당 일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경로당 일자리도 많고 노인 일자리도 많아야 되고 다 맞는데 그 일만 한다 이 답변서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만으로 우리 시가 고령화사회를, 고령사회를 잘 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다 더 이제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경로당 하고는 개수는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고령화가 됐으니까 그럼 초고령화가 되면 이미 이제 그분들 지금 사실은 경로당을 새로 짓는 민원들이 너무 많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고령사회로 가는 거 보여주는 단면일 텐데요. 그러면 경로당이 지어지고 지금 있는 그대로가 고령사회를 대비한다는 건 아쉽다는 거죠. 그러면 개수가 늘어나는 거는 양의 그런데, 질적 향상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안마기구 들어가고 제습기 들어가는 게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저는 계속 아쉬운 게 시장님이 경로당 개수가 늘고 줄고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미 이제 저는 이제.

왜냐면 우리 고령화를 준비하는 우리 거제시가 이렇게 일 잘하고 있는 거제시가 사실은 이제 진짜 부서에서의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야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시장님 어디 가서 늘 노인 얘기를 하셔서 진짜 기발하고 뭔가 답변서에 진짜 우리 시장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이런 마스터플랜이 있었구나 제가 그런 게 좀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출산위원회, 고령화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근데 저희는 이제 가족정책과 인구정책팀이 있고 노인장애인과의 이제 노인을 담당하는 거 있고 여기 또 답변서에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노인 돌봄 전담팀을 신설하겠다 이런 답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가족정책과 노인장애인과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 방안을 내려서 각 부서에 뭘 하면 어느 부서에서 빨리빨리 답변을 할까.

그래서 혹시 지금 시장님 우리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에서 제가 앞에 시정질문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인정책은 노인정책 전담 부서를 만드는데 시장님이 직속처럼 대통령 직속처럼 그렇게 이 팀이 아니라 부서를 구성해서 한번 해볼 생각.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노인장애인과는 공무원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기피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 또 만들어서 업무 가중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인구 정책 저출산 고령화를 한꺼번에 해서 인구 정책을 그냥 따로 하는 거에 대해서.

T/F팀이든 100년추진단 안에 이 과제를 넣든 아무튼 그 부서에 이 업무를 저출산 고령화를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중앙에서도 비상 사태를 해서 3대 정책이 추정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저는 대통령이 직속으로 두는 기구는 그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를 윤 정부가 직속으로 둘 때는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소멸지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 우리 거제가 당장 몇 년도에 인구 소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인구 소멸지로 뜨면 시장이 이렇게 정착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 생각에.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고 얼마 안 돼서 거제도 이제 인구 너무 소멸돼서 이런 지역이 되면 이런 정책들이 안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고령사회고 초고령 2030년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좀 더 100년추진단을 처음에 용역 생각했던 그 마음으로 이 저출산 고령화를 생각해서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는 제 부탁이고 시민들 부탁입니다.

시장님.

거제시 인구 증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2년도 4월에 제정됐어요. 4월에 제정됐고 시장님이 들어와 계실 때는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제5조에서 시장은 인구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답변서에 용역을 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생각, 제가 시정질문해서 용역하는 건가 생각이 듭니다.

25년도에 왜냐하면 올 당초 예산에도 없고 1차 추경에도 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언제 지시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아쉬운 거예요.

결국 맞네요. 시장님이 필요하면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이면의 과정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2022년 제정이니까 시장님이 처음부터 그런 데 관심이 있었으면 들어오시자 그런 용역들은 벌써 예산이 반영돼서 시행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뭔가 할 게 있다 생각하니까 이제 연구용역을 수입하신다는 거잖아요.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신다 하셔서 늦었지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용역 수립에 시장님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 하니 최초로 가서 뭔가를 하신다는데 그게 어떤 건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거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인구의 날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며칠입니까?

인구의 날은 법률에서 정했습니다. 매년 7월 11일 날 인구의 날로 정해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올해는 13회째가 됩니다. 제가 인구의 날 행사를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법률에도 없고 조례도 없는 각종 동네 행사 축제들을 많이 지원도 하고 있고 같이 합니다. 근데 아까 그렇게 인구 저출산 고령화 관심이 많고 하면 최소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이런 기념일이나 행사 등은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십시오.

왜냐하면 3·1절 행사는 제가 감히 잘 모르기는 하나 3·1절 행사가 내려오면서 우리 아주동 이제 4·3이라서 아마 그렇게 4·3 행사를 3·1절로 이제 사실은 이제 서대문 하여튼 그 역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챙기십시오.

근데 우리가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인구의 날 홍보가 인구의 날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

제가 사실은 이제 동영상 자료 하나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양이 많아서 뺐는데 아마 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챙겨서 우리 시가 진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하고 시민들하고 함께하는구나 우리도 여기에 발 맞춰서 우리 시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결혼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 빨리 한다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는 진짜 실제적인 진짜 제일 큰 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인구 증가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 발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의원 입법 발의를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입니다. 인구 정책의 기획과 시행이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시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하고 사업 방식 개선 등을 제시하는 인구영향 평가제도를 적극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직속 인구정책 전담조직 설치입니다. 이건 제가 T/F팀이든 어쨌든 그건 제가 정확하게 방향 제시를 하지는 않겠지만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100년거제 디자인추진단에서 추진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화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본 의원이 전부 개정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화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히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부탁드리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견해 차이가 많음을 느꼈습니다.

저도 아쉬운 게 제가 계속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만 너무 이제 여성이 힘도 세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여성은 그냥 사회적 약자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다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 즉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할 때 그 여성의 의미가 그렇게 불편하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1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우리 시도 21년도에 답변서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여성친화도시 조 지정을 추진했다가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보류된 바 있다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아마 시민참여단으로.

거제시의 시민참여단으로.

그런데 그게 위촉까지 한다 했다가 이렇게 된 거 그래서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거는 그때 입법예고 기간에 올랐던 반대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특정이라는 표현은 그 단체나 시민들의 반대 때문에 저도 의회에 와보니 뭘 한다고 막 현수막 들고 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몇 분들에 우리 시의 정책들이 좌지우지되지는 않았겠죠 그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때 보류된 바가.

PPT 자료 6 한번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6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228개 중 104개 지자체가 여성도시 지정하고 있고요. 7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7번 경남에는 8개가 이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밀양하고 거창이 신청을 추진하고 있고 안타까운 건 통영시와 거제시가 경남 시군 8군데 중에서 통영시와 거제시만 지금 지정을 추진을 안 하고 있고 더 아쉬운 건 통영시는 조례는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제시는 조례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조성에 관심이 없나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1년 민선 7기 때도 보류된 바가 있으니 제가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조성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해서 인증도 받고 좀 더 나은 도시로 나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민감한 반응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이겨내고 이렇게 하니. PPT 자료 9-1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9-1번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 한번 볼게요. 창원시는 국무총리상을 받았죠, 9-2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 제시) - 9-2번 김해시는 작년에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해시는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를 다 조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 시장님이 좀 이 말씀 좀 그렇지만 지금 잘하고 있으니 저는 아쉬운 게 우리 시가 여성 친화에 관한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하고 있는 사업을 차라리 도시로 조성 그러면 무장애도시나 이런 것들도 사업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무장애도시라고 안 하고 사업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나는.

다른 지자체를 보니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하니까 시가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인증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민선 8기에 다시 한번 조례를 한번 제가 입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아쉬운 건 우리 시는 조선산업이 조금 특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으니까 여성친화도시도.

왜냐하면 저렇게 잘 되고 있는 지자체가 사실 부럽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은 우리 시는 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례를 한번 발의를 해서 또 그 시민들의 반응을 공감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도 결국에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우리 지자체가 가는 방향이 그런데 또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아까 처음에 좀 생각해 같더니 지금 자꾸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 이념을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돌아가면 저도 시민이 될 거고 하니까 그 이념은 지금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건.

우리 거제시가 좀 남성성이 강한 도시로 부각되고 있으니까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21년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아쉬움이 들어서 지금 8기에 우리 시장님 생각이 어떤가.

그럼 제가 입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자상 건립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시장님.

아니 공문은 자료 요청을 안해서, 저한테 공문이 안 왔네요.

그래서 2023년 8월 11일 자 추진회의 자료를 보면 추진위원회 6차 집행위원회 진행입니다. 장승포 주민단체 관계자 등이 제안한 평화의소녀상 옆으로 조정하고 처음에는 여기가 아니었어요. 수변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건립일 등을 행정절차 준비로 연기함.

아니 저희 추진위에서 왜냐하면.

23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23년 8월 11일 장승포 주민단체 관계자 등이 제안한 평화의소녀상으로 처음에 저희는 장승포 수변공원을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시에서 장소 3곳을 추천하라고 요청이 와서 장승포 수변공원 평화상역, 능포종합공원 하여튼 세 곳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소녀상은 기념사업회랑 논의한다고 하고 1순위는 장승포 수변공원이었는데 장승포 주민단체 관계자 등 제안은 평화의 소녀상 옆으로 조정을 했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옵니다. 시장님,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시장님은 이 건립에 찬성하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차례 심의회에서 노동자상이 부결됐습니다.

심의위원들 부결해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도 공공조형물 건립을 이렇게 조례에 따라서 진행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시에서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추진위를 구성 발족을 해서 쭉쭉쭉 준비를 해왔는데.

노사정 협의회 회의 때 2021년.

아니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랑 거제시 정기 노정협의회에서 당시 기록이 21년 11월 27일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조선산업 일자리과장님이 민간에서 추진위원회를 조직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면 거제시에서는 동상 설치 부지조사 등 거제시 역할 분담에 노력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어서 23년 발족을 하고 이때는 제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시장님이 찬성하는 걸 부서장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내부외부, 외부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내부위원들은 이제 어떻게 구성하냐 관리부서, 주관부서, 도시도로, 공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들어오고 외부요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행복위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는 일들을 별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건 차치하고 지금 이제 노동자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이,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위에서 봤을 때 그랬는데 제가 이 사업은 시장이 찬성하는데 부서장이 다 반대해서 놀랐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시장에 찬성하는 사업을 부서장이 반대할 수 있냐 했더니 어느 한 부서장 답변이 “의원님 요즘 시장이 다 찬성한다고 해서 부서장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일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민들 편에 서서.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2차 심의회를 들어갔어요 시장님. 누구 하나 장승포 동민들이 반대한다고 했지 반대를 한다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반대 한다는 거예요.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차 심의 때 부결이 되면 2차 심의 때는 좀 더 부서가 심의회 구성이나 내용이 좀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 1차 심의 때 주민 의견이 공감이 안 부결이 됐어요. 1차 심의 때 그럼 2차 심의 때는 주민이 어떻게 반대하는지 정확하게 갖고 와야 되는데 2차 때는 주민 대표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무조건 주민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민노총에서 간담회 하는 거는.

그래서 2차 때 저희 서명도 받고 1,600명 서명도 받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시장님 이 노동자상이 장승포동의 노동자상입니까? 거제시의 노동자상입니다.

그래서 장승포 동민, 내가 이제 일일이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심의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장승포동에 단체장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자료가 나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 그 이해를 전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께 그 심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심의회 구성에 대해서 1차, 2차 때 달라진 거를 설명을 빼고 하겠습니다. 1차 때와 달리 2차 때는 1차 때는 시의원이 1명인데 2차 때는 시의원이 2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독 한예총만 2명씩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1차, 2차. 세 번째 1차 때 전업 작가에 대한 위원 추천 자료 없어요. 2차 때 전문가 한 명 요청 자료도 없어요. 자료에, 이 심의회 구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님, 심의회 구성은 문화예술과장님이 잘하고 계실 거 같습니다.

윤부원의장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잠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윤부원의장

말씀하십시오.

