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걱정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담당 주무관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말단에 계신 분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제주특별시의회에서 의회가 감사원에 이 감사를 청구했어요, 비슷한 사항이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무시하고 건물 매입 승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사원 자체 감사 2024년에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 공개한 부분이 있는데, 투자심사 미이행 혹은 투자심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가 있었고, 또한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