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배용헌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결과 2. 세입예산안 3.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2158억 8788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대비 240억 335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대비 세외수입은 64억 3687만 2000원, 지방교부세 등은 16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1억 3000만 원, 보조금은 104억 3240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4억 2427만 6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5318억 7513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대비 390억 1573만 1000원이 증가하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총규모는 5287억 4017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대비 387억 4981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31억 3495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대비 2억 65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차 추경의 업무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임위 심사할 때 다 물어본 거 같고, 실장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시 전체 예산총괄 부서이지 않습니까? 2차 추경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은 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했고 또 각 부서에 필수적인 경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이제 또 연말까지 불용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하고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부족 사업비를 반영하여 최대한 긴축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보면 우리, 지방교부세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다, 뭐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건지에 대해.

지금 2023년도도 국세 결손이 한 56억 원 발생되는 바람에 저희 교부세가 당초 한 4300억 원에서 3800억 원으로 감소가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한 30조 원 정도 국세 결손이 예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방교부세 같은 거는 좀 보수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 지방교부세가 3885억 원 교부 결정이 되었으나 당초에 3500억 원만 담았었고 1회 추경 때 250억 원 증액해서 3750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번에 3% 해서 34억 원 정도 삭감을 하는데, 30조 원 만약에 결손이 되면 어차피 교부세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170억 원 정도 유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혹시 국세가 결손이 되면 그 부분, 유보된 부분으로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해서, 최대한 의존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우리 지방 재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행은 안 하는 거고 만약에 국세가 세수 결손이 없어서 저희가 교부 결정받은 대로 3885억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3885억 원을 반영을 하고 남은 170억 원 잉여 재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에 넣어서 다음에 우리가 내년 또 만약에 재정결손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 3일날 정부예산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정부 예산안 규모는 3.2%가 증액이 되었고 내국세는 한 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감안한다 하면 올해보다는 교부세는 더 늘어날 건데,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만약 세수 결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대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