한은진의원

답변하십시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원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위원이 총 6명인데 6명 중에 지역대표 1명과 시의원 1명을 추천을 받고 나면 일반 전문가는 3명 내지 4명을 추천받아서 위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조각가 한 분과 2차 때 대학 교수님 한 분이 추천 요청 공문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 추천 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전문위원 전문가 4명을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거제시 관외에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하고 거제 지역 내에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하는 게 공정성 측면에서 더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외부 위원을 추천 거제시 외에 계신 분을 추천을 하려면은 주로 이제 대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인력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제지역 인근의 대학에 어떤 미술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이나 인터넷이나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추천을 하실 만한 분이 계신지 미리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료 조사를 해서 학과 사무실이나 아니면 어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 등을 통해서 그 학교에 먼저 대학 해당 교수님한테 먼저 연락을 취해서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언제쯤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 위원으로 참석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참석 가능한 분이 계실 때 그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대학 측에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까? 보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먼저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천한 공문을 의원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일부 이제 대학 교수님들은 내가 이제 수업 중이거나 어떤 공식적으로 갈 경우에는 공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해 달라는 추천 공문을 보냈고 조각가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멀리 계신 분이지만 그런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어떤 협회나 이런 공문을 보낼까 하니까 굳이 공문을 보내지 않아도 자기 판단 하에 올 수 있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2차 때 대학교수 한 분도 전임 교수가 아니고 외래 교수이기 때문에 굳이 공문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보내지 않은 겁니다.

윤부원의장

과장님 말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한은진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조례에는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거제시의회 의원,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그런 식으로 외부 인원을 2명 했는데 일단은 자료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전문가인 저는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거는 단순히 과장님이 전화통화에서 과장님은 이제 외부 전문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 유독 한예총만 2명씩 협조 요청을 1차, 2차 때 계속했었어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의원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체만 해도 거의 100여 개에 가까운 예술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 수가 2명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거제시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거제시미술협회 거제지부가 소속된 가장 큰 이제 예술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예총에서 두 분을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한은진의원

근데 문화예술과의 심의위원회에서는 한예총이 빠지지 않고 꼭 참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차 때 부결될 때 심의회 구성에 얘기가 있었으면 저는 좀 더 여러 개 있는 문화예술회인데 왜 골고루 공문을 보내서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과장님은 1차 심의 부결을 하고 시민들 규탄대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심의회를 너무 안일하게 구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시의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의원 2명 오면서 전문가 1명이 빠졌다면서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시의원 추천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1명을 추천해 달라고 우리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시의회에 요청을 하였지만 1차에 1명이 왔고, 2차에는 1명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2명이 추천이 왔는데 저희들은 시의회 존중 차원에서 그 두 사람 다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은진의원

그 두 사람 다 전문가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한은진의원

그 2명이 전문가예요, 조형물 전문가예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시의회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고.

한은진의원

그래서 1명도 사실은 그런데 그 2명이 들어오면서 전문가 1명이 빠지는 데 대해서 부서의 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근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거제시의회에서 온 공문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은진의원

과장님 2차 심의 때는 그래서 전문가가 1명도 없이 심의된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근데 의원님 2차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심의하는 내용은 어떤 작품에 대한 작품성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사실과의 긴밀성, 작품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날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심의 자료에 나와 있었고 이 작품을 저희 시만 처음으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도 한 4~5 군데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작품성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한 위원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작품에 대해서 장소의 적정성 문제와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한은진의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내부 위원들 빼고 외부 위원들은 그 과정을 잘 아시는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오는 요인들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왜 전문가가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한은진의원

지금 말하는 심사 기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신 분들이 제 눈에는 안 보였다 겁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총에서 오셨던 분도 미협 소속 양달석 기념사업회에서 오신분도 계십니다.

한은진의원

그분의 제가 주요경력을 참 부르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료 요청이 없어서 제가 좀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부서는 과장님 판단하에 혼자서 이 사람이 전문가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닌데 조례에 맞게 규정하셨다고 하셔놓고 조례에 안 맞지 않습니까? 누구나 보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물론 의원님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한은진의원

누구나 보고 그 명단을 보고 정말 외부 위원들이 학식이 있어서 이걸 제대로 판단할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전문가 2명을 빼고 시의원을 2명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사실은 시장님께 이걸 물어보려고 질문을 넣은 거거든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시의회에서 추천이 두 분 들어오는데 왜 한 분을 하느냐 그거는 저한테 좀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분명히.

한은진의원

아니 부서에서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시의원이 2명 오면 이게 잘 볼 전문가가 1명 빠진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제가 충분히 몇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의회에.

한은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의회사무국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예총도 있지만 민예총이라는 한국민족예술단체도 있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한은진의원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1차 심의회 부결이 나서 논란이 되는 건은 2차 때는 담당부서 과장으로 좀 더 누가 봐도 공정하고 신뢰 있게 구성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게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독 한예총만 이 심의에서 한번도 빠지지 않는 게 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한예총을 추천을 받게 된 이유는 추천 위원이 많지 않은데 사실 저희 한국예총 같은 경우는 예술 활동을 하시는 회원 수가 거의 2,000명 가까이 있고 민예총 같은 경우에 활동하는 예술인 분들이 한 110명 가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추천을 받는데 또 이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한은진의원

그럼 우리 시는 앞으로는 문화예술과에 있는 그냥 한예총 외에 다른 단체는 좀 심의회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은진의원

과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1차 때 차라리 이 위원 구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2차에도 충분히 좀 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차에 이어서 2차회 할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위원이 바뀌면 좀 더 심도있는 심의회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심의 안건이 달라졌으면 위원 구성이 변경이 되어도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1차 심의 안에 대해서 2차 심의안에서 변경된 사항 없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1차에 심의하셨던 분들이 더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기존 위원들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저희 판단이 있었지만 개개인 위원들이 참석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대부분이 변경 재구성되었습니다.

한은진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의 그런 생각들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혹시 생각이 다를까봐 왜냐하면 이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도 유출이 됐어요. 저한테도 지역주민 대표가 심의회도 하기 전인데 의원님, “제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반대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본단 말이에요. 그 과장님의 그 말이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명단 구성도 그렇지만 제가 심의위원인 걸 누가 그분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누가 유출을 했다 이렇게 저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 절차를 보면 주관부서에서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은 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을 하고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찬반이 팽팽히 이렇게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명단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참석한 위원들의 심리적 부담도 있을 거고 객관적인 어떤 심의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판단 하에 위원 구성 계획부터 위원 구성 결과까지 전부 다 비공개 공문으로 저희들 생산을 했고 비공개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어느 위원이 정보가 유출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원이 어느 분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는 어떻게 된 사안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행정 절차를 이행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은진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심의회 구성에 이제 가장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1차 때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2차 때 동일안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왔던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부터가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원님.

한은진의원

사람이 아니고 과장님은 이 심의회를 구성하는 주체의 부서장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위원회의 어떤 심의 안건이 달라졌다면 모를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신 분이 좀 더 심도있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한은진의원

그 자리에서 심도 있게 판단한다는 생각을 좀 아무도 말씀 아무도 안 하시던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2차 위원회에서는 전부 다 돌아가면서 위원들마다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의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과장님 답변 다 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윤부원의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의원

시장님.

윤부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의원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보면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 과장님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혹시 시장님은 추진위를 다시 심의를 요청하게 되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재구성해서 심의회를 다시 개최할 생각이 있으신지 시장님 생각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다시 들어오면 재심의는 개최해 주시겠다는 걸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 올바른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본의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거제시에 10번째로 꼭 건립될 수 있도록 희망 주시길 바라면서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시와 의회가 새로운 각오와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했던 시정질문에서도 100년거제디자인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청년이 바꾸는 도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지구와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도시여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100년거제디자인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출산 고령화 해결도 지역에 사업이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24만 거제 시민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남은 2년 가치는 당당하게, 행동은 유연하게 더 많은 시민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시의원 한은진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부원의장

한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은진 의원, 이태열 의원께서 보충 질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락하겠습니까?

한은진의원

예.

윤부원의장

그러면 이태열 의원님 누구한테 보충질문 합니까?

이태열의원

시장님한테요.

윤부원의장

시장님한테요.

이태열의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시장님.

질문이 중복이 돼서 제가 질문을 빼고 이제 한은진 의원이 질문하게 돼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는 다 들었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내가 보기엔 찬성이 나도 만약에 심의위원회 부결이 나면 부결이 나는 대로 찬성이 나면 찬성이 나는 대로 또 보수단체에서 또 하겠죠. 앞전에 하듯이, 지금 양극단의 이념 단체가 내가 보기에 극단의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어떤 중차대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실은 11명 공무원 5명, 외부인 6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양 단체가 수용하기가 힘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이번 100년디자인에서도 100명의 숙의단이라든지 시민들 목소리 그리고 이 앞전에 원전 관련 해서도 국민 500명 숙의단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원전을 하자, 하지 말자 결정을 내고 했듯이 어떤 양 단체가 이렇게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시민숙의단 합의체, 협의체든 뭐든 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넣어서 그 안에서 좀 결론을 내는 그런 장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하되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룰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있는데 지금 사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시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게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극단의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든 본인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상황을 계속 두고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찬성이고 그럼 보수 반대 단체에서는 또 와가지고 또 부결을 요구하고 그런 상황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백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몰래 갖다 놓은 거죠.

몰래 갖다 놓은거죠.

그때는 그런 조례도 없었고.

몰래 갖다 놓은 거죠, 사람들이.

그것도 시민들한테 물어봐야죠.

역사인데.

일제 침탈에 대한 이런 걸, 앞전에 거제시가 했던 게 아니고 전국에 9개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시정질문을 넣었는데.

위원회에서 내가 이심전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니까 나는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고 그럼 그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은 반대하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숙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되겠습니까?

그 조례가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면 조정하는 그게 있어야죠.

시민 갈등을 그거 하기 위해서 시민숙의단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끝났습니까? 양태석 의원이 보충질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문 승낙하시겠습니까?

한은진의원

밥 먹으러 안 갑니까?

윤부원의장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승낙 안 하시겠습니까?

한은진의원

예.

윤부원의장

알겠습니다. 승낙을 안 하겠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최양희입니다. 시정질문 앞서 이번 정기인사 과정에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거의 인생의 절반을 복무하다가 이번에 은퇴하시는 이권우 국장님, 강윤복 국장님 그리고 심태명 과장님, 이성부 과장님, 추완석 과장님, 옥성계 과장님, 천정완 과장님, 윤종섭 과장님, 박병갑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은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승진하시는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에 거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토목 사업 중의 하나인 거제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렇게 거대하게 진행되는 토목 사업이 아마 있나 싶은데 우리가 그동안 의회에서 제대로 꼼꼼하게 짚고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충분히 함께 공감하고 시민들께도 알려드리고 각자 판단을 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시장님 제가 한 네 가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거제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최초 사업 신청서 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세 차례의 협의 과정이 있었고 세 차례 협의 과정을 다 보완해서 최종 2024년 3월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최초입니까? 현재 상황을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최초가 아니고 최근.

제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로 하면 잘 이게 감이 안 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하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는 한 가지만 이게 오류인 것 같은데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PPT 3번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 3번 거제 남부관광단지 개요입니다. 전체 사업은 사업면적이 369만 3,875㎡이고 여기에 답변서에는 판매시설과 음식점이 포함된 상가시설지역이 4,670㎡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PPT 자료 29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제시) - 29번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초기에, 이거 너무 작은데 밑에 네모 칸을 한번 확대해 주시면 이게 초안입니다. 제일 처음에 사업 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한 건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가시설지가 3만 4,670㎡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시설이 3만 4,670㎡에서 2만 5,830㎡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최종 지금까지 최근 건 8,840㎡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이거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거 오타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가지구가 이제 최종 8,840㎡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지구가 8만 7,115㎡ 감소해서 지금 저 화면에 최초 35만㎡에서 7,560㎡에서 줄어서 8만 7,115㎡ 줄어서 27만 445㎡입니다.

그다음에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약 50만㎡ 감소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 220만㎡에서 170만㎡로 줄어듭니다. 맞습니까?

공공편익시설지구가 8,300㎡ 감소해서 최초 17만 1,280㎡에서 16만 2,980㎡로 줄어듭니다. 총 이런 시설들이 지구단위별로 계획된 시설들이 한 61만 8,000㎡ 줄어들죠?

그러면 녹지·원형보전지역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원형지 보전입니까?

