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제가 알기로는 민간공사 하도급 비율이 낮은 이유는요, 지금 관에서 관급공사를 하도급을 줘서, 또 이게 있습니다. 기능적인 것이라든지 특히 요즘 중대재해법 때문에 안전에 대한, 준비 안 된 업체가 제법 많아요. 그런데 일을 주려고 해도 그런 부분 때문에 원 청에서 꺼려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양산 관내에 있는 업체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좋은 취지로 하는 조례인데 이게 미리 준비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그런 업체들이 계속 일을 진행하고 이런 데 적응을 하고 함으로써 준비가 되어 있으면 민간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 하도급 비율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서 민간공사에 하도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규모라든지 안전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인식을 좀, 이 업체들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