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6회 제4차 본회의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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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김선민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민입니다. 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한은진 의원님의 발언으로 인해 거제시민들로부터 몇 차례 오해를 접수받은 후 거제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거제시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되어지는바 그날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의 한은진 의원님 발언에 대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이후의 사항까지도 소상히 밝혀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저 개인의 의원신상에 대한 회복과 함께 명명백백하지 않은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한 현장을 거제시민들에게 보임으로써 실추된 거제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을 허락해주신 윤부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당시 한은진 의원님의 발언입니다. “다 되는 겁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은 업무추진비로도 이 목적으로 쓸 수 있고 의정공통경비에서도 이 목적으로 쓸 수 있고.” 이하중략.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위 발언에서 말하는 이 목적이란 공동주택 정책관련 간담회이고 앞선 발언의 내용을 종합하면 혼자 진행한 개인의 의정 활동인데 본인의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해도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있던 의회운영위원장인 저는 도무지 제가 알지도, 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발언을 하고 있어서 감사를 중지하고 한은진 의원님의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의회사무국의 행정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고 저는 의회사무국의 해당 공무원들이 모두 모인 다자대면 자리에서 저 개인의 의정 활동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쓴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그날 퇴근시간이 지나고서 한은진 의원님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했고 내용 또한 예민한 예산과 관련된 것이라 찝찝했지만 당사자로부터 사과가 있었고 저 또한 저만 결백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날의 상황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만나는 시민들로부터 그날 있었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었고 깊게는 의회운영위원장이 본인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경비로 사용한 것 같다는 느낌도 없지않아 들었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상황인 즉, 당시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긴박할 때 정회가 되었고 이후 속개한 감사에서 정회시간 동안 오해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다는 것 외에 별도의 언급 없이 회의가 계속 진행되어져서 의문점으로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입니다. 거제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주지하는 위원장으로서 당시 내용은 감사 사안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오랜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불찰을 인정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발언을 통해 밝힌 것처럼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한 일은 결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거제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거제시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거제시 예산, 결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의 한 당사자로서 거제시민들로부터 하여금 예산사용 용처와 관련된 수치스러운 오해를 받아 오늘 이 신상발언을 하기까지 참혹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또한 저는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사무국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 철저히 지도·관리·감독해야 함에도 그 책무에 대해 소홀한 양 심기어진 그날의 상황과 인식이 의회사무국 공무원과 의회운영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 개인의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단 1원도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주어진 직책업무추진비 역시 적법한 과정을 거쳐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 지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에 편성된 의정운영공통경비 또한 거제시의회 또는 각 상임위원회 명의에 공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쓰여지고 있으며 개인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는 일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 1회 외부점검단에 의해 올바른 사용 및 집행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으며 그 점검 결과 역시 의회사무국에서 보관·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제시의회와 의회사무국의 행정 프로토콜은 4년에 한 번 꼴로 바뀌어지는 의원들로 인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와도 변하지 않는 지방의회 스스로의 시스템이자 거제시 자치법규인 것입니다. 또한 저는 당시 회의 시작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감사관 발언에 신중을 기하여 실시할 것을 사전 공지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주지시킨 후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든 회의에 앞서 우리 스스로 발의할 수 없는 자정 능력을 자그마치나마 나타나길 바라며 항상 다짐합니다. 그 다짐이란 각 상임위원장이 진행하는 모든 회의 진행의 첫 멘트입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 진행 멘트는 원래 거제시의회 회의 시나리오에 없었던 내용이었고 제가 의회운영위원장 소임을 맡으면서 의회운영 전문위원실과 논의 후 각 상임위 회의 시나리오에 추가한 것입니다. 이 문구로나마 우리 스스로가 공공재로서의 인식을 갖고 최소한의 명예를 서로서로 지켜나가자는 다모클레스의 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및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기록한 윤리강령 첫 번째 항목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량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의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입니다. 만약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당사자인 저한테 한 번만 확인하는 최소한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지금 제가 이 발언을 하는 상황까지 왔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저 또한 거제시의회 의원 이전에 거제시민의 한 사람이자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오해로라도 가족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발언 하나로 뭇 상황들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인을 포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명문화되어 있는 윤리강령 조례 조차 인격과 예절을 강조하는 인간관계와 사람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37조가 부여한 우리의 권한이 결코 인격이나 예절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