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월이나 불용액이나 다 떠나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만약에 받는다면 계속 받게만 놔둘 게 아니라 각 과에서 올라오는 페널티 부분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페널티를 줄인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면 거기에 대한 시에서 그 과에 대한 페널티를,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거기서 안되면 기획예산과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를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그 자체 내에서 교부세 페널티를 받는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그 과에서 계속 페널티가 많이 나온다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자꾸 그런 일들이 올라오면 다른 사업을 더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안 생기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