그러면 토지이용계획도에 이번에 최근에 2024년 3월에 제출한 건데 이걸 다 줄여서 우리가 새롭게 계획도를 만들었겠네요?

그 계획도 공개 가능하죠?

그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이 모습에서 아까 시장님.

최초와 변경될 때마다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협의해서 보완한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본안도 협의해서 보완한 게 있고 추가 협의 내용도 해서.

3차례 보완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이 사업은 그냥 관광지 개발이 아니고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맞죠?

2019년 5월에 관광단지로 지정이 됩니다. 시장님 관광단지와 그냥 일반 관광지는 무언가 좀 차이가 있겠죠?

됐습니다. (자료 화면 제시) 이건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2019년도에 경상남도에서 고시합니다. 관광단지는 광역지자체가 지정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하고 그러면 이 관광단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딱 필요한 6가지 지구를 포함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상가시설지구 우리 관련법 이게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런 지구는 포함을 시켜라고 한 게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기타시설 이렇게 해서 한 5가지로 정해놓습니다.

이게 안 되면 관광단지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지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관광단지를 하게 되면 그 조건들이 있는데 시장님 혹시 아십니까?

관광단지의 뭐랄까요? 인센티브. 왜 관광단지로 이렇게 관광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시설지구는 정해진 대로 6가지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광단지는 우리 장목관광단지도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자한테는 취득세나 그다음에 우리가 대체산림, 산지로 개발하려면 그만큼의 대체산림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할 경우 조성비를 우리가 세금으로 거두지 않습니까?

조성비 그다음에 이런 게 완전 취득세는 25% 면제이고 대체산림 조성비는 100% 면제를 합니다. 등록세 경감 이런 등등의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굉장히 편합니다.

관광단지가 있으면 어쨌든 사업시행자는 굉장히 세금의 감면도 혜택을 받고 더불어 사유지를 매입할 때 토지 수용도 용이합니다.

토지 강제 수용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현재 토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관광단지에 매입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토지 90%를 매입했습니까?

토지 90%.

83%. (자료 화면 제시) 저기 추진실적에 보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2021년이 없죠. 2021년도 1월 17일에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중앙토지수요위원회에 토지를 공익적인 사업을 함으로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그건 경남도에서 했죠?

그 결과 알고 계십니까?

왜 불가능합니까?

그럼 현재 우리 시는 중토위가 그러면 이 부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100% 안 됩니까? 못 하네요?

그러니까 중토위에서 이게 공공성이 약하므로 부동의했거든요.

신청했습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건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중토위에 동의가 되어야 100% 부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사업자가 사유지 총 면적 중 74.2%를 확보했다 할지라도 미취득 사유지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생략하고 강제로 해당 토지를 수용해야 할 만큼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상실에 비해 이 사업은 공익이 우월하다 보기 어려우며 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사정 또한 달리 보이지 않으면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지난 기간 동안 부지를 더 매입해서 지금 83% 정도 매입했고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지 매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지금 현행대로 이렇게 2024년 3월에 재보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재보완한 토지계획도 대로 그걸 신청한 건지 제가 궁금한데.

제출했습니까?

그러면 PPT 자료 14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4번 그건 그렇게 올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릴 안건 서류에 현재 이건 재보완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시면, 이대로 그러면 올리신 건지 저건 당초 아닙니다. 당초는 29번 자료입니다.

이게 똑같이 나오네요. (자료 화면 제시) 이게 당초입니다. 이게 당초인데 제가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게 당초이고 한번 보십시오. 노랗게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숙박시설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 데가 거의 골프장이에요.

확대를 해주시면 골프장입니다. 거의 다 27홀 골프장이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라색이 지금 지역 상품판매점, 음식점 이런 등등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면 14번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 14번 이게 초안이고 지금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재보완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여기 보면 보라색 없어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가지역 아까 확 줄었죠. 3만 4,000㎡에서 8,840㎡이 되었고 숙박시설 줄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당겨봐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공공편익시설부터 이렇게 줄어들었고 이게 최종 재보완한 2024년 3월의 토지이용계획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좀 줄여주십시오. 화면을 줄여주십시오, 아까 14번. (자료 화면 제시) - 14번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도 이 자료가 올라갔습니까?

아니, 그래도 확인은 알고는 계셔야죠. 이 진행되는 정도를.

그러면 이게 최종 지금 3번의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토지이용계획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녹색 지역이 저거 아니겠습니까. 녹색이 우리 원형지 보전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큰 게 골프장입니다. 27홀 골프장이고 그 외 보라색은 아까 상가지역 거의 없어졌고 지금 숙박시설.

그다음에 최초에 있었던 중간에 보면 삼각형으로 된 이게 자료가 잠깐만요. PPT 13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제시) - 13번 똑같은 건데 제가 빨갛게 칠해진 저곳은 처음에는 힐리언스 스파가든 물놀이장이었던 곳인데 원형보전 지역으로 저렇게 계획도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저기 원형보전 지역으로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원형보전 지역을 우리가 아까 보니까 자료에 거의 60만㎡ 이상 증가가 됐으니 어딘가에 원형보전 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기에다 원형보전을 하겠다고 녹색으로 해놨어요. 자료 18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료 화면 제시) - 18번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노자산 휴게소 아래 쪽에 있는 이곳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놀이장이 있던 곳입니다. 당초에 여기는 공공편익시설이었던 곳입니다. 공공편익시설이었던 곳을 원형보전지로 바꿉니다. 근데 저기 한 번 더, 잠깐만요. 19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제시) - 19번 저기는 이미 개발된 곳이에요. 지금 우리 구글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저기를 왜 원형 보전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매입하지 못 한 곳이고 매입하지 못한 곳이더라고요.

17% 지금 매입 못 하고 있는 땅 중에 저기가 포함이 되는데 저기는 공공편익지구인데 저기를 원형보전지로 아까 바꿨어요. 현재 저렇습니다. 저기가 무슨 산림이 울창하거나 그런 곳도 아니고 저기를 원형보전지로 바꿀 것이 아니죠. 왜 바꿨습니까? 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땅을 못 샀기 때문에 그냥 원형보전지로 한 겁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장님, 그러면 관광과장님.

윤부원의장

시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관광과장 옥치덕입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위치는 현재 관광농원으로 지정받은 위치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노자산 휴게소 밑에 맞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조금 이게 개발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 부분도 당초에 자동차 경주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제안자인 민간사업자 측에서 저쪽 지역 부분도 원형보전 지역으로 빼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저기를 원형 보전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팔색조가 삽니까? 대흥란이 있습니까? PPT 6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 6번 이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 협의한 내용을 협의 내용 중에 공동조사단 꾸려서 실제로 멸종위기종이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하고 협의 내용 받아들여서 지금 조사한 거죠. 조사내용 보겠습니다. 저기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지금 2개인데요. 하나는 대흥란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거제외줄달팽이가 나타난 곳이거든요. 대흥란 보시면 저기가 지금 골프장 부지입니다. 우리가 대흥란이나 외줄달팽이 멸종위기 2등급이잖아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2등급은 원형 보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기를 원형을 보전해야죠. 어떻게 아까 노자산 휴게소 아래 이미 개발해서 농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원형보전한다는 겁니까, 과장님?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멸종위기 식물로 분류되어 있는 대흥란은 저 사업장 부지에 거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저기 분포되어 있는 대흥란을 어떻게 어떻게 이식하고 그걸 모니터링하고 난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판단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협의가 완료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런 지역을 원형보전지로 보존해야지 왜 저쪽에다 사업장을 쓰느냐 하는 의견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말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그냥 협의해 줬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십시오. 저는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정말 나중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에서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완전 골프장 부지 안에 대흥란하고 외줄달팽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협의 내용대로 저기를 원형을 보전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자산 휴게소 아래를 보전한다는 게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과장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389만㎡의 사업장 부지 안에 어차피 민간투자사업자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토지이용계획이 작성되었고 그 공간 안에서 토지 지역이나 원형보전 지역이나 그런 지역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사업자에 제안은 저런 곳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건 제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정은 법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과장님 멸종위기 야생생물 2등급 발견이 되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걸 전부 우리 환경부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조건을 붙이고 이렇게 수정해라 저렇게 수정해라 하는 모든 부분들 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번에 최종 3월 25일에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조성계획을 제출했다는 말씀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장도 참 불쌍합니다. 저렇게 나오면 우리는 법대로 낙동강청장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저렇게 멸종위기종이 나오면 저기 원형 보전을 해야 됩니다. 20m의 완충지를 둬서 원형 보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래서 공동 조사할 때 727촉의 대흥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430촉은 원형보전지역에서 자생하는 대흥란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230촉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10% 23촉을 이식을 해서 그 이식이 성공이 되면 조성 계획 승인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서 협의가 완료되었고 지금 이식하는 그 절차가 이식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또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도 어떻게 이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증식을 성공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에 해당하는 23촉을 원형보전지로 이동해서 이식을 해보고 그걸 2년간 모니터링해서 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2년간 현재 이식 계획을 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이식 허가까지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식 허가까지 받았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전체를 다 이식하진 않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전체 이식은 10%가 성공했을 때 한꺼번에 다 같이 원형보전지역으로 이식해서 멸종위기종이기도 한 대흥란을 원형보전지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양희

최양희의원

우리 현재 원형보전지역 예를 들면 골프장 말고 원형보전지역으로 이식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고 그럼 이식을 해서 2년 동안 지켜봐서 이게 잘 자생하고 살아나고 뭐라 할까요. 거기서 멸종하지 않고 산다면.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전부 다 이식을 해낼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기존에 있던 대흥란이 한 727촉이 발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도 이식을 하겠다 이 말인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0%만 이식을 해서 실험을 해보고 그게 자라는데 별문제가 없으면 전체 원형보전지역으로 다 이식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과장님 10%를 이식해서 그건 잘 자란다는 전제이고 대흥란은 부생식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실제 저기 가서 대흥란을 제 눈으로 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진짜 너무나 신비스럽기까지 했는데 그 대흥란 뿌리나 줄기가 없는 부생식물이라고 합니다. 저도 참 노자산 하면서 나름 여러 가지 또 다른 공부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특이한 희귀종이 이 대흥란이에요. 꽃대만 올라오고 뿌리가 없이 이 대흥란이 살 수 있는 다른 데 기생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이걸 해서 성공한 적이 없죠. 최초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설령 2년 뒤에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이식이 안 되고 성공을 못 하면 어떡합니까, 이 사업은?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부생식물이라는 게 저도 찾아봤는데 사체 또는 이런 생명체에서 부생해서 사는 식물인데 지금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과장님 성공하면 나머지 90%의 대흥란도 옮기겠다, 이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옮기고 나서 멸종위기종이 다 옮겨지면 사업장, 골프장 부지 내에 그러면 골프장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최소 2년은 걸리겠네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게 지난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이 있었으니까 지금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전문가 그룹과의 두 차례 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현재 대흥란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죠. 이 시기에 지금.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현재 이식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이식 계획이 지금 나왔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이식 계획이 나왔고 이식하겠다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도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이식 계획서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이식을 하고 2년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동안 사업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동안에는 현재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산지 전용, 농지 전용,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켜보는 과정에 그런 행정절차들을 다 이행하면서 성공 여부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고 우리 사업기간이 지금 어떤 데는 2028년이고 어떤 곳은 31년이고 이렇던데 그 기간 안에 행정절차를 밟으시겠다 이 말씀이고 저는 대흥란 이식이 현실적으로 이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식에 성공을 못 하면 이 사업은 접는 거냐고 묻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이식에 성공을 못 하면 그 부분은 전문가 그룹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양희

