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이게 그러니까 되게 좀 제가 이렇게 질의·답변을 듣는 과정 중에서도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비슷한 말씀들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저희가 사업이 정착될 때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스스로 자기가 그 안에 속하는지도 사실은 먼저 알아야 저희가 발굴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항상 저희가 이런 질의를 드리다 보면 시스템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은 약간은 매너리즘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냥 시스템상에서 저희는 이런 인구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여기서 발굴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늘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진행 절차가 되지 않을까 늘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외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리고 저희가 몇 년을 운영을 했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되고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인식이 뭔가 부족해.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나와서 그 인식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이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