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특조 관련돼서 이어서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원지적과가 우리 의원님들 늘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민원을 제일 많이 상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감정노동자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 싶기는 한데 항상 스트레스를 잘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담당자들이나 팀장님, 그렇게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히나 이제 더운 여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격려와 응원 같은 것도 수시로 주시고 항상 사실은 스트레스가 해소돼야 표정이 밝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업무 능률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고, 특조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2년 동안 특별 시행하고 있는 조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전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청 건수가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한 8백여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확인서 발급 접수 현황과 발급 현황이 있잖아요. 접수를 받았는데 실제 발급을 해 준 거는 238건인 거죠?

그러면 한 4백여 건은 지금 아직 계류 중인 거예요?

처리 중인 건데 확인 중?

1년 안에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한으로 계속 연속사업이 아니고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 더구나 이제 접수받았던 확인서 발급까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과징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러면?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징금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 업무잖아요.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남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1년 정도밖에 사실 기일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서둘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디테일한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은 담당자들이나 팀장이나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지금 알고 계시니까 과징금 부과 독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인원이 더 충원이 필요하면 긴급 요청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 내에 요 사업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올해 목표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올해 목표.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에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과장님. 목표하신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예상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목표하신 거를 최대한 도달하기 위한 거를 하시고 지금 부진한 이유, 이렇게 하기 어려운 원인을 분석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했습니다 하지 말고 중간중간 원인 분석을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복지에 관심 많으시면서 너무 잘 추진하고 계셔 주니까 아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몇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한 보완 건의를 좀 드리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금 예기치 못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지금 미추진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설이나 경로당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이용 시설들이 제재가 많이 있죠?

특히 이번에 폭염이 올여름 굉장히 뜨겁고, 빨리 뜨겁게 더 폭염이 시작됐는데 코로나랑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일부 운영인 거죠? 2시부터 5시인가요?

그러면 경로당 운영도 운영은 하되 식사나 이런 식음, 그러니까 섭취를 하는 음식 제공만 안 할 뿐이고 식사만 안 할 뿐이고 운영은 똑같이 한다.

그러면 운영 시간에 대한 거는 그 경로당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 그냥 일반 저희가 방역 수칙 2단계로 강화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로당 운영은 똑같이 가는 건가요?

그러면 발열 체크라든지 점검이나 이런 거는 누군가가 상주해 있어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되죠, 우리 홍성군에?

370여개 정도에 그러면 노인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들이 지금처럼 발열 체크나 인원 체크, 방역 수칙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계신 건가요?

잘하고 계신 거죠?

지금 수기로 발열 체크를 하세요, 아니면 열화상이나 이런 걸로 하세요?

잘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면서 많이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시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안전에 대한, 방역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장애인 보장구 수리를 저희가 하죠, 지원을?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800만 원이 지금 계속… 올해 800인 거예요, 아니면은 매년 증액이 되나요, 아니면…

지금 홍성군 등록 장애인이 한 7천여 명, 거의 한 8천 명 가까이 되고 특히 보장구가 필요한 분들이 제가 대략 알기로는 지체라든지 신체 불편하신 분들은 보장구를 사용하시고 계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천여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100만 원 정도, 제가 1인당 2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장구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그렇다면 천만 원이라고 해야 얼마일까요. 턱없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한테 지역 내로 자꾸 자립해서 지역에 사회 통합을 하라고 사회활동을 하라고 권장하면서도 약간의 그런 지원금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20만 원 가지고 어떤 보장구에 대해서 100% 보장구 수리를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면 장애인들한테도 조금의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복지국장님이시니까 이번 추경에 추가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수 있으시죠, 국장님?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저희가 홍성이 전국 최초로 영유아 발달 성향 검사를 재작년부터,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재작년에 한번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 명칭이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지만 이게 연속 사업으로 가지 않고 그거랑 약간 연계되는 사업들로 창의성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 저는 영유아 발달 검사를 하면서 발달 성향 검사에 대한 굉장한 정말 강점들을 봤거든요. 전국에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특수 시책 사업으로 홍성군이 시작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장애 발달 조기 발견을 함으로써 한 아이의, 한 가정의 정말 삶의 질을 바꾸는 아주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아이들한테 어린이집에 새로 아이들이 등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규 영유아 아이들한테도 그게 지속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번 받고 나면 그 아이 말고 새로 등원하는 아이들은 검사를 못 받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지.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거든요. 검사를 하면 이런 아이의 발달, 이러이러한 성향이 나타났으니까 부모님한테 안내문을 가고 통신문을 가서 아이들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사실은 보육 교사들도 아이들을 보육함에 있어서 굉장히 참고 자료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홍성군에 제가 알기로는 60여 개 어린이집 중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하나가 유일하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반드시 장애 등록이 있더라도 아니면 경계성 장애 아동이더라도 거기를 반드시 가야 하는 건 아니고 어리이집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성군에 몇 군데 장애 아동이라든지 장애 영유아라든지 아니면 그런 발달 성향에 약간의 문제가 조금 드러나는 아이들도 일반 어린이집에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중간에 이런 아이들을 치료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통합 한번 치료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60개 어린이집에 해서 아이들을 취합해 가지고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한 공간에서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면 우리가 발달 성향 검사와 이어져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 주면서 보육이 일반적인 보육 프로그램이 창의성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치료와 함께 이어지는 것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발달 성향 검사에 유기적인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 주시고 이런 의견 청취를 하셔 가지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예산뿐만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셔요,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서. 그래서 항상 상의해 주시고 저도 국장님께 많은 부분 논의드리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행복과에서 그리고 직전에 했던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서 못지않게 사실은 가장 주민들하고 밀착해 있는 부서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주민들 가까이에서 복지 서비스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