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자부에서 이제 이 사업 공고가 뜨고 태양광 발전사업 하시는 분들이 전부 지자체의 이격거리 때문에 조례를 다 확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도 이격거리 때문에 오신 것을 제가 일언지하에 안 된다고.

저는 태양광 이격거리는 지자체별로 이격거리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게 맞고, 맞는데 아까 도로 부분도 저는 사실은 이격거리 없애는 거에 일단 반대하는 입장인 게 뭐냐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하고 좀 이 지역적 상황이 달라서 그렇기도 하고.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앞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사업자들이 지금 RE100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들이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했네.’ 하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사업을 썼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들이 나면서 이격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는 도로에 있어서는 부서의 의견에 찬성을 하고 주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 지역은 아까 말했던 자연취락이나 다섯 가구라고 했는데 우리 거제 지역 특성상 보면 다섯 가구라고 해도 진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우리끼리 좀 이렇게 살자고 들어갔던 이 작은 가구들 주위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그 민원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조례 검토 때 충분히 서로 발의하신 의원님이랑 서로 의견 조율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조율이 안 돼서 아마 김선민 의원님이 쭉 설명을 저희들한테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거 이격거리는 좀 의원들끼리 정회를 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도.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