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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윤혜영 의원 발언

278회 제8기획복지위원회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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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런 거 외적으로,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인 경우고 이 제도는 대상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사회적으로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제도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인식이 부족해서 이게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접근 말고 여기에 해당하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 듣는 거는 아주 매번 비슷한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이시거든요. 다른 질문이어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답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치매공공후견인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뭔가 필요해서 만든 제도고 여기에 기존 전문 퇴직자나 여러 가지 또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분들의 어떤 활용성을 좀 더 늘리겠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제도인데 이게 이렇게 후견인 자체도 1명 더 늘리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만큼 이 일이 뭔가 활성화가 돼야 서로 모두 효능감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인식이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하고 뭐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저희가 그 지점에 뭔가 노력을 기하고 있지 않다. 물론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매년 비슷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소장님께서 뭔가 항상 다른 언변을 주셔서 뭔가 또 다른 접근을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섞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도 있고 이 제도는 사실 굉장히 필요한 제도고 뭔가 조금 더 전문성이나 홍보의 방향이 달라야 되겠다.

홍보하는 것도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접해야 이분들이 이거는 다른 제도구나, 내가 여기 정보를 믿고 할 수 있는 제도구나. 거기 나가는 이 후견인들도 그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나갔을 때 이거는 내가 믿고 기대도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이 제도가 될 텐데 지금 한 5년 이상 이 제도가 시행해 오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결과는 지금쯤 한번은 현황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