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묘배 의원 발언
위원 예, 이것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산시에서 대부분 진행됐던 청년 관련 정책들은 취업의 역량강화, 혹은 취업을 돕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실업과 고용 관계라든지, 혹은 임금 수준이라든지, 사회보험의 배제 등의 측면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당히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때문에 고용을 전제로 한 청년정책은 더 이상 지속이 어렵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초예산 심의 때 본 의원이 일자리경제과에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었고, 현재 진행되는 정책이 그다지 청년의 정착과 유입에 별 효과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들이 양산시 청년을 유입하고 그들이 정착하는 데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래서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청년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