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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59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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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내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지원, 그럼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예우를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상위법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야 되고, ‘우선’과 ‘지원’은 많이 다릅니다.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단어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만드는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우선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 위에 상위법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집행부에서 넣었으면 하향으로 해가지고 수정가결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건 좋게 해서 수정가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할지 다음에 개정할 때 할지 잘 메모하셨다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