최양희의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무언가 또 새롭운 묘안을 내놓나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일단 승인권자는 도지사님이시고 모든 환경 관련 분야의 허가는 유역청에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재검토가 아니고 이식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지켜봐야 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기 그러면 거제외줄달팽이는 어떻게 하시나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거제외줄달팽이도 그 부분에 대한 원형보전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부분은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외줄달팽이도 이전하고 대흥란과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참 고발당해 마땅하다 이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불거졌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거짓 부실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거짓 부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한데 저는 이 행정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남부관광단지 관련해서 과장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업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고발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고발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왜 고발했는지 그리고 고발에 대한 것이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봤거든요.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대법원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읽지는 못 하겠고 그게 전체를 무료화 시키거나 이럴 수 없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습니까? 고발 접수된, 이건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고발한 겁니다. 전 참 웃기는 게 환경영향평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이게 부실한지 아니면 허위인지를 자기네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검토할 의무가 있죠. 그 역할을 하라고 사실은 어찌 보면 환경청 공무원들이 있는데 자기네들의 업무 과실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제대로 검토 안 하고 결국은 재판정에 가서 이것이 문제라고 판정이 났는데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거제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남부관광단지로 지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재판에서 나온 결과처럼 생태·자연도 등급 1등급이 40% 이상이 되면 이 사업은 애초 남부관광단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생태·자연도 1등급이 1%라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 공무원들이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통과시켰고 결국에는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하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어쨌든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지정 전략환경영평가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본인들이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그 고발장에는 실제로 현지에 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허위로 조사했다는 겁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사들이 와서 나무의 둘레도 재고 팔색조가 있는지 우리 문헌에 있는 대흥란이나 이런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확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고발한 겁니다. 알고는 계시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1심 판결이 났는데요. 지금 아마 서로 양쪽에서 항소심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재판 중인 거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재판 중인 사안인데 1심 판결문 어떻게 난지 아시죠? 제가 판결문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없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공식적으로 우리가 판결문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판결문을 지금 인터넷에 다 뽑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 11번 우리 거제시에 거대한 토목 공사를 하고 이것들이 재판에 소송에 휘말리는데 그 판결문도 우리 시가 확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위 작성한 행위는 환경영향평가 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재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이 진행된 것입니다. 즉,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에요. 위반했는데 이 위반한 사항을 가지고 공무원한테 가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겁니다. 과장님 맞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저도 보고 있는데 범죄일람표 1번·2번·3번, 3번에 공무 위계에 의한 이 부분만 다뤘다는 부분도 제가 자료를 보긴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는 해당이 안 되지만 즉, 낙동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영향평가서를 너희가 꼼꼼히 봐야 되는데 당신들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아니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건 맞다고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남부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고 실제로 현지에 와서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절대보전지역이죠. 생태자연도 등급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구역입니다. 절대보전구역이 전략환경평가에서는 1%로 나왔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1.7% 나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1.7%죠? 환경영향평가 본안에는 몇 프로 나왔습니까? 약 40% 나왔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1~2% 차이 나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 있다고 봐집니다. 1.7%와 약 40%는 간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36.8%네요. 그렇게 판단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그 사업 부지에 36.8%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절대보전구역이 36.8%입니다. 이 사업이 관광단지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골프장 27홀 가능합니까? 과장님 가능할까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안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절대보전지역에 골프장 만들 수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골프장을 묻는 거예요. 절대보전지역에 골프장 만들 수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절대보전구역에 골프장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법도 없기 때문에 현재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이 지역 안에서 계속 환경영향평가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수정, 보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보완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안 된다는 법도 없다는 거죠.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27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 27번 우리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법」 각종 환경에 관한 법,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기준 등등 왜 마련합니까? 1등급 권역은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해야 되는 곳입니다. 훼손된 것도 복원해야 되는 곳에 무슨 개발하고 골프장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저는 절대보전구역 말고 다른 지역에 골프장 지으면 안 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죠. 4200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가.

양희

최양희의원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4200억 원을 투자하려는 민간사업자가 이 위치를 정했고 이 위치에서 이미 수백억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우리 거제시는 신청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서는 민간사업자의 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과장님 우리 거제시가 투자 유치를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시는 투자를 하는 민간사업자를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민간사업자를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광단지가 우리 시민들의 지역 경제나 이런 데 일자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맞습니다. 지금 광역교통망이 생겼을 때 우리 거제에 외부인들 오게끔 하려고 하면 이런 인프라들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인프라 필요합니다. 인프라 필요하고 전국에 약 20개가 되는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경주보문단지를 비롯하여 그런 관광단지 필요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생태자연도 등급 1등급 지역에 절대보전지역에 저기를 남부면 사진 전체 PPT 2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제시) - 2번 저기죠. 남부면에 저 원시림을 저렇게 빨간선이 사업 부지입니다. 노란선이 골프장이에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 맞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의원님 현재 우리 거제시가 산지가 70% 아니겠습니까? 산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저런 관광단지들은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부, 남부 인구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런 곳에 그리고 그 바로 위쪽에 케이블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부권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마산에서 여수까지 가는 아일랜드 하이웨이 도로도 만들어졌을 때 관광거점화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우리 거제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저런 전국에 한 500개가 넘는 골프장이 다 그런 이유로 들어섭니다. 관광단지 골프장 말고는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되니까 골프장을 거의 산에 70~80% 거의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최초하고 현재 최근 토지이용계획도 그다음에 지구마다 사업 부지 면적이 다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골프장 줄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골프장은 27홀 그대로 갑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어째 골프장 그대로 놔둡니까? 왜 다른 공공편익시설, 상가시설 싹 다 줄이면서 골프장 부지는 왜 그대로 갑니까? 왜요? 돈이 되니까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래서 우리 민간사업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윤이 목적일 것이고.

양희

최양희의원

과장님 민간사업자 편에서는 그런 발언 좀 자제해 주십시오. 민간사업자는 맞습니다. 골프장이 돈이 되니까 골프장 줄일 이유가 없죠. 골프장 안에 있는 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 멸종위기 생물들 다 이식을 시켜서라도 저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기 투자된 게 한 120억 원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아닙니다. 아마 500억 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83% 토입 매입이 이뤄졌으니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저는 골프장 나중에 보십시오. 장목관광단지처럼 골프장만 남을 겁니다. 고현매립지 보십시오. 우리 시민의 모두의 공간인 해수면을 매립해서 지금 남은 거 뭡니까? 아파트 장사 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원, 주차장 만들어졌습니까? 법정관리 들어갔습니다. 장목관광단지 드비치골프장만 남고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제뷰 컨트리클럽인가요?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하나 있고 둔덕골프장 2023년 작년에 거대하게 기공식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제가 6월 21일 우리 100년디자인 거제 포럼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참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 인구 감소와 자살에 관한 파트를 발표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뒤에 우리 거제시 인구는 과장님 몇 명 정도 될까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몇 년 후요?

양희

최양희의원

지금으로부터 50년이니까 2074년 되겠네요. 2073년.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절반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다 줄어듭니다. 늘어나는 골프장밖에 없어요. 인구 줄어듭니다. 7만 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50년 뒤에 거제 인구는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만 명 정도예요. 정말 100년 거제를 생각한다면 골프장이 맞습니까? 답입니까? 그리고 100년 뒤인 2123년도에 거제시 인구는 1만 명입니다. 1만 6,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현재 출산율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인구가 1만 6,000명입니다. 100년 뒤의 거제시는. 근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토목 공사 그것도 27홀 골프장을 만드는 게 우리 거제시 100년 먹거리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습니다. 드비치 골프장이 그럼 거제시에 얼마나 많은 먹거리를 만드는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드비치 골프장에 우리 거제시민들을 채용한 일자리 창출 채용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인터넷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드비치 골프장 사원수는 15명입니다. 자본금 75억 원, 매출액 2023년 말 99억 5000만 원입니다. 영업이익 –2억 원입니다. 우리 시 세입 2022년 기준으로 한 13억 원 됩니다. 여기는 회원제이니까요. 비율이 좀 높잖아요, 세액을 매기는. 그다음에 거제뷰 컨트리클럽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힌 게 1억 8000만 원입니다. 고용 인원과 경제 효과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골프장 지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지역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등 해서 우리 모두의 자연인 산과 들을 파헤치고 온갖 농약을 다 뿌려댑니다. 그 결과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남부관광단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문제가 되었고 의도가 너무나 다분합니다. 마치 지역민들한테 무언가 큰 환상을 심어주면서 거대하게 나에게 이익이 떨어질 것처럼 부풀리면서 결국은 저 원시림을 다 파헤치고 고현항 매립지처럼 필요한 골프장 먼저 공사할 거예요. 골프장 공사하고 나머지 공익시설, 관광단지에 맞는 5개의 시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때 가서 법정관리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재정사업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거대한 토목 사업이 지금 우리 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나 불법성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진짜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왜 조급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의원님 거제뷰와 드비치가 제가 언뜻 방문자 수를 봤는데요. 10만 명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그 10만 명이 현재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만 우리 지역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주요 관광지를 100% 다 둘러봤다고 할 수 없지만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그 주변의 지역 음식을 먹고 그분들의 입에서 또 거제를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들의 효과가 전체적인 지역 경제 효과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KTX 거제역이고 대전 거제 고속도로이고 이런 부분들 앞으로 2050년, 2080년 그때 인구가 다 없어진다고 해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안 할 수 없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거제에 과연 향후 10년 후에 그런 광역 교통망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거제에 어떤 걸 보러 올 것이며 거제에 어떤 분들이 올 것인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연을 보전하면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저기 하는 이유는 땅값이 싸니까 하는 거죠. 절대 보전지역에 개발하면 땅값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경주 천북관광단지가 우리 시의 2배가 되는 관광단지 계획을 조성했다가 땅값만 올리고 먹튀했잖아요. 최근 일입니다. 최근 일이에요. 저는 결국은 인구는 줄고 골프장은 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 한 540 몇 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불과 한 20~30년 내 골프장은 아마 남아돌 거예요. 정말 멀리 보고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드비치 골프장 이용 인원이 약 10만 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추진계획에 따르면 51페이지 5개년 관광지별 관광객 수가 나와 있습니다. 2022년 기준입니다. 가장 1위가 61만 1,000명으로 식물원입니다. 두 번째가 바락의 언덕 60만 4,000명입니다. 세 번째 해금강 외도가, 두 번째가 해금강 외도입니다. 65만 명. 죄송합니다. 제가 순위를 잘못 매겼습니다. 숫자가 잘못됐나. 하여튼 이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60만 명 넘는 데가 식물원, 바람의 언덕, 해금강 외도예요. 그다음에 매매성이 56만 명으로 4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도장포 어촌체험마을이 5위입니다. 44만 명이에요. 거기에 드비치 골프장은 9만 9,000명, 거제뷰 컨트리클럽은 13만 4,000명입니다. 거제시를 방문한 이 수치만 봐도 거제시를 방문하는 방문객 중에 골프치러 오는 사람보다 우리 자연경관을 보러 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제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도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안 가본 데는 많지만 제가 가본 어느 나라보다도 이렇게 빼어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도장포 어촌체험마을보다 훨씬 못 미쳐요. 그래서 이걸로 골프장으로 관광객을 모은다 하는 건 저는 적절한 답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아직도 골프장이 있어야 관광객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아닙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를 치러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을 보는 사람들 맛을 찾아 오는 사람들 다 다양하겠죠. 근데 골프장에 오신 분들이 그야말로 100% 골프만 치고 다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제를 둘러보게 되는 거죠.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골프장이 그냥 무슨 게이트볼장처럼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논이나 밭 이렇게 평지에 하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렇게 지금 우리가 진짜 수만 년 생성된 저 수 많은 생명들이 지금 저기에서 살고 있는 저곳을 그리고 우리 거제시민 모두의 노자산을 왜 특정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밀어 붙이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과장님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버렸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 차례 보완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하고 아까 중앙토지위원회 제출하려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시장 박종우 좌석에서 ― 의원님 시장으로서 한 마디 마지막으로 하면 안 될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의장님, 시장님 하실 말씀.

윤부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그래서 아까 노자산 휴게소 밑에도 원형보전지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일단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 어쨌든 이건 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우리 시가 신청자입니다. 즉,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가 신청자인 거죠.

