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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6본회의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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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자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김영규 의원님, 양태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규 의원입니다. 벌써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제247회 임시회가 시작된 지 벌써 9일이 된 이 시점에 아직 마무리를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면서 또한 시민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이러한 의회 지방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권한도 있지만, 또한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도 지니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의무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나와있는 내용 외에도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회의 출석 및 직무 전념의 의무, 직권남용 금지의 의무, 질서 유지의 의무 등 포괄적인 의무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 오늘은 회의 출석 및 직무 전념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의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위원회 등에 출석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성실과 전력을 다해 그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거제시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민생 현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시민들 공공의 의익을 위해 조금 더 논의를 거쳐야 할 이 시기에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의장단 자리만 운운하며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직무 전념을 하지 않은 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공공이익 우선을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리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거제시민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7조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부분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벌써 어느 의원이 어느 자리에 후보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내용을 어느 언론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교황식 선출 방식의 선출 과정에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 명의 무소속 의원들이 있는 현재 상황에 양당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결정사항은 결국 본회의 투표를 통해서 의회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선거 결과도 나오기 전에 결과를 속단하며 등원도 거부하고 의장단 자리에 연연하여 계속하여 단체의 행동으로 파행하는 모습을 과연 우리 거제시민들은 어떻게 보실까 걱정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표하러 나오십시오. 임시회 9일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등원하시지 않은 의원들은 속히 본회의에 등원하시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공정하고 질서 있게 법령과 조례 등의 범위 내에서 투표를 통해 결과를 내고 승복하는 모습으로 시민을 생각하는 진정성 어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를 다시 한 번 협치와 소통의 뜨거운 장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행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태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의원

급하게 의사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무소속 양태석 시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작금의 우리 거제시의회 의장단 선출에 대해서 본인의 올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면목이 없는 작금의 사태는 서로의 불신과 자기들만의 자리 챙기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무시한 채 벌어지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는 어디 가고 못된 방법만 배워와서 동료 의원에 대해 폄하하는 행위는 어디서 배웠는지 각성해야 합니다. 의장단 자리는 마치 본인들의 자리인 듯 생떼를 쓰며 거제시를 우습게 보고 의회의 회기를 팽개치는 것이 의원들의 정쟁의 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의장단 선출은 민주주의 꽃인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상대 당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가지고 자기들이 간섭하는 것은 어디서 배웠는지 지나가는 소나 개가 웃을 일입니다. 합의한 내용도 한 달이 지난 앞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현재 파기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기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신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은 당 내에서도 길을 잡지 못하고 분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의 내부 정리부터 바로 하고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과 거제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개탄스럽습니다. 뭐가 그리 잘났는지 별로 내세울 것도 없다고만, 또한 의원들 거짓 프레임으로 할 일인지 부끄러운 일덮어씌우게 하여 하는 것이 의원들이 할 일인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47회 임시회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한 발짝 물러서서 되돌아보고 이것이 우리 의회가 나아가야 할 일인지 되돌아보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올바른 혜안으로 현실과 근거를 잘 살펴보고 대안을 찾기 바랍니다. 자리가 그리하고 싶으면 의원 자리 때려치우고 사회에 나가서 사장하십시오. 사장은 임기도 없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투표도 필요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거제시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은 이제 멈추고 타의 모범이 되는 거제시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상대방 탓 멈추시고 회의장으로 들어오십시오. 투표 좋아하는 국회 민주주의 민주당처럼 거제시 의장단도 투표로 선출하면 됩니다. 이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행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부 의원님들이 출석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부득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자정까지 속개되지 않을 경우 자동 산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24시 00분 자동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