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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48회 제6본회의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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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했습니다.

김영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들을 대표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영규 시의원입니다. 먼저 거제시민 여러분들께는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진심 어린 죄송함을 전합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뒤늦게 구성되었고 또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시민분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현재 거제시는 시급한 당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현 상황에 책임 있는 여당 시의원으로서 의회 정상화를 통해서 거제시의 시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시의회가 열정을 다하는 정책의 뜨거운 장으로 다시금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민주당을 대표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신금자의장

이태열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태열 시의원입니다. 먼저 후반기 원구성 관련하여 장기간 파행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의회 정상화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에 7일간의 단식 기간 동안에도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많은 현안들이 있고 그리고 고수온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지역의 수산업 어민들의 목소리 정말 외면할 수 없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뻔히 들으면서도 약 50일간의 의회 파행이 이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한없이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9대 거제시의회는 전·후반기 모두 원구성 파행을 겪은 거제시의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50일 넘게 이어진 의회 파행 사태 또한 누구의 책임 여부를 떠나 9대 거제시의원 전체가 반성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원구성이 늦어진 만큼 이번 임시회는 속도감을 가지고 현안에 대한 처리와 추경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가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심려만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후반기 남은 임기 동안 오로지 거제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여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금자의장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8일 제9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양태석 의원님께서 2024년 9월 4일 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임 동의 여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사임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임 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은 양태석 의원님을 본회의장으로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태석 의원님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임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지방자치법」제73조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며,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당선자가 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당선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의사팀장

의사팀장 강명수입니다. 투표 방법은 지난 5차 본회의 때 실시한 의회운영위원장 투표 방법과 같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 한은진 의원님. 정명희 의원님. 양태석 의원님.

16시 16분 투표개시

신금자의장

양 의원님, 투표를 선포한 이후라서 아마 투표를 지금 못하실 것 같습니다.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올라오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운영위원장 선거는 기다려주십시오.
명수

강명수의사팀장

이태열 의원님.

신금자의장

의원님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의사팀장

김두호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안석봉 의원님. 노재하 의원님. 최양희 의원님. 박명옥 의원님. 윤부원 의원님. 신금자 의장님. 조대용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 22분 투표종료

신금자의장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최양희 의원 15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양희 의원이 제9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양희 위원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의사팀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투표 방법이 같습니다.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 한은진 의원님. 정명희 의원님. 양태석 의원님. 이태열 의원님. 김두호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안석봉 의원님. 노재하 의원님. 최양희 의원님. 박명옥 의원님. 윤부원 의원님. 신금자 의장님. 조대용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 30분 투표개시

16시 36분 투표종료

신금자의장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6매로 명패수와 같았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박명옥 의원 16표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명옥 의원이 제9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옥 의원께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행정복지위원장

당선의원 박명옥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된 박명옥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의회가 늦어진 것에 대해 거제시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제4항 경제관황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의사팀장

경제관광위원장 선거 투표 방법은 앞서 상임위원장 선거와 같습니다.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 한은진 의원님. 정명희 의원님. 양태석 의원님. 이태열 의원님. 김두호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안석봉 의원님. 노재하 의원님. 최양희 의원님. 박명옥 의원님. 윤부원 의원님. 신금자 의장님. 조대용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 40분 투표개시

16시 48분 투표종료

신금자의장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노재하 의원 8표, 김영규 의원 7표, 무효 1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3항에 따라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1항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경제관광위원회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 방법은 1차 투표와 동일함으로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의사팀장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 한은진 의원님. 정명희 의원님. 양태석 의원님. 이태열 의원님. 김두호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안석봉 의원님. 노재하 의원님. 최양희 의원님. 박명옥 의원님. 윤부원 의원님. 신금자 의장님. 조대용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 55분 투표개시

17시 02분 투표종료

신금자의장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득표수 16표 중, 노재하 의원이 9표, 김영규 의원이 7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노재하 의원이 제9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재하 의원께서 경제관광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경제관광위원장

당선의원 노재하 경제관광위원장으로 당선된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오랫동안 거제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으로서 분열과 정쟁을 넘어서 소통과 협치, 합리적 의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이 우선입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금자의장

지금까지 감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신 조대용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하기 전에 그간의 의회 파행 사태에 대하여 동료 의원 전원이 앞으로 나오셔서 24만 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및 경제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 선임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정명희 의원, 경제관광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영규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협의를 통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태열 의원, 정명희 의원, 김선민 의원, 경제관광위원회에서 한은진 의원, 이미숙 의원, 김영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협의 내용을 존중하여, 추천된 6명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반갑습니다. 부시장 정석원입니다. 오늘 제248회 임시회를 맞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3818억 6400만 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52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6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조 2353억 3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0억 600만 원이 감소된 1465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총세입은 1조 2353억 3900만 원이고 주요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500만 원, 세외수입 136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7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4억 6800만 원, 보조금 15억 500만 원, 보존수입및내부거래 323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에 1조 382억 7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324억 5500만 원, 재무활동 64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보면 총세입액은 63억 6100만 원이며 세외수입 7500만 원, 보존수입및내부거래 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에 52억 2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200만 원, 재무활동에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총세입액은 1401억 6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이 28억 4000만 원, 보조금이 33억 86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보존수입및내부거래에 48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에 1360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1억 5300만 원, 재무활동에 1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증액된 세외수입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신규 사업은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교부 결정분 반영과 불용 예산액 삭감,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신속한 예산 집행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양태석 의원, 부위원장에는 안석봉 의원, 위원으로는 박명옥 의원, 조대용 의원, 노재하 의원, 김동수 의원, 이미숙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지방자치법」제50조제3항과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해양관광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희망복지재단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98건으로 시정 17건, 처리 87건, 건의 94건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결 95건, 추진중 83건, 장기검토 19건, 추진불가 1건으로 이중 완결, 추진중, 장기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추진불가 1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263페이지 공원과 소관 아주동 풋살장과 게이트볼장 이전 검토에 대한 건입니다. 아주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족으로 인근에 설치된 풋살장과 게이트볼장을 아주생활공원 조성 시 이전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주동 지역의 기 조성된 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의 유치거리를 비롯한 도시공원 입지 및 규모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아주생활공원 조성을 건의한 위치는 풋살장 및 게이트볼장 설치가 가능한 근린공원으로는 부적합하며 철봉 및 평행봉 등 체럭단력시설 설치가 가능한 소공원만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전국체전 유치를 목표로 공공체육시설을 집적화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아주공설운동장 옆에 위치한 풋살장과 게이트볼장을 공원으로 이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주동 지역의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