이건 무관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초에 지적이 되고 하면 더 좋았겠으나 추후에라도 발견됐으면 저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양태석 위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할 때 “의장님.” 하면서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둘러보고는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갑니다. “의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최양희 의원님, 양태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수락하지 않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알겠습니다.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은 이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중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 장평 수양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거제시 시정에 대하여 네 가지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시가 발전되고 거제시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 관광 환경 그 어느 분야에서도 뒤처지면 안 되고 우리시를 위해 앞장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가 더 발전하고 우리 거제시민들이 더욱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으니 시장님 시정을 위한 최선의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반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시장님, 2년 임기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갤럽여론 조사에 의하면 윤석렬 대통령 지지도가 4월 10일 총선 직후부터 20% 초반으로 역대 대통령 중 최하위라는 지지율인데 시장님의 직무수행 평가를 시민들이 평가할 때 어느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뜬구름 잡듯 말씀하지 마시고.

%로 따지자면.

아무튼 겸손하고 싶어서 그리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50%를 넘지 못하셨다. 그 대답이십니다. 남은 임기동안 분발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시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이 어디신지 아시죠?

고현시장이 이용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중에 고현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현시장 공영주차장이 지은지 이후로 하루에 몇 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며 한해에 대략 어느정도 차량이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PPT 3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저 보시다시피 2015년 준공이 되어갖고 단 1년이라도 대수가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그지요?

지금 2021년도부터 시작해갖고 2024년 5월 기준으로 50대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5월 말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23만 정도가 되는데 아마 2023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거 같습니다, 이용대수가.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저것만 봐서라도 엄청나게 많이 붐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고현시장 공영주차장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을 확장하기에는 처음부터 부지선정 및 설계상의 문제와 구조적으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PPT4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시장님 가보셨죠?

주차해 보셨을테고요, 차량이 지나가는 길 간격이 사실은 너무 많이 좁습니다. 승용차 2대가 겨우 지나가고 제일 심각한 것은 아래 위로 이렇게 왔을 때 보면 회전하기가 너무 어려워갖고 지금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했을 때 차량에 꼬리를 무는 그런 현상들도 빚어지고 그래서 코너 쪽을 확장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으로 제가 시장님께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예.

고현종합시장은 제가 보기에도 타 시장에 비해서는 원활하게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차 대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장님 진짜 언제쯤 건축물의 구조 기준 및 내진설계 확인을 할 예정인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정말 이 코너 쪽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될 거 같습니다. 제가 가도 저도 회전하기가 어려워갖고 앞에 차들이 2대만 밀려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접촉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PPT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진출입구가 이게 평일이든 주말이든 아무튼 가리지 않고 진짜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에 우측에 보면 하나로마트가 있고 이쪽에 고현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보시면 차들이 올라가는 거라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방통행을 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주 잘 찍어왔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저 차 있는 쪽에서 우리가 여기서 시장가고 해미락 그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에서 죄회전하고 그 위에서 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올라가는 것만 시장 안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고현성당까지 가야지.

아무튼 경찰서와 잘 협의해서 결정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게 아니고 대안이 거기 앞에 그러면 신호체계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것만 딱 답을 하는게 아니고 안 그러면 사실 하나로마트라든지 앞에 고현약국이라든지 그렇게 매입하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코너를 확장할 수 있는 그게 아마 예산이 안될 거 같아서. 그러면 거기 앞에 신호체계를 넣어가지고라도 저렇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안전에 위험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심사숙고해 갖고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방통행이 잘되어 갖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PPT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PPT6번은 공영주차장 부근이라 제가 한 꼭지 넣어 갖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위에 KT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시정질문 들어간다 했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그 옆에 넣었거든요. 보면 KT앞에 우리 주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가 되어져있고 이쪽에 보면 운동화 써진 그 밑에 빨간 차량이 한 대 보이죠. 그 빨간 차량만 아니고 양쪽으로 같이 보십시오. 사람이 지금 어디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인도는 어디 있을까요? 다 이렇게 양쪽으로 차가 대어 있습니다.

그럼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저 길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저 걸어갈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뒤에서 크락숀까지 누르면 뭔가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위가 다 그렇거든요.

그럼 시장님도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아, 그래요?

아무튼 그걸 보면서 여기도 대대적인 도로정비가 필요하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나가셔서 다 보시고 하셔서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시장님. 다음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디에 붙어져 있겠습니까?

공영화장실 입구가 아니고 안 가보셨네요, 여기는. 계단에.

계단입구가 2층에서 5층까지 쭉 다 붙어져 있습니다, 저게. 저게 왜 붙어져 있겠습니까? 왜 저 ‘대소변금지’라는 저 포스트가 저렇게 붙어져 있을까요? 제가 바라는 답이 나와야 될 텐데 시장님.

예, 정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지금 사실은 관광객이 많은 철이지 않습니까. 매년 제가 느끼는 건데 저는 고현동 지역구 의원이라서 고현시장을 자주 갑니다.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늘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사실 우리가 수창활어회센터부터 해갖고 저리 쭉 들어가면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창활어회센터에서 한 20~30m 가면 하나의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죠?

거기 어디 부근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고현상인회하고 잘 의논하여 정말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다 하거든요. 아까도 봤지만 그리 많은 사람들이 고현시장은 사실 잘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그런 복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결해 드리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진 찍으러 가면서 누가 저걸 보고 사실은 계단에 사진 찍는다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좀 우리 여기 거제지역이 아니고 관광객 같더라고요. “아직도 저런 것이 붙어있네” 하면서 웃더라고. 그럴 때 제가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망신스럽다는 거 보다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디를 가면 늘 찾는 게 외부에 나가면 화장실이 어디 있지? 한 시간 한 시간 반 요즘 커피를 많이 마시다보니까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각별하게 신경써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PPT자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몇 년째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요, 이거는 금요일 저녁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앙병원 건너보면 이쪽 활어센터 들어가는 입구인데 저게 생선부산물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거를 토요일날 새벽에 와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아침이나. 그런데 토요일 종일 있고 일요일까지 있는 거예요. 이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인데 여기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은 안에 넣어놓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쓰레기 속에 있는 생선부산물들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밖에 내어놓을 수도 없고 밖에 내어놓으면 불법이라고 하고 안에다가 넣어놓다 보니까 코를 찌르고 지나가는 그런 관광객들도 ‘아, 이거 어디서 나지?’ 하면서 그 집에서 상품을 안 사간답니다. 수산물 안 사가게 되고 하다보니 자기네들이 이런 피해를 보는데 이거만이라도 어떻게 행정에서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한번이라도 수거를 여름철 한철이라도 해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 주위의 상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토요일 아침에 하다 보니까 토요일 종일있고 또 일요일 종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틀 있고 월요일날 수거를 해가다보니까 여름 한 철에는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맡아보러 오라는 거예요. 진짜 화장실 하수구 냄새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냄새가 났었습니다.

안했죠.

그러면 아침에도 수거합니까? 과장님.

아니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주말에도 진짜 교대 근무를 해서라도 치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저한테 온 민원은 일요일 아침에 안 가져간다.

그럼 일요일날 새벽에 가져가신다는 말씀이네요.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 꼭 전달하고 다시 확인 제가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환경미화하시는 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시네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상가에서 수거통을 공동구매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고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저하고 시장님하고 일맥상통하네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9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장님, 몽돌야시장입니다. 그죠?

저희들이 2년까지는 열심히했는데 지금 3년 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저렇게 매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매대가 방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까 답변서를 보고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7월 초에 메뉴 개발에 대한 협의를 했다면 아무리 빨라도 8월이나 9월일텐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야시장을 열어가지고 1년에 몇 번 하겠습니까? 지금 다되어 가는데.

그런데 그거는 매년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태풍하고 그거는.

우리가 계속 아까도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특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발해갖고 장사를 하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너무 레시피 관련해서 제가 살짝 들었는데 더본코리가 거기 믿다가 지금 올해 하겠습니까? 저는 올해 이거 못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대부분 이게 1년에 12개월이 있는데 난방시설만 잘 갖추면 우리가 겨울에도 영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장마나 태풍이 1년에 매일 찾아오는 부분인데 그런 핑계로 해갖고 우리가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면.

잘 되는 루프카페 같은 데는 아시지 않습니까? 루프탑 카페같은 데는 1년 365일 열어놓고 장사가 그 철에 맞게끔 잘만 되는데 우리는 몽돌야시장이 크지도 않습니다. 그 조그마한 규모에 1년에 1월에서 지금 6월까지 다 쉬고 7월 계획잡아야 되고 8월에 할지 9월에 할지 여름 태풍오고 가버리고 그럼 겨울되면 추워서 못 하고 그냥 1년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언제 하겠습니까, 그거. 확실하게 올해 하기는 하겠습니까?

매년 해도 제가 보기에는 늦어 갖고 그런 계획 이런 계획 잡아 갖고 언제할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상인회하고 협의 잘 해갖고.

관광객이 몽돌야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화폐수수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발행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의의에 맞게 잘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시장님 올해 지역 화폐 규모에 대해 발행예산과 판매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PPT 11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11번을 보면 2022년도에 우리 시장님께서 당시에 맞습니다, 1500억 원 정도 발행하신다고 해서 하셨고 2023년도에 1600억 원 발행하신다고 하셔 갖고 하셨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지금 현재 500억 원 정도를 발행하셨습니다. 그럼 2024년도에 500억 원이면 지금 평균 잡아 갖고 우리가 12개월입니다. 그러면 월에 1000억 원씩 발행했다 생각하면 저게 500억 원인데 그러면.

5월 말 기준입니다.

월 천억 정도로 생각했을 때는 12개월 까지 하면 1200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 1600억 원보다는 발행을 좀 덜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석 때 제일 많이 해서 그러면 일단은 1600억 원을 발행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 이해합니다. 추석 때 가장 많이 발행을 하고 할인도 그만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죠?

1600억 원은 충분하다. 그 발행한 부분에서는 제가 2022년도에 시정질문했을 때하고 시장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신다, 이리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지류에 대해서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만 시장님께서 그때 발빠르게 움직이셨기 때문에 정말 그때 시장님 노고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좀 더 인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 1.4%에서 하시려면 시장님 제가 보니까 능력이 있으실 거 같아요.

저희들 발행이 액수가 몇 백만 원도 아니고 너무 많기 때문에 0.1%도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억 5천만 원 이것도 1년 5개월 정도에 이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 금액도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낮추실 수 있으면 낮춰보시길.

다시 한번 시장님의 능력을 믿어도 될까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PT 12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거제사랑상품권 미환전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참 많이 있습니다. 15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우리 150억 원이라는게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치만 할게 아니고 우리가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한다, 할 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율을 낮추겠다.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소상공인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십사하는 말씀.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중에 지금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지역화폐가 사실은 식당이라든지 학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2023년부터 10월부터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사용할 수 없는 곳이 425곳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화폐 이게 미환전 금액이 발생하는 것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책이나 좀 더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24일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의 경우는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좀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되었더라고요. 허용된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시장님 보셨습니까?

온누리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 거제사랑상품권이 우리 거제 전 지역에 이렇게 묶여있던 부분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나 중기부 관계기관에 목소리를 내어주실 그런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해야되고 거제사랑상품권이 활성화가 되어야 거제경기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가맹점을 열어 거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니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하셔갖고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GS마트나 하나로나 이런 모든 걸 못쓰니까.

우리 거제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아무튼 거제시에 있는 시민 누구라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PPT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제만남의 광장 건립 및 조성 정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만남의광장은 본 의원이 2023년 제239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한 부분입니다. 거제만남의과장 내부에는 카페와 식당,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주유소, 환승장, 거제관광안내, 특산물 소개와 체험관 등이 들어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거제로 오게되면 주차문제와 교통혼잡 등 다양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만남의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KTX역 종점 고속도로연장, 가덕신공항 연결, 남해안 하이웨이 거제-마산 구간 건설 등 여러 교통시설이 설치됩니다. 현재는 매미성, 포로수용소 등이 우리 거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데 시장님께서는 만남의광장을 단순한 만남의 장소를 넘어 거제시의 랜드마크로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조성사업의 이름이 굉장히 길어갖고 외우거나 찾기가 힘들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이름이 만남의광장이 아까 2개소라고 이름을 정하셨습니까, 이게?

정하지는 않으셨죠?

