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한번 봅시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비 증액 방안을 검토해 달라했는데, 증액방안을 검토해 달라 했는데 증액 방안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도비 지원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도비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갖고 건의가 안 되었다 아닙니까? 예산이 도비를 안 잡아 주고.

그래서 여기에 위에 건의사항을 써놨네요. 2023년도에는 도 사업이 157개, 그다음 진주형은 455개, 그리고 예상금액까지 써놨고 2023년도 107개로 대상이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정밀분석해서 사업비를 추가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종료되었다, 사업이 종료되었다? 사업이 종료된 건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답변은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도비를 확보해서 노력을 하는데 노력에 대한 결과가 없었거든요. 도비를 확보해 주라 했는데 자기들이 안해 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다 이러니까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할 건데 만약 또 안 줄 거예요.

자기들이 돈이 없다하고. 그러면 그게 끝인가라고 되어있는 건 처리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부실하거든요.

그럼 도비확보가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건가, 아직까지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번에도 곱하기 2 이상 들어왔는데 혜택을 많이 못 봤다 말입니다. 같은 소상공인끼리 어떤 분은 혜택을 보고 어떤 분은 못 받았는데 그 중에 시비로 혜택 본 사람이 있고 도비로 혜택 본 사람이 있는데 아직 남아있어요.

줄을 서 있다고요. 끊겼거든요,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고 싶다, 끊겼다고 내가 몇 번이나 주장을 했는데 이건 아주 성의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