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허가를 내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폐기물업체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하소연을 참 많이 합디다. 그게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네들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보관장 범위도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켜지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 합니다, 약간만 보관장만 벗어나도 그게 단속대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서 정확한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바로 옆에 업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허가도 없이 무허가로 운영을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다, 이런 사람들은 단속대상에도 안 들어가고 단속도 잘 하는 걸 못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실 그 분들 입장은 이해는 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