거제를 알리기 쉽게 입에서 딱 달라붙는 그리고 좀 짤막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길다. 정해지지는 않았겠죠, 하는 생각으로 한번 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내량 독수리스마트복합쉼터의 면적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관포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거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보면 좀 작아요. 그래서 좀 더 크게 확장하여 쉼터 개념이 아니고 좀 제대로된 만남의광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땅 매입이 이런게 좀 어렵습니까? 어차피 할 때.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이렇게 제대로된 만남의광장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본의원은 거제 만남의광장은 그냥 평범한 휴게소라 아니라 거제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저희 생각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현재까지 만남의광장 설립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가서 만남의광장을 사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카풀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엄청 잘되고 있습니다.

편리함은 최고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비즈니스맨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우리 거제시민들과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광장을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PT 15번 우리 거제시에 밀려드는 수많은 해양쓰레기에 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를 보유한 도시중 한 곳입니다. 이런 거제시에 바다에서 크고 작은 많은 쓰레기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부표, 굴패각, 버려진 각종 낚시 장비, 어선에서 나온 부산물 페어구 관광객이 버리고 간 개인쓰레기 등 자원봉사, 지역주민 또는 일반시민이나 봉사단체에서 쓰레기를 청소해도 쓰레기를 버릴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악취와 벌레 꼬임 등이 발생하여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 때 시급해 보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폐어망 등으로 인해 조선소 큰 배들과 어선이 그물에 걸려 프로펠러가 망가지는 등 사건 사고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PPT 17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결과를 보면 경남도에서 우리시가 통영시 다음으로 해양쓰레기 현존량이 많습니다. 육지부에서는 약 602톤 도서부에서는 약 458톤으로 총 약 1,060톤 가량이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경남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많은 해양쓰레기가 있습니다. PPT 18번 띄워주세요. 또한 2020년 경상남도 시군별 육지부 자연해안쓰레기 추정 현존량이 경남도에서 우리시가 가장 많습니다. 경남도 육지부 자연해안쓰레기가 총 1,693톤인데 우리 거제시는 557톤으로 경남 1위이며 경남전체 육지부 자연해안쓰레기에 33%가 거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PPT 19번 띄워주세요. 양식장 폐부표와 우리시가 통영시 다음으로 많습니다. 우리시는 주료 양식으로 어민들이 먹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쓰레기 주로 수하연줄과 부표가 떠밀려옵니다. 연간 884톤 가량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수하연줄 부표가 떠밀려 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어민들이 어업을 이어가기에 쉽지 않고 위험한 경우가 생기는데 연간 이 정도의 양이 떠밀려 온다고 하니 타 시군에서 해양쓰레기가 떠밀려 오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타 시군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거 같습니다. PPT 20번 띄워주세요. 특히나 우리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로써 북동쪽은 낙동강 하구에서 남서쪽은 통영 고성 등 타 시군에서 떠밀려 오는 해양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장목면 일대 남부면, 동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일대에 타 시군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스치로폼 부표, 폐어구, 생활쓰레기 등이 밀려옵니다. 이로인해 우리 예산을 거기다 따 쏟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은 부산시장님이나 통영시장님과 밀려오는 해양쓰레기에 관련해서 논의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밀려오는 쓰레기를 막을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시장님,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논의를 인근에 우리가 부산시장님이나 통영시장님을 먼저 만나 뵙고 오히려.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막대한 양의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대책이나 방안에 관하여 일단을.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나 해양수산부를 통해갖고 1차적으로 그거는 정리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고 그 외에는 우리 해양쓰레기 관련 대책이나 방안은 따로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배조차도 아직까지 없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통영같은 경우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그렇죠. 다 그리하는데 우리는 뭐든지 우리 거제시는 선제적으로 하는게 없어 보입니다, 사실. 아주 작은 것에도 뭐든지 하나 꼭 짚어갖고 우리가 먼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PPT 21번 해양쓰레기중 폐스치로폼을 감용처리시설을 통해 인고트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용처리장에서 만들어진 인고트는 주로 어디에 쓰이며 판매액은 연간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아니, 아니 우리 감용처리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등 그쪽에. 거기 감용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 PPT 거기서 한 겁니다. 저기 보면 스치로폼 감용처리장 시장님. 거기에서 인고트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시장님 아십니까?

이게 인고트가 저렇게 저렇게 해갖고 폐스치로폼이 저렇게 줄여갖고 감용처리장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건축자재 내장재 창틀 그리고 보면 목욕탕 가면 앉는 의자 위에 하는 그런 거라든지 몰딩 그런 액자 화분 이런데 사용이 된답니다. 시장님 잘 모르셨죠?

2023년 기준에 155톤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1억 33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억 3000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공장장님하고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시장님한테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조금 있다하고요. 다음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을 위한 국도비를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접안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7월 2일날 기재부 가셔갖고 정화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신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인근 우리 통영만 해도 이런게 다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국비 도비 의지만 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접안이 힘들기 때문에 20톤까지 가능하다.

우리가 못만드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장 적당한게 20톤, 30톤까지도 됩니까?

알맞다. 그러니까요 이런 해양정화선이 우리가 보니까 10톤 짜리도 우리 시에 없는데.

그러니까 감척되는 어선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10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20톤 정도는 해야되겠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시장님 이번에 7월 2일 기재부 가셔갖고 이 정화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국비 도비 확보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우리시에서 직접 건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알겠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PPT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의 해변과 물량장을 돌아보니 수많은 스치포롬 부표들이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수 폐어망을 모아놨는데도 아직 수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PPT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몇 회를 사용해 염분과 해초들이 붙어있는 스티로폼이 방치되어 있어 버리는 것을 왜 처리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어장관리법 개정으로 2023년 11월 13일부터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스티로폼 부표설치가 금지되어 인증 부표 서리할 때 본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설치했다가 수거했던 스티로폼 부표를 다시 설치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본인부담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날이 더워지면 악취가 생기고 보기에도 안좋고 뜯겨지는 스티로폼이 날아다니며 우리의 호흡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표를 교체하기에 금전적인 부담이 큰 것도 알지만 우리 어민들이 계도기간을 두고 인증 부표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어장관리법에 보면 2023년 11월 13일 이후 신규로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육이나 주지를 시켰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과장님하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노과장님하고.

좋은 생각인거 같고요. 아무튼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 이런 거는 빠짐없이 잘 시켜야된다고 봅니다.

PPT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제 모습이거든요, 저게. 부표가 전체적으로 부피가 있고 1헥타르당 수천개의 부표가 필요하고 인증 부표를 교체할 비용과 장소가 만만치 않다보니 인증 부표와 스티로폼 부표가 섞여갖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PPT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물양장에는 굴패각이라든지 나뭇가지 등 언제라도 만져서 다칠 수 있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양장에서 해양쓰레기를 매번 치우기 어렵다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와 같이 차광막이라도 덮어서 깔끔하게 해놓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일반쓰레기와는 다르게 해양쓰레기는 양분으로 인해 주변 기기들이 빠르게 녹이 생겨 상하게 되니 하루속히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직 교체되지 못한 부표관리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예정이며 해양쓰레기가 된 스티로폼 부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악취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상에 저거는 사실은 보기는 좋지 않은데 안전은 나름대로 해놓으니까 걸리지 않고.

그리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30% 그거 때문에 쓰던 걸 버리지 못하고 물양장에다가 방치해놓고 보면 어장을 하시는 분들이 또 사용할 거다. 그래서 못 버리고 있는 거 같아요.

저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29번.

저 밑에 빨간색 부표 그거 한 개 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시장님 가격이.

70~80만 원 한답니다, 한 개애. 그러니까 저렇게 저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좀 있는데서는 그래도 저렇게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재정적으로 저게 한 개당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런 걸 띄우고 그 위에다가 폐부표라든지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저게 저리 가갖고 시장님, 총 하나에 드는 뗏목이라고 합니까? 바지선은 아니고 뗏목 맞지요? 뗏목이라고 합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여주어봤더니 “저거 저렇게 되면 얼마정도 비용이 듭니까? ”했더니 한 7000만 원 저 정도 저렇게 하는데 그 정도 그렇게 든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저 정도 드는데 저렇게는 할 수가 없고 아까 또 시장님께서도 저게 전체적으로 다 옳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런 것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감용처리장으로 가야되는데.

아마 또 아까 30% 본인부담금 때문에 다시 재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PPT30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바다 곳곳마다 폐어구와 함께 버려진 많은 해양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폐어구로 인해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도 위험하고 보기 좋지 않으니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시장님께 당부드리는데요. 제가 사실은 해양쓰레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며칠 째 거제에 있는 바다 해변을 거의 다 돌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여기 저거 많은 거예요. 여기에 다 제가 띄울 수 없어갖고 그중에 수십장 찍은 거 중에 그냥 몇 컷만 제가 이 부분을 올린 부분입니다. 여기 해수욕장 이름대면 그럴거 같아갖고 해변 근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이소. 더 있는데 우리 지원관이 다 띄우면 그렇다 해갖고 크게 잡힌 것만 제가 띄워 올린 거거든요. 저리 많습니다.

없죠.

제공을 하고.

저는 시장님께서 폐수거 수매사업 리터당 100원 이 사업은 찬성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시에 해양쓰레기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환경을 살리자는 운동이 하루에도 수십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주로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 바다를 통해 관광산업을 끌어왔고 또한 양대조선소가 있는 만큼 바다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우리 후세대가 사용할 바다가 깨끗해야 되지 안 겠습니까. 전의 자료에서 보셨듯이 우리시 바다에는 많은 해양쓰레기가 있기에 이것을 다 치우기에는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위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인원이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십니까

수매방법 말고. 그 방안 말고.

시스템은 안되고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고.

시장님,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반려해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려해변이 5개소가 지정되어 있죠?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해변에 가서 힐링이 되는 그 공간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직원들도 어찌보면 우리 거제시가 면동을 포함해서 31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사실 직원들하고 기관하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석해 갖고 하면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아, 내가 여기 내 해변이다 그냥 내 마음으로 내 해변에 가서 내가 청소하고 내가 정화하겠다.’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장 서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과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한다하면 다른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많이 동참할 거 같은데. 반려해변 그게 좋은데 아까 수매사업 그것도 좋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기대에 못미치네요.

아니 힐링하러도 가는데 그 쯤에서.

그렇죠.

해보십시오. 꼭 공무원들만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들면 기획예산실은 여기 여기다 하면 거기에서 그쪽에 좋아하는 그 해변으로 우리 지역에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PPT26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진짜 해양쓰레기로 인해 수거하는 차량입니다, 이 부분이. 시장님, 수거하는 차량은 얼마 못 가데요 보니까.

그러게요.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쳐놓은데 빵구가 나 있거든요. 구멍이.

우리 지원관이 사진을 잘 찍었어요, 함께 갔는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젓은 어망을 실어올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보면 그 압력에 의해서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밑에서 바쳐주고 하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저거는 6개월이든 어쨌든 간에 교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PPT27번 띄워주세요. 아무튼 보시면 27PPT 자료를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용처리장 작업하는 모습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과장님하고 팀장님 매주 이렇게 나와갖고 점검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 28PPT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현장을 가보니까 이렇게 샤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게 엉망입니다. 씻지도 않고 간답니다. 그래서 저걸 조금은 개선을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바깥 쪽에 보니까 장소가 조금 있더라고요 확장해야될 장소. 그 장소를 확장해서라도 저 부분은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해안가에 저런 폐어망이라든지 가전쓰레기가 폐기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제가 돌아보면서 길가에 있는 거 몇컷 찍은 부분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장마와 더불어 태풍이 올텐데 저런 쓰레기를 빨리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한상대회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윤부원의장

이미숙 의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초과되었습니다.

이미숙의원

세계한상대회 유치권에 대한 질의인데요, 본의원이 주장한 거처럼 우리 세계한상대회 유치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 의견과 10월에 전주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에 우리 거제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몇 개 부스라도 활용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인프라가 안되어서 더 크게 나아갈 수 없다고 하니 진짜 속이 많이 상하고요.

윤부원의장

이미숙 의원님 줄여주십시오.

이미숙의원

시간이 초과된 관계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미숙 의원 김두호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미숙의원

받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누구한테 질문하겠습니까?

김두호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의원

고현시장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화장실 문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릴게 있는데 지금 현재 고현시장 주차장 앞쪽에 진입로로 부분 상당한 면적이 남아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당합니다, 거기예요.

원래 자리가 옛날에 농민회관 자리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기존의 주차장이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제가 이런 제안드리고 싶은데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우리가 몽동야시장 있는 쪽 캐노피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우리가.

김두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되어 있는게 지금 밑에 있는 중앙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도로면까지 주차장이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건폐율이 거의 다 확보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지금 진입하는 진입로로 부분하고 우리가 밑으로 주차장 장터 내려가는 통로도 있고 그렇는데 거기를 캐노피 몽돌시장 캐노피 있는 그 윗 부분을 수직 증축을 하면서 높이로 주차장을 더 짓는 겁니다, 그 공간에. 그렇게 하면서 화장실도 확보하고 주차면도 확보를 하는데 어차피 이번에 주차장 부분 때문에 구조검토를 하신다면서요, 그 부분하고 할 때.

김두호의원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주차장 2개층을 하나 정도에 화장실을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 도로 쪽에 있어서 아마 그쪽 하수관거가 있을 겁니다.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지으면서 화장실 부분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게 어떻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숙 의원님 자료 9번 자료 띄워주세요. 저거 보이시죠? 저 뒤에 있는게 주차장입니다.

캐노피 높이 있는데 저게 2층 주차장보다 조금 높습니다. 캐노피 설치했지 않습니까, 야시장 때문에. 그래서 저기 있는 면적을 전체적으로 저 면적에서 주차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기존에 주차장 건물하고.

그렇죠.

주차면도 넣고 화장실도 넣자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 그 다음 관광버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관광버스 주차장도 주차하는 부분이니까 거기도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 정도만 남겨놓고 그 위쪽도 초장집 형태로 이런 걸로 지금 관광버스가 들어와도 초장집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현시장 쪽에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렴하게 임대주는 형식으로 관광버스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 정도만 남겨놓고 그 위쪽으로 증축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게 어떻겠나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장 부지라도 연면적의 30%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그리되면 주간에는 주차장을 쓰고 야간에는 거기도 야시장 형태로 가능합니다.

압니다. 앉은게 저쪽으로.

거제시네마 방향으로 지었으면 좋죠. 그 방향으로 지어가지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4만 거제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입니다.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거제시는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제1호 기업혁신파크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은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언론인 여러분과 거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우조선해양 옥림 사원아파트 부지로 장승포동 649-1번지 일대와 공동주택 사업 관련 건과 두 번째 질문은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관련 건, 세 번째 질문은 거제시 해양관광휴양형 투자대상사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안전도시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경제산업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윤부원의장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무석입니다.

정명희의원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거제시가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며 오늘 본 의원은 저희 장승포동 649-1번지 일대 건축물 철거가 즉시 완료되지 못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대우조선해양 옥림 사원아파트 건축물 해체 공사 진행 현황과 거제시의 현장점검 사항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옥림 사원아파트 해체 공사는 소유자 보스원입니다. 보스원의 건축물 해제 허가 신청에 따라서 2022년 8월에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해체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해체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월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해체 건물은 총 30개 동에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은 해체 철거가 되었습니다. 붕괴나 해체 공사로 인해서 위험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제대학 입구쪽 가설 시설에 대해서도 재정비한 바 있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훼손이나 손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거제시 장승포동 649-1번지에 건축물 11동과 그다음에 장승포동 649-14번지에 건축물 19동에 대하여 2021년 10월 보스원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24일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 유한 책임 회사는 각각 2건에 대한 건축물 해체공사가 착공되었으나 작년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건축물 해체가 중단이 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1번 본 의원이 따로 시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 내용에 보면 공문과 전체적으로 보니까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 열심히 잘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 14일 현장을 방문해 보니 관리를 잘 하는데도 반면에 손상된 가림막이나 그리고 유치권 행사 현수막 등으로 위험 철거 현장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고 또 안전이나 보행 등에 사실은 위험 정비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국장님, 현재 철거 시행사는 지역 업체 3곳에 폐기물 처리 대금을 체불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는 해당 부지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다시피 유치권 행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거제대학은 거제 지역의 유일한 대학입니다. 저도 그곳에서 수십 년을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정말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을 가보니 젊은이들이 가득해야 할 대학 주변이 안전한 보행 환경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고 또 현장에 가림막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좀 말하지 못하고 불편한 사항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정명희의원

어떻던가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수시로 또 정비도 했고 지금 현재 상태는 괜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명희의원

우리 시에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그거는 했는데 제일 앞에 쪽에 국장님 앞에 쪽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출입이 가능한 그 상태였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하기로 했습니다. 약속 받았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채굴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 업체들 간의 중재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총 지급액이 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일부만 지급하고 지역업체 3곳에 대금을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들었습니다. 우리시 관내 업체 2개소를 포함해서 3개 업소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불액은 한 5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맞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 경제에 이런 체불이나 유치권 행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본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거제시에서 업체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우리 기업 업체 2개 그다음에 통영에 하나 이런 것들을 특별한 강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사업 시행자 말로는 7월에 해결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7월에 그 해결을 한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 국장님 제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지켜보고 저희들 행정에서 또 촉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좀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 주시고 반드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의원

현재까지 건축물 해체 허가만 진행돼 있는 상태로 체불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장기화될 경우 전체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사람들이 저 건물은 왜 철거를 하고 계속적으로 저렇게 행위를 하지 않나 이상한 유언비어들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는 좀 꼼꼼하게 야무지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사업자가 추진하려던 공동주택 신축에 관련해서 시에서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작년 4월에 우리 거제시 교통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난 후에 지금까지는 주택사업 건설 승인 등이나 이런 신청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그렇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2023년 작년 10월에 신탁사인 무궁화신탁에서 해당 부지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공매가 진행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명희의원

1차 공매를 진행했고 지금은 6차까지 재공매가 진행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작년 5월과 7월 그리고 아마 10월에 공매를 진행했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올해도 아마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제가 이 시정질문을 조사하면서 8억 원에 대한 대출을 받았어요. 8억 원에 대한 대출을 받고 지금은 경매가 500억 원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800억 원을 받고 그 시행에 대한 예산을 쓴 게 아니고 그 800억 원의 어떤 조치나 사용처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500억 원으로 경매를 공매가 돼서 날아가면은 회사 하나 날아가면 끝이에요. 그 모든 피해는 우리 거제시에 작은 기업들이 고스란히 받는다는 거에 국장님 잘 아시겠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체불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어려운 경기 속에 더욱 힘들어하는 우리 지역 업체들의 피해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공사 현장 관리에도 앞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믿어도 될까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믿어도 됩니다.

정명희의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옥림 사원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따른 거제대학교 재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자료 화면 3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3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3번 2021년 거제시는 주식회사 아레포즈거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 관련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 사업 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민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밝혀주십시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본 사업은 640호실 관광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 6월에 MOU 체결 후에 2023년 10월에 건축 허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관광 숙박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 공사를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공사를 정확하게 착공을 하고 있습니까? 미루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PF 대출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명희의원

어떤 준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런 걸 다 점검해 보니까 PF 대출이나 사업계획의 지침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 조치 명령도 내리고 했는데 이행을 하는 거 보니 착공 준비는 꼼꼼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명희의원

느낌이 듭니까? 자료 화면에 4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4번 일운면 소동리 19-1번지 외 38필지입니다. 민원사항 및 벌목에 인한 토사 노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 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을 위해서 우리 거제시가 이제 어떤 시정명령이나 현장 조치를 위해서 펜스고 이런 것들을 야무지게 쳐놨어요. 쳐놓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 안에 공사 현장의 내용보다는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접근 금지라는 메시지가 더 일반시민들이 지날 때 메시지가 더 강하다는 느낌이 들고 사실 제가 저날 치마만 안 입었으면 이 끝에 펜스 끝나고 바로 뛰어넘을 수 있게끔 이렇게 사실은 조치가 완벽하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펜스 끝에 제가 치마를 입었지만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조치를 강화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지난번에 보호막 절사토 보호 조치로 흙이나 이런 것들 비오면 조치를 했고 보호막 보호와 그다음에 생태계 보호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를 해라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작년 10월에 건축 허가 이후에 당해 그해 말에 벌목 작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착공이 늦어져 있는 상태고 저 사진은 저희들 지난 4월에 현장 조치 명령 후에 조치 중인 과정입니다. 현재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비탈면 보호막이 방수포가 거의 토공작업이 훼손된 데는 다 덮혀 있는 상태고 또 하류부에 침사지도 지금 설치를 했고 또 오탁방지막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장마철이나 비가 오더라 하더라고 해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정명희의원

시정질문 안 했으면은 오탁방지망 설치했겠습니까? 국장님 솔직히.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의원님 저희들 항상 우수기 여름철 전에는 저희들이 특히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점검을 하고 또 재해 예방이 필요한 현장에는 저희들이 조치 명령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중간에 또 질의가 돼가지고 의원님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빨리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의원

감사할 일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사실은 해당 사업부지 비탈면을 보면 이 사진은 이렇게 나왔지만 직접 가보면 장마철에 토사 유실이나 폭우나 또 황토물 바다로 유입돼 가지고 어장을 오염시키고 이런 2차적인 피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깝게 ‘향토 흙이 너무 좋다’ 가보고 흙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이거 국장님 여기 질의서는 없는데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신라모노그램에서 사업을 재개하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랑모노그램에 MOU를 체결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서류상 뭔가 협약을 했다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브랜드는 신라모노그램이고 사업 지위를 가진 사람은 아까 보스원이고 또 뭡니까? 수탁을 받은 데는 또 무궁화신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관리형 신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처음에는 우리 롯데에서 한다고 해서 롯데에서 파기를 해서 10억 원에 우리가 승소를 하고 이쪽에 승소를 하고 막 이랬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사실 신라호텔이나 신라스테이나 신라모노그램 굉장히 괜찮은 회사예요. 이 기업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 하면은 우리도 사실 이런 호텔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도움을 주면 빨리 또 완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모노그램이라는 신라 여기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정적인 그런 지원을 원하냐는 거예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작년에 건축허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어떤 액션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명희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2023년 보니까 금융감독원을 쳐서 들어가면 됩니다. 전자공시시스템이라고 딱 들어가면은 아레포즈거제를 딱 치면은 감사보고서가 나옵니다.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국장님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회사는 경상남도 일운면 일대 리조트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4년 10월 30일 최종 인허가를 완료 브릿지대출은 만기가 2024년 5월 25일 이미 지났습니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거는 또한 유동부채가 자산보다 77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 기업의 과정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감사 보고서에서. 이거 제가 뭐 그냥 금융감독원 치면 나오니까 국장님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이 회사가 우리 소동에 아레포즈로 해가지고 기업을 리조트를 할 거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유동부채가 77억 원이나 많고 자기 돈보다 빚이 3배 4배로 많은 걸 이거 우리가 가능한 건지.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잘 챙기도록 할 거고 아까 제가 답변 중에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아레포즈거제입니다. 보스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정명희의원

아레포즈 거제, 알아들었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사업자 지위는 아레포즈거제입니다.

정명희의원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거제시에서 들어와서 콘도미니엄이든 호텔이든 뭐든 정말 그 재정 PF가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 거제시에서 왜 마다할 겁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상세하게 점검하시란 얘기입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챙기는 게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사업은 사업자만의 의지로 절대 성공하지 않습니다. 감사보고서상 계속 기업의 불확성실이 존재한다고 보고된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은 원상복구를 대비한 사업이 만약에 안 되면은 다 벗겨진 거 있잖아요. 아까 우리 자연 훼손된 거 원상복구에 대비한 우리 거제시에 예치금은 예치 복구비는 얼마나 받아 놨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산지 전용 복구부담금으로 보증보험 증권에서 7억 8000만 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 기간은 2027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이것도 국장님 좀 안타까운 게 개발 행위 이행보증금이라고 사실은 총 사업비에 20% 정도는 우리가 예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뒤에 짚겠지만 우리 거제시는 총 사업비의 20%를 예치한다는 명확하고 정확한 글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민자사업자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 금액이 현장 복구가 가능한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데 7억 8000만 원으로 우리가 산지 복구 비용으로 이게 과연 될까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산림과하고 협의해 봤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산출된 것이고 지금 현재 부족하지는 않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의원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거제시는 원상복구비에 대한 이행보증금 강화 마련이 필요하고 이행보증금 제도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개발행위 허가에 이행 보증 등 동법 시행령 59조에 의거하여 이행보조금을 예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가까운 통영이나 우리 울산광역시나 다른 시도에서는 정확하게 이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 있을 때 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 우리가 거제 도시계획 조례를 다시 꼼꼼하게 보고 다시 그거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짚을까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행보증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인가로 인해서 보증금이 있고요. 하나는 개발행위 허가로서 이행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가가 나가면 또 나중에 인가가 나가면 저희들 이행보조금을 아까 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20% 이내라는 규정으로 20%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도시계획조례에 그것도 20%로 할 것인지 109%로 할 것인지 10%로 할 것인지 담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안 담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조례를 정비할 때 반드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 법률에서 정하는 20%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명희의원

이게 사실은 국장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행보증금이라든지 복구비라든지 이런 게 유치가 돼 있으면 조금 나은데 우리 거제시는 이렇게 정확하게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이렇게 20%, 사업비의 20%라고 이렇게 반드시 조금 개정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우리 여기에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질의 듣느라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거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사실은 실선에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누리집에 투자유치사업 현황은 지난 12월 본 의원이 총 24건의 민선 7기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상당수가 사업 중단이 되었거나 부진 상태로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현재 거제시 누리집 민자유치 사업은 총 5건 사업비로는 1조 5459억 원이나 됩니다. 해당 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처럼 홍보가 돼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시민과 대외적으로 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의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서 장기간 착수가 되지 않거나 진행이 어렵다고 보는 사업은 제외하고 5건 정도로 그중에서 1건은 투자사업자 모집입니다. 실 사업은 4건 정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정명희의원

질문에 앞서서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 12월 거제시 누리지 투자유치사업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8번도 넘겨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8번 현재 거제 누리집은 블루시티거제에 게재된 거제시 해양관광휴양형 투자대상 사업이 총 5건으로 사업비나 기타 정보 등이 12월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진행 상황이 지난 12월 이후에 그다지 많지 않아서 지금 해금강 집단시설지구사업 1건을 4월에 표기한 것 외에는 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정명희의원

그래 변동사항이 그 안에 그 내용 중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해양관광휴양형 투자대상산업 현황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홈페이지에 5건 있는 것 중에서 한 건은 해양휴양특구 내에 특화 사업자를 모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은 아니고요. 그 외에 이제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 사업, 방금 말씀하신 지세포 해양 테마파크 조성 사업,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 사업, 전통 한옥 관광호텔 조성 사업입니다. 지세포 해양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2019년에 우리 시가 홍익관광개발을 사업 시행자로 공모 선정해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해역이용협의 그리고 소규모 재해에 의한 영향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어항 개발계획 미반영 사유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 사업은 투자협약 체결 이후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했고 2022년에 시설을 좀 고급화해서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면적을 기존보다 조금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9만 2,981㎡로 확장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통 한옥관광호텔은 아시다시피 자금 사정으로 건축 허가는 받은 상태로 착공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 화면 9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9번 거제시가 2019년 공모를 거쳐 홍익관광개발 주식회사 지세포 다기능 어항부지 개발 사업의 민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23년 9월 비지정권자 어항개발 사업 허가서류 제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작년 2023년 12월 6일자 어항 개발사업 시행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받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2023년 12월 6일자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세포항 비지정권자 어항개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이라는 공문을 사업자에게 보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본 대상 부지는 어촌 관광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숙박시설 및 대관람차 등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하는 국가어항 개발 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제가 작년에 이거 질의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심각한 사안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홍익관광개발주식회사는 어항개발 시행허가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내가 글을 많이 적었는데 어제 신문에 이미 나왔어요. 거제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이견 내용은 원천적으로 전부 무효임을 주장한다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제가 정리한 걸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홍익관광주식회사는 어항 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어항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은 「어촌어항법」제17조에 따른 어항구역에 해당됩니다. 지세포 국가항 동법 18조에 따르면 어촌 관광구역에 해당되는 바 거제시청의 사업 제한 공모에 선정된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거제시청의 공모 행위는 잘 들어보십시오.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공모 내용에 대해서도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구체적인 협의 또한 없었으며, 이로 인한 사업자 공모 행위 자체가 행정 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변론 기일이 2024년 7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사업자가 2월에 소송을 제기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다소 민감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우리 시가 최초 단계에서부터 사업 진행 단계에서부터 해양수산부와 또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통해서 민간투자 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또 공모 결과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를 했고, 홍익관광개발이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홍익개발 간에는 거제시가 물론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해역이용협의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이런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21년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국가어항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오자마자 기존에 해왔던 협의와는 달리 이제는 민간사업자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그럼 국장님 누가 틀린 겁니까? 거제시가 틀린 겁니까? 마산해양수산청이 틀린 겁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자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소송 중에 있고 그 소송의 내용에 우리 시의 역할에도 어느 정도 일정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제237회 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으로 했습니다.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강릉에 있는 강릉아이, 속초 아이를 예를 들었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해양수산청과 본 공사와 관련해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019년 지세포 다기능 어항 민간투자자 공모 당시 해양수산부와 충분히 협의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법리적인 검토가 부족한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제가 먼저 법령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촌어항법에 있는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입니다. 「어촌어항법」제23조에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은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지정권자가 아닌 자 여기서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지방자치단체도 되고 민간사업자도 됩니다.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어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같은 조 5항에 보면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2019년 당시에는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다른 절차 공모를 거쳐야 한다든지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된다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 당시 제가 본 기록에 따른 겁니다. 이게 비지정권자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자는 어항 개발을 위한 사업을 신청하고 그 지정권자인 해양수산청이나 해수부에서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느냐 이런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허가해 줄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근데 2021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수부에서 만든 법령도 아닙니다. 내부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업 신청자가 사업을 신청하면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나 해양수산청은 이 내용을 검토해 보고 이게 사업이 적정하겠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공모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생긴 이 공모 절차 이 절차 기준을 물론 우리 저희는 그때까지 비지정권자 허가 신청을 안 했죠. 안 했지만 그 이전에 해수부와 수차례 사전 우리 자체공모 단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협의했고 그쪽과 양해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했다고 봤는데 해수부에서는 비지정권자 허가 사업을 하라는 명시적인 문서 공문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구체적인 협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게 소송 중인 사항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좀 반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담당자들이 투자 유치를 하고 이런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11번 2022년 4월 투자 유치된 전통한옥호텔 조성사업 현장방문 사진입니다. 현장 확인 결과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거제면 옥산리 산 91-4번지 일대 왕의침전 조성사업에 삼부토건이 손을 뗀 상태로 진입도로 보상 문제와 부동산 경매 가압류 등 투자에 나설 곳이 있을지 투자유치 단계에서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으며 우수기 대규모의 산림 벌목은 땅만 헤집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홈페이지에는 투자사업의 진행 관계와 달리 표시되는 부분이 추가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확인해서 누리집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넘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장님, 얌테이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가 2021년 7월 투자협약 체결을 하고 산업은행을 포함해 총 3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받았던 얌테이블과 관련하여 작년 12월 본 의원의 시정질의 후 12월 22일 234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보조금 환수 등 그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12월 말로 투자사업 이행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사업자의 미이행 사유로 종료가 됐고 저희가 1월에 정산 신청 공문을 발송을 해서 행정처분 사전 통지 안내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업 보조금 환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자와 SGI서울보증에 통보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5월 17일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환수를 완료했습니다. 환수 금액은 기존의 보조금이 51억 675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이자 6477만 8000원을 더해 가지고 51억 7152만 8000원을 전액 환수했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100% 환수할 자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환수를 한 것 같은데 고생하셨고 그러면 얌테이블이 짓다가 말하는 그 주위의 건물이나 안 그러면 어떤 전체적인 걸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처리 방향이.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참 그게 어렵습니다. 이 사업자가 잘 돼가지고 이 사업이 저도 잘 됐으면 싶은데 안타깝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정명희의원

그게 끝입니까? 그럼 그간의 투자에 관련해서.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잠시만 얌테이블 현황에 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얌테이블이 지금 아마 부산회생법원에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지금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0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이 공사 재개라든지 이런 다른 행정 절차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장기간 현장 방치 시에는 「방치건축물 정비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데 따라서 실태 조사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처음 경관위하고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설명회를 왔었습니다. 그 담당 과장님은 지금 그 어느 곳에 동장님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기업이 조금 수상하고 기업 사냥꾼일 수 있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이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니 그 과장님께서 팔짝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하냐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라고 했는데도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묵인하고 갔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동장을 열심히 하고 계실 건데 결론은 이렇게 났잖아요. 우리가 보다 면밀하게 섬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동장님을 보면 반드시 한 번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그때 면밀하게 챙기지 못하고 큰소리를 치냐라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 당시 실무에 직접 담당하셨던 일들은 아니지만 긴 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다 챙기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잘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의원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거제시의 투자유치사업의 신뢰성 문제는 작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를 통해 지적한 이후에도 아직도 미흡합니다. 특히 지세포 해양테마테크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도 당시 거제시 민간사업 선정 공모 행위의 적정성 여부, 공식적 협의 존재 여부, 권한 남용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우려됩니다. 또한 2022년 4월 화려하게 시작된 옥산리 왕의침전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개설이 마치 착공인양 헷갈리게 하는 등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투자유치 과정에서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검토가 아주 부족했습니다. 홈페이지에 투자 사업 정보도 사실과 달리 표시되어 있어 추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거제시는 체불 문제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서 모든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토사 유실,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신뢰성이 있는 투자 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거제시의 밝은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무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해당 부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명희 의원님, 김영규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락됩니까?

정명희의원

예.

윤부원의장

김영규 의원님 누구를.

김영규의원

국장님.

윤부원의장

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 정명희 의원님께서 열심히 또 말씀을 하셔서 조금 전에 다트 공시 통합검색에 들어가서 감사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23년도 12월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아레포즈거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사채 사모사채를 차입일을 2년도 11월 25일부터 시작해서 만기 24년도 2월 25일날 끝난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PF대출 대주 모집을 하고 있으나 브릿지대출이 5월 25일날 지금 만기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계속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감사 내용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에 비해서 77.19억 원이 많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거제시에서 가장 필요한 게 투자 기업에 대한 정보의 부분을 늘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등급이라든지 자금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자금 상황이 어려웠을 때 자금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현재 이 상황은 거의 기업이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이 지금 지급 부분이 하청업체의 이제 지급 부분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아까 저희들 자금조달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계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작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적으로 행정 절차가 진행돼 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 3월에는 경상남도 경관위원회 심의, 6월에는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또 10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11월에는 건축허가 또 작년 말에는 관광 숙박 사업 계획 승인 이런 일련의 절차를 꾸준히 이행해 왔기 때문에 올해 착공하겠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착공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금방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꼼꼼히 챙겨서 한번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행정 절차는 충분히 이제 이행이 되었다고 보지만 기업 자체가 현실 이제 지속 가능성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거제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브릿지대출 이후에 PF대출의 대주 모집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 중간 단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거의 다 브릿지대출을 해서 돈을 일단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계획에 대해서 가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PF대출 모집을 할 건데 그 가운데에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되면은 또 이제 PF대출에 대주들이 모이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중간 과정에 우리 이제 행정에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 한번 챙겨보니까 사업 시행자 지위를 가진 아레포즈거제가 토지 매입비 중 일부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준공의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무궁화신탁하고 이렇게 수탁 계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신탁이라고 하면 제법 메이저급이기 때문에 무난히 추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어제도 이제 제가 시정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탁 원부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신탁 원부에 무궁화 지금 신탁을 해서 메이저가 있기 때문에 다들 믿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신탁 원부에 이제 내용을 충실히 봐야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의장

박무석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이 없죠? 그러면 이번 정례회는 시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의 요구사항 더불어 개선, 지적사항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우리 의원들이 질문